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여름 어느 늦은 저녁 필자는 미국국영방송(PBS)에서 보크(Robert Bork) 판사의 대법관 인준 관련 상원 청문회의 녹화 중계를 보게 되었다. 미국 사법계에는 사법적 보수주의(judicial conservatism)와 사법적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의 두 흐름이 있다.
사법적 적극주의는 판사의 판결이 현행 법뿐만 아니라 판사 개인의 의견이나 정치적인 고려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2015-06-11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