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테러 환경 대응 위해 법·조직·예산 전반 재설계가덕도 피습사건 테러 지정 계기로 실효성 강화 논의 본격화
정부가 급변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대테러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민·관 합동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존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실행 중심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
경찰이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우선 배후·공모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겪은 가덕도 피습사건을 공식 테러로 지정했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10년 만에 정부 차원의 첫 테러 사건 지정으로 정치 지도자 신변 보호와 국가 대테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공식
총리실은 이달 2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2024년 1월 2일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지정 관련 법률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집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