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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검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에게 사기, 협박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전날 최 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2020-04-29 10:46
  • 'n번방' 조주빈 공범 '이기야' 19세 이원호…군, 신상공개
    'n번방' 조주빈 공범 '이기야' 19세 이원호…군, 신상공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알려진 육군 일병 이원호의 신상이 공개됐다. 육군은 28일 오후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이기야'(닉네임) 이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공개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다. 군 수사당국은 이 씨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2020-04-28 18:22
  • "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법무부는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질의응답 내용을 담은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인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소통로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로 노출되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2020-04-28 14:24
  • 이인영 "29일 본회의서 산은법 등 꼭 통과해야"
    이인영 "29일 본회의서 산은법 등 꼭 통과해야"
    나아가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도 영원히 추방하게 힘을 모으기를 기대한다"면서 "여야가 내일 저녁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을 통과하기로 했다. 우리가 통과한 법은 너무 느슨했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매듭짓도록 하겠다. 불법 촬영, 복제물 반포, 소지 등 디지털 성범죄르 발본색원 수준으로 강력히...
    2020-04-28 10:22
  • 경찰,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자 72명 검거…피의자 10대가 가장 많아
    경찰,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자 72명 검거…피의자 10대가 가장 많아
    또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과 관련한 피의자도 있었다. 30대 B 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8000여건에 이르는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B 씨는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구매해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72명 외에 또 다른 디지털...
    2020-04-28 09:17
  • [속보] 여야, 텔레그렘 n번방 재발방지법 우선 처리키로
    [속보] 여야, 텔레그렘 n번방 재발방지법 우선 처리키로
    2020-04-27 16:39
  • 심상정 "오거돈 성추행 파문, 쇄신 계기로 삼아야"
    심상정 "오거돈 성추행 파문, 쇄신 계기로 삼아야"
    국회법 제85조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안건에 대한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심 대표는 또 "텔레그램 n번방 방지 입법도 (추경안과) 함께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4-27 14:09
  • 김아중 캠페인 동참, 아동 성착취 반대 목소리 "n번방 피해자 26명, 아동·청소년…안전한 법 울타리 만들길"
    김아중 캠페인 동참, 아동 성착취 반대 목소리 "n번방 피해자 26명, 아동·청소년…안전한 법 울타리 만들길"
    #n번방 #아동성착취반대캠페인 #savethechildren"이라는 글과 함께 캠페인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 김아중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 성착취 반대 캠페인에 나선 모습이다. 영상에서 김아중은 "n번방은 성착취 범죄입니다. 피해자 중에는 최소 26명의 아동·청소년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잘못 만든 세상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그건 너희...
    2020-04-27 13:57
  • 서울변호사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발족
    서울변호사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발족
    서울변호사회는 "한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라넷, 다크웹,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플랫폼을 바꿔가며 점점 교묘하게 변화해왔다"며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잔혹성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경미한 수준이고 예방 수단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면서...
    2020-04-27 11:19
  •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과 공범 일당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최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 대처 방침을 밝힌 만큼 사법부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조주빈과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태평양'(닉네임) 이모(16) 군 등 3명에 대한 첫...
    2020-04-26 11:15
  • “성범죄 이력 있는 교육대ㆍ사범대 졸업생 교단 못 선다”
    “성범죄 이력 있는 교육대ㆍ사범대 졸업생 교단 못 선다”
    또 교육부는 수사기관 협조를 얻어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에 가담한 가해자 중 학생을 조속히 파악해 교육현장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에게는 재발 방지 교육과 상담, 징계 등 조치를 취한다. 이외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학생에게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ㆍ치료를 지원하고,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2020-04-24 13:16
  • 알엔딥, ‘아동성착취 불법영상’ 차단 기술 개발
    알엔딥, ‘아동성착취 불법영상’ 차단 기술 개발
    최근 N번방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 ‘딥페이크물’ 유포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합성대상자가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확대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알엔딥은 레드 AI 딥페이크 검출 기술을 바탕으로 불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페이크 영상까지 검출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내 유포되고 있는 불법 영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0-04-24 12:49
  • [출근길] 서울시,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40만 원 지급·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外 (사회)
    [출근길] 서울시,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40만 원 지급·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外 (사회)
    민주당은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n번방 재발 방지 3법'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공무직 31만 명 "공무원과 복리후생 차별"…1234명 집단 소송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해소를 촉구하고자 집단소송에...
    2020-04-24 06:00
  • 강서구 "개인정보 관리 강화…담당자만 접근"
    강서구 "개인정보 관리 강화…담당자만 접근"
    서울 강서구는 최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우려가 커지는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강서구는 우선 전 직원의 업무용 PC에 개인정보 관련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더불어 담당자 외 사회복무요원이나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관리 부주의로 개인정보 유출 등...
    2020-04-23 14:27
  • “n번방 재발 막자”…인기협, 28일 긴급토론회 개최
    “n번방 재발 막자”…인기협, 28일 긴급토론회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28일 인기협 &스페이스에서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전적 조치의무 등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이에 인기협은...
    2020-04-23 12:44
  •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잠입수사, 의제강간 연령 상향, 유죄확정 전 범죄수익 몰수 등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를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2020-04-23 12:00
  • [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2020-04-23 10:27
  •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당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2020-04-23 09:29
  • [종합] 당정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서 처리…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종합] 당정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서 처리…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2020-04-23 09:17
  • [속보]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속보]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2020-04-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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