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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릴 땐 원가 탓, 뒤로는 사주 챙겼다…‘물가 탈세’ 3195억원 추징

국세청, 114곳 조사 마쳐 7698억원 적출…상위 10곳이 추징액 78% 차지독과점·슈링크플레이션·할당관세 악용까지…가격 인상 뒤 탈세 백태 소비자에게는 원재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뒤로는 계열사와 사주 일가에 이익을 빼돌리고 세금까지 줄인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2026-07-12 12:00
연두색 번호판도 못 막은 ‘법인 슈퍼카’…정부, 3000억 탈세 겨눈다

국세청,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9개 법인 세무조사 착수고가 차량 90대 300억원 규모…자금유출·편법증여까지 검증 연두색 번호판을 달면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꺾였다. 시행 첫해 급감했던 1억원 이상 법인차 등록은 다시 늘었고, 일부 사주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자녀 귀국 시점에 맞춰 사거나 유흥비·주택 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삿돈으

2026-05-28 12:00
"의사 부부 결혼 비용 업체가 전액 부담"…리베이트 47개 업체 세무조사

리베이트 제공 건설사·의약품 업체·보험중개법인 등 세무조사 실시리베이트 수수한 건설 발주처·의료인·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과세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 47개 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특히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은

2024-09-25 12:00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금융감독원이 가족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금유용을 해온 다수의 중소형 회계법인을 적발했다. 13일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에 대한 점검결과 10개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 자금유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당거래 혐의 규모는 회계사 55명, 50억4000만 원 규모다. 점검 결과 부모나

2024-02-13 12:00
배우자 직원으로 채용해 업무 없이 월급 지급…금감원, 회계사 부당행위 적발

배우자를 자신이 소속한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가공급여를 지급한 회계사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1일 금융감독원은 A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들의 부당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B씨는 배우자를 법인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B씨 배

2023-11-01 12:00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그룹(구 이화그룹)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이화그룹(현 이그룹)의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한 조세범죄(증여세‧양도소득세포탈, 체납처분면탈) 사건에서 이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2023-05-30 15:25
'이화그룹 조세포탈' 김영준‧김성규…구속 갈림길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경영진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이화전기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김 회장과 김 대표는

2023-05-11 10:41
검찰, 이화그룹 회장‧사장 구속영장 청구…"허위공시로 부당이득"

검찰이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경영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화그룹 조세포탈 등 사건과 관련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이화전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

2023-05-10 16:17
검찰 '뒷돈 수수' 조현범 사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범(48)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구형

2020-07-17 16:51
5000억 원대 ‘백신 입찰담합’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구속기소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담합 의혹을 받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 씨(65)를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카르텔 참여 업체들과 품목별 나눠먹기 식으로 응찰하

2019-12-24 09:55
'조양호 불구속·조현민 무혐의' 대한항공, 안도의 한숨…"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

'물컵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무혐의로 결론 났다.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으나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조 전 전무의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폭행 혐의는 '

2018-10-15 19:01
'갑질·횡령' 정우현 구속기소…150억 부당이득 챙겨 '사돈까지 호화판 생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15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없이 단독으로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을 위해 수사를 진행해 재판에 넘기는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2017-07-25 14:00
국세청이 밝힌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백태

국세청은 6일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고소득 자영업자 362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45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지만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소득이 밝혀졌다. 특히 이 중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자 30명은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벌금

2006-11-06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