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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차액 기존 분양자에게도 지급해야”…지방 미분양 많은데 할인분양마저 막히나

할인분양을 진행한 시행사가 기존 수분양자들에게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분양 해소를 위한 할인분양이 어려워지고 지방 미분양 적체는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 '빌리브헤리티지' 분양자 34명이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과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

2024-11-06 06:00
한국피자헛,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자산·채권 동결

가맹점주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가 기업회생 개시 전에 채무자에 대한

2024-11-05 11:20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 ‘신동국·송영숙·임주현’ 3자 연합 지지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가 ‘신동국·송영숙·임주현’ 3자 연합을 지지한다고 1일 밝혔다. 소액주주연대는 앞서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지지한 바 있지만, 형제 측의 경영권 장악 이후에도 주가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앞서 10월 24일 내용

2024-11-01 11:10
'흑백요리사' '한식대첩2' 이영숙, 1억 빚투 폭로 터졌다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이영숙 셰프가 빚투 의혹에 휩싸였다. 28일 매일신문은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리고 14년째 갚지 않고 있다며 이른바 '빚투 의혹'을 보도했다. 내용을 보면 이 대표는 2010년 4월 조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 차용증을 작성했다. 당시 표고버섯 요리로 지역에서 유명했던 이 대표가

2024-10-29 09:23
박지윤, 압구정 42억 아파트 매각…'이혼 소송' 최동석이 18억 가압류 건 그 아파트

방송인 박지윤이 최동석과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자신의 명의로 된 압구정 아파트에 대해 매도 절차를 밟았다. 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지윤은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아파트를 42억원에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어 박지윤과 매수인이 강남구청에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제출한

2024-10-24 21:25
‘연예인 불법도박’ 명단에 추가된 이진호…빚 원금만 23억 ‘충격’ [해시태그]

연예인 불법도박. 이전부터 이어진 그 불미스러운 명단에 새로운 이름이 추가됐는데요. 바로 개그맨 이진호입니다. 그는 직접 자신의 불법도박 사실을 고백하며 고개를 숙였죠.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 tvN ‘코미디 빅리그’ 등 공개 코미디쇼를 통해 인기를 얻은 이진호는 현재 JT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2024-10-15 16:18
김태리 주연의 '정년이', 첫 방송 앞두고 법적 분쟁…제작사 가압류 신청

김태리 주연의 tvN 새 주말드라마 '정년이'가 첫 공개를 앞두고 방영과 관련한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12일 MBC 측은 "'정년이'와 관련해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근거로 제작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10일 당사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 가압류 신청

2024-09-12 15:03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치열한 글로벌경쟁…한국은 딴세상불법파업 감수·주4.5일제로 ‘판깨기’근로시간 개편·노동 유연성 실종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논의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지난해 3월 입법예고한 주52시간제 개편안은 ‘

2024-09-10 18:43
경기도, "CJ, K-컬처밸리 협약해제 인정…도의회에 추경 협조 당부"

경기도가 CJ측의 협약해제 인정으로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졌다며, 토지반환금 1524억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도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 됐음을 인정했으며, 이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졌다"라

2024-09-09 14:48
'해피머니 강남 본사' 압수수색…경찰, 회계·운영 자료 확보

경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를 압수수색했다. 5일 경찰,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계자료와 운영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2024-09-05 09:31
[단독] "오피스텔 가로채" vs "우리도 피해자"…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 시행사와 소송전

대우에스티, '잠실 푸르지오 발라드' 시행사로부터 피소 시행사 "공매 추진해 시행사 권리 뺏고 오피스텔 강탈"대우에스티 "공매는 대주단 결정…200억 못 받아" 대우건설의 자회사인 대우에스티가 시공사로 참여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잠실 푸르지오 발라드' 시행사로부터 피소당한 것으로 파악 됐다. 시행사 측은 대우에스티가 일부 대주단과 결탁해 오피스텔에

2024-08-29 07:00
티메프 사태發 파장…인터파크커머스도 기업 회생 신청

정산 지연 사태를 겪은 티메프(티몬·위메프)에 이어 큐텐 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16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달 29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8일 만이다. 앞서

2024-08-16 20:38
해체냐 합병이냐....기로 선 티몬·위메프, 자구안 통할까 [티메프發 쇼크]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ㆍ위메프(티메프)가 구조조정펀드를 통해 자금을 투자받아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을 재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구영배 큐텐 대표는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한 티메프 합병과 기업 정상화 방안을 들고 나와, 피해자 등 이해 관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티메프 "구조조정펀드 활용" vs 구영배 "합병

2024-08-13 05:30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울 한 아파트에 거주

2024-08-10 08:00
위메프·티몬 피해 760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조기 지급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7600여 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원을 조기 지급하고 납부 기한 연장과 세무검증 및 압류·매각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 지원을 벌인다. 국세청은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소 PG 사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024-08-08 14:00
한미약품그룹 임종윤, ‘대주주 경영공동체 결성’ 제안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어머니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가족과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포함한 5인으로 ‘대주주 경영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임종윤 이사 측은 7일 관계자를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소유 주주들 간 협약을 통해 회사

2024-08-07 16:26
박찬대 "노봉법은 親시장법, 김문수 지명이 反시장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폭주를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

2024-08-05 13:05
'심판의 날' 비트코인, 11% 급락…이더리움 20%↓ [Bit코인]

비트코인이 5만4000달러 선까지 하락하며 투심이 크게 위축됐다. 5일 오전 10시 1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11.6% 하락한 5만4327.10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20.1% 밀린 2319.94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14.3% 떨어진 454.51달러로 나

2024-08-05 10:44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대선에 큰 영향을 받는 가운데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일 오전 10시 2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4% 상승한 6만4641.11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2% 밀린 3175.53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0.6% 떨어진 571.21달러

2024-08-02 10:34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 "피해 규모 조 단위 넘어갈 것…계획된 범죄"[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사태'로 불리는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과 관련해 티몬 입점업체 관계자가 피해를 호소했다. 조일진 송월타월 수건이야기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가 아마 조 단위가 넘어갈 거다.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호한 상태로 놔두는 걸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피해 규모가

2024-07-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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