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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라파고스 상속세’ 개혁, 주저할 이유 없다

상속세 개혁에 모처럼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이번 주중 ‘유산취득세 개편방안’을 공개한다. 여야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자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심 경쟁이 주된 동력이고, 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 폐지 논의는 겉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28년

2025-03-09 18:29
“부부간 상속세 불합리”...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추진

국민의힘은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가 법안을 내고 국회

2025-03-07 10:34
중견기업계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검토해야…전향적 개선 필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등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25년 만에 최초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

2025-03-07 10:23
중기 고령화 문제 악화…저성장 늪 깊어진다 [중소기업이 늙어간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 중소기업의 인력 고령화가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3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2023년 고령자 비중은 47.8%로 2013년(37.1%)보다 10.7%포인트(

2025-03-06 17:42
野, 근로소득세 개편 시동…“기본공제액 상향, 물가 연동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세 개편을 추진하며 ‘월급쟁이’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기본공제 상향과 물가연동제 도입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6일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인 정성호·박홍근·정일영 의원, 월급방위대 소

2025-03-06 15:17
한국 여성 근무환경, OECD 최하위권…12년째 꼴찌서 작년 한 계단↑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지수’ 발표한국, OECD 29개국 중 28위 일하는 한국 여성의 여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여성의 날’(3월 8일)을 사흘 앞둔 5일(현지시간) 지난해 기준 ‘유리천장지수’를 발표했다. 노동 참여율, 급여, 유급 육

2025-03-06 15:10
"기후환경 국제협력망 강화"…환경장관, 국제기구 고위급 연쇄면담

김완섭, 3~5일 프랑스 파리行…OECD 등 고위급 면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3~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면담을 마치고 "이번 면담을 계기로 기후·환경 분야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망을 강화하고 발굴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내실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5-03-06 10:32
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유산세 방식 유산 취득세로 전환"

"상속세 개편, 국민의 요구…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 아냐""상속인,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내도록…野, 무늬만 상속세 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다. 국민의힘은 시대변화를 반영해 오랜

2025-03-06 10:07
2월 소비자물가 2.0%↑…석유류 상승에 2개월 연속 2%대[종합]

2월 소비자물가 동향석유류 6.3%↑…환율·유류세 인하축소 영향신선식품지수 1.4%↓…35개월 만 하락 전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다. 고환율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116.08(2020년=100)로 전년 같

2025-03-06 08:58
2월 소비자물가 2.0%↑…2개월 연속 2%대[상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116.08(2020년=100)로 전년 같은 달보다 2.0% 상승했다. 전달(1월·2.2%)보다는 소폭 둔화했지만 2개월째 2%대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1.6%)부터 12월(1.9%)까지 4개월 연속 1%대를

2025-03-06 08:18
“美 관세 조치 전 골든타임 사수…수출 다변화로 의존도 낮춰야” [풍전등화 車 산업下]

민관 합동해 패키지 거래 전략 펴야관세 부과 시 유턴 기업 등 지원 필요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수출 다변화해야신흥 시장 내 중국 기업 공세는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다음 달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완성차 기업을 넘어서 부품사들도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기업들은 미국과의 접점

2025-03-06 05:00
기업인 '여(女)벤저스' 뜬다…대한상의 '여성기업委' 출범

5일 ‘여성기업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초대 위원장에 정기옥 LSC푸드 회장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견·중소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여성 최고경영자(CEO)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기업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여성 기업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정책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대한상의는 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여성기업

2025-03-05 13:30
수면 부족의 나라 한국, OECD 평균보다 18% 덜 잔다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8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시간 27분)보다 18%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장애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질병 부담이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4일 대한수면연구학회는 2025년 세계 수면의 날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통

2025-03-04 16:04
[전문기자의 눈] 연금개혁, 무엇을 물려줄까의 문제

이 글은 칼럼이 아니다. 20년 뒤 경제활동을 시작할 딸의 대변인으로서 논평이다. 연금개혁 논의에 부쳐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를 중단하라.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해도 적립금 소진 시기는 고작 7~8년 미뤄진다. 소득대체율 인상 비용은 적립금이 소진된 뒤 청구된다.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

2025-03-04 10:43
김완섭 환경장관, 프랑스서 '환경외교'…OECD사무총장 등 면담

3~5일 파리서 국제기구 고위급과 연쇄 면담기후·에너지·물·자연·친환경차 분야 협력강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일부터 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과 기후환경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연쇄 면담에 나선다. 환경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탄소무역장벽·플라스틱오염

2025-03-0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일 ~ 3월 7일)

◇기획재정부 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홍제동 개미마을)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제18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석간) 5일(수) △기재부 2차관 11:0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킨텍스) △2025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03-03 09:06
김범석 기재부 차관 "12월 충격에도 빠르게 시장 신뢰 회복"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개최된 2025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월 충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각국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펀더멘털(기초여건)을 구축하는

2025-02-28 09:10
KCOC, 제13대 회장에 김광동 더멋진세상 대표 선임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KCOC)는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13대 회장에 김광동 더멋진세상 대표를 선임했다. 김광동 신임 회장은 외교부 국제 경제 국장, 통상교섭 조정관(차관보),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한 국제 통상 개발협력 전문가다. 주 OECD 초대 공사, 주 중국 공사, 주 홍콩 총영사, 주 브라질 대사 등으

2025-02-27 18:59
“의대 증원 없이도 ‘의사 과잉 공급’ 미래 온다”

미래에는 의사가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 서비스가 발전해 국민 건강이 개선되고 의사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면, 의료 이용이 감소해 공급은 넘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의사 인력 수급 전망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연구

2025-02-27 15:57
작년 합계출산율 0.75명…9년 만에 반등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와 ‘2024년 12월 인구동향’에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8343명으로 전년보다 8315명(3.6%) 증가했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 늘었다. 출생아와 합계출산율 모두 2015년 이후 9년 만의 반등이다. 지난해 2분기

2025-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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