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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수산보조금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의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 등의 보조금 금지를 골자로 한다. 2013년 12월 타결된 ‘무역 원활화 협정’에 이어 WTO 설립 이후 두 번째로 결실을 본 다자간 협상 성과로 평가된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이며 WTO의 다자무역체제 회복 역할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2023-10-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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