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도록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다.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남은 임기 세금 정책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수요와...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책임을 통감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의혹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을 본 정 모 씨(34세, 남성)는 “총선 패배와 김 여사 일에 대한 사과 외에 그간의 문제에 대한 반성은...
그러면서 “저희가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다뤄왔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발표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현실에서 의료계는 어떤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 개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등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최 씨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원내대표는 "진짜 보수라면, 진짜 청년을 위한다면, 진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면서 어떤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나서겠는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채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이...
2년 정부 국정운영 기조와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시작한다. 기자회견에서는 주제 제한 없이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그간 소통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의 연체율은 1.63%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축은행들의 1분기 연체율도 7∼8%로 급등했다고 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관련 지표도 조짐이 좋지 않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0.32%로 1년 전보다 0.05%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보다 기업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율을...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설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지난 1월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법안 제출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5월 27일 개청을 앞두고 있다.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 신임 청장은 "현재 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여부를 다시 심의받게 된다. 앞서 최 씨는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 포함되진 않았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교육개혁 현안인 늘봄학교에 대해 윤 대통령 "특히 애착을 가진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때 밝힌 바 있다.
다만 늘봄학교 전담 인력과 교실 확충, 교사 업무 부담 과중 등으로 현장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통상 대규모 국가산단의 환경영향평가가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용인 국가산단은 6개월 이내로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국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런 노력에 힘입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총 105건, 4조 86억 원의 수출계약을 달성했다"라며 "이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출계약액 약 6000억 원의 6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3조 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과 단일 설비 역대 최대인 2600억 원의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방침과 노후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정부의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매입으로 저렴한 전·월세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도심 공동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134만 가구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었는데, 올해 145만 가구까지 늘렸다. 지원 금액도 2조 7000억 원에서 3조 4000억 원까지 확대했다"며 "임기 내에 150만...
이 포상은 지난 1년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국민이 추천한 912건에 대한 서류·현지 조사, 대국민 온라인 투표(2023년 10월) 등을 반영해 정부포상심사위원회 심사까지 거쳐 수상자 선정이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포상에 대해 "정부포상 추천이 정부부처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이번 포상은 국민이 직접 뽑는 유일한 포상이라는 점에서 큰...
이 포상은 지난 1년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국민이 추천한 912건에 대한 서류·현지 조사, 대국민 온라인 투표(2023년 10월) 등을 반영해 정부포상심사위원회 심사까지 거쳐 수상자 선정이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포상에 대해 "정부포상 추천이 정부부처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이번 포상은 국민이 직접 뽑는 유일한 포상이라는 점에서 큰...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KBS 신년 특별 대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다음 국회에서는 국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정부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게 견제는 하더라도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은 각각 1%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9%로 나타났다.
4·10 총선에서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은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결과 기대 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9%,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5%였다.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16%로...
중앙정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팔공산의 미래를 함께 설계했고, 지역주민께서 마음을 모아주셨고, 불교계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다"며 "제가 약속드린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도 전했다.
대구 팔공산을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명산'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