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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피고인들은 앞선 1심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상해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항소한 검찰 측은 이날 “원심은 최 전 팀장이 옥시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를 공급하는 등의 과정에서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봤지만, 최근 다른 선고에서는 SK케미칼에게...
    2024-02-21 16:02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원고 13명이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2월 제조사인 세퓨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고, 이에 원고 5명이 국가 배상 책임을 따져 묻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2024-02-06 14:48
  •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그러면서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2024-01-11 17:52
  •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박 대표는 "관련 기업들이 법적 책임 범위를 넘어서서 피해 구제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정안에서 협의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종국적으로 해결된다는 점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며 "조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09-26 18:01
  • 설 명절 이 영화 어때요?…‘정책+감동’ 국회 상영작 눈길
    설 명절 이 영화 어때요?…‘정책+감동’ 국회 상영작 눈길
    주연을 맡은 배우 김상경은 “오늘 국회 상영회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당시 영화 상영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재조명되면서 “해당 참사를 계기로 환경, 건강 피해에서 발생하는 ‘소급 보상 문제’에 대한 입법 연구가...
    2023-01-21 06:00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난치성 폐섬유증 흡입치료제 개발’ 국책과제 선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난치성 폐섬유증 흡입치료제 개발’ 국책과제 선정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등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을 시작으로 널리 알려졌다. 난치성 희귀질환으로 만성적으로 폐의 섬유화가 지속 진행하는 비가역적 진행성(Progressive) 질환이다. 병변이 폐에 국한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호흡장치를 통한 경폐 약물전달은 치료효과를...
    2022-05-16 11:21
  •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시간이 흘러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본 그는 “정치가 끊임없이 책임감과 슬픔을 가져야 하는 법”이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드러난 지 올해로 12년째다. 사망자만 1만4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이 사회적 참사는 수차례 진상 조사와 조정 과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에야 피해 구제 최종 조정안이 나왔지만...
    2022-04-27 16:20
  •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또 원영이 사건은 “검경 합동수사회의를 개최해 암매장 사체를 찾아내거나 검찰이 송치받아 전문가 감정, 피의자들 도사 등을 할 수 없어 구체적인 사망일시나 원인을 밝힐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경찰이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계모와 친부를 아동학대로만 의율했으나 검찰 송치 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10여 명의...
    2022-04-20 14:23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화화, 김상경 "피해자가 피해설명, 주객전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화화, 김상경 "피해자가 피해설명, 주객전도"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공기가 건조해지는 봄마다 사망자가 늘어났지만 원인을 규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조용선 감독의 영화 ‘공기살인’을 통해 다시 한번 알려질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이자 사건을 은폐하려는 기업의 음모를 파헤치는 주도자 역을 맡은 주연배우 김상경은 사건의 실제 수습 과정을 두고 쓴...
    2022-04-10 09:00
  • [단독] 추경 규모, ‘백신 부작용 보상’에 달렸다…“접종後 단기간 내 발생시 보상”
    [단독] 추경 규모, ‘백신 부작용 보상’에 달렸다…“접종後 단기간 내 발생시 보상”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생각하면 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예산은 백신 부작용 보상 외에도 안 위원장이 언급한 팍스로비드 확보 예산과 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진 수당 확대 등도 포함된다. 코로나특위에서 이 같은 예산 추계를 마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주 손실보상 예산 추산을 보고하면 추경 규모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22-03-31 16: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14:3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서울)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한중 환경장관, 미세먼지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논의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021년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공표 2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2-02-20 09:26
  •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이재명 “생명안전파수꾼 정부” 심상정 “이윤보다 생명을”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이재명 “생명안전파수꾼 정부” 심상정 “이윤보다 생명을”
    그는 "성수대교 참사 28년, 삼풍백화점 참사 27년,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19년, 삼성백혈병 참사 15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11년, 세월호 참사 8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5년이 지났다"며 "비통한 참사의 역사는 작년과 올해 또 광주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업 글자 빠진...
    2022-02-09 15:3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총 4274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총 4274명 인정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명이 사망하면서 관련 사망자는 1725명으로 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환경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2021-12-01 15:48
  •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들 전원 무죄…"어떻게 이런 판결이" 울분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들 전원 무죄…"어떻게 이런 판결이" 울분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인식되고 있다.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다”며 “그러나 2년 넘게 심리한 결과 CMITㆍMIT 성분은 유죄 판결을 받은 PHMGㆍPHG 성분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연구 결과가 추가로 나오면 역사적으로 (이번 판결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1-01-12 16:42
  •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봉천동 탈북모자 사망사건’과 ‘성북구 네 모녀 사망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이 법안은 복지 ‘위기 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의무협조 대상에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동주택 관리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젠트리피케이션...
    2020-01-12 14: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장록국가습지 지정 관련 합의형성 지원 사례 공개 2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착공식(세종) △제1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수소사회로 가는 디딤돌, 정부세종청사 내 수소충전소 첫삽 25일(수) △망간 등 미세먼지 금속 성분 농도 실시간 공개 △휘발성유기화합물 적정 관리를 위한...
    2019-12-22 09:21
  • [e법안 Zoom] ‘오부능선’도 못 넘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4일 국회서 ‘끝장토론’
    [e법안 Zoom] ‘오부능선’도 못 넘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4일 국회서 ‘끝장토론’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는 10월 25일 ‘2019년도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과 자료 미제출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특조위는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이사와 안재석 AK홀딩스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또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전 애경산업 전무 양모 씨도 고발하기로...
    2019-11-03 13:53
  •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청문회…“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청문회…“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오전에는 SK케미칼와 애경산업 등 관계자가 참석해 심문을 받았다. 최창원 전(前) SK케미칼 대표, 김철 SK케미칼 대표, 이영순 전...
    2019-08-27 15:02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애경 직원 '위증 혐의' 검찰 고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애경 직원 '위증 혐의' 검찰 고발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총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02~2011년 흡입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CMITㆍMIT로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면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 등은 2016년...
    2019-08-13 10:31
  • [스페셜리포트] 불매운동의 역사…옥시, 매출 90% 급감
    [스페셜리포트] 불매운동의 역사…옥시, 매출 90% 급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장본인 옥시 =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제품을 만든 기업이다. 하지만 사과는커녕 증거인멸, 책임회피를 일삼았고 이에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2016년 4월 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옥시 OUT’을 외치며 모든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고...
    2019-08-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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