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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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한다

내달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

2025-06-30 12:00
율희, 최민환의 "이혼 사유는 율희의 가출" 주장에 반박…"말도 안 돼, 과장된 표현"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이혼 사유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율희는 최근 최민환이 디스패치를 통해 밝힌 비정상적인 수면 습관과 잦은 가출 등 이혼 사유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최민환은 지난 13일 디스패치를 통해 “율희가 비정상적으로 잠이 많다. 하루에 18~20시간을 잘 때도

2025-01-15 19:34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증여" 발언…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노 관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상원 변호사가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송치됐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2024-11-08 17:51
이혼변호사, 최동석ㆍ박지윤에 쓴소리…"상간 맞소송 처음, 아이들 상처받을 것"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 박지윤이 이혼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직 이혼변호사가 일침을 가했다. 4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으로 양소영 변호사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양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상대로

2024-10-05 19:38
[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혼 사건에서 외도, 불륜 등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돼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많은데, 이에 대해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이혼의 많은 원인 중 하나

2024-08-07 17:05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남자친구

2024-07-20 08:00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유한) 원’은

2024-07-19 06:00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전담 분야 70개 이상…법률문제 신속 대응형사, 송무, 금융, 건설‧부동산 4개 그룹70여 개 전담팀으로 세분화…조직 개편경찰‧엔터테인먼트‧가족법센터 등 창설전관 출신 실무 기반 맞춤형 법률 서비스법무전략‧ESI‧법제컨설팅‧포렌식팀 구성도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2020년부터 다양한 고객 요구에 맞춰 기존 △형사 △송무(訟務) △금융 △건설‧부동산 등 4

2024-06-21 06:00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과 20억 원의 위자료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 재산분할 사건 중 최고 금액입니다. 최 회장 소유의 SK그룹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한 데 따른 결과인데요. 관련 쟁점을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

2024-06-05 16:34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해 모든 합의가 원만히 끝났으니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이혼 사건에서 공들여 권유해도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정을 하겠다니 반가운 마음에 빠른 날짜로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 서훈이를 두고 남편을 상

2024-05-25 10:00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大法, 40년 만에 판례 변경…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민법 제809조 제2항 ‘인척간 혼인금지’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민법상 가사채무에 연대책임도 못 물어“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 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2024-05-23 15:04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넘게 시행된 가사소송법의 전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만들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사회 현실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로 약 2개월 남았다. 4월 총선이 임박한

2024-03-13 15:55
최태원·노소영, 6년만에 법정 대면…4월 결심 전망

이혼소송 2심에 돌입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첫 변론인을 맞아 법정에서 맞대면했다.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에 참석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두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변론 과정은 비공개됐다. 두 사람의 맞대면은

2024-03-12 16:34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종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재산분할 요구액을 사실상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8일 인지액을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

2024-01-10 08:41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어느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여느 이혼 커플들과 별다를 것 없는 모양새로 앉아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이혼 의사가 진정한지를 확인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 있는 자녀의 양육사항을 심리하고자 물었습니다. “아이가 4살인데 아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셨네요. 그

2024-01-06 10:00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소송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2023-11-23 16:18
"참담하다" 법정 출석하는 노소영 관장 [포토]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이 9일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할 뜻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가사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일은

2023-11-09 16:52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시작…노 관장 “가정의 가치 지켜지길”

첫 변론기일 내년 1월 1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이 시작됐다. 이날 이례적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한 노 관장은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2023-11-09 16:25
법무법인 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 신탁서비스에 법률자문

“손쉬운 사후 자산설계”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은행의 상속‧증여 신탁 서비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에 법률자문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상속‧증여 신탁 서비스다. 위탁자가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우리은행에 신탁하면 생전에는 신탁수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다가 유고

2023-05-31 19:05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LG가(家)에 상속분쟁이 제기된 가운데 양측 변호인단으로 조세 전문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가족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앞두고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근재‧김성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 회장이

2023-03-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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