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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물분할 소송 중 부동산값 폭등…대법 “실거래가 기준 나눠야”
    공유물분할 소송 중 부동산값 폭등…대법 “실거래가 기준 나눠야”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때 실제 거래가격 있다면 그 가액” 공유물 분할 사건에서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분가격은 공유물 분할 시점의 객관적 가액이고, 지분가격 산정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객관적인 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분가격 산정방법은 사실심
    2022-10-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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