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남 원장 해임촉구 결의안 제출 사유에 대해 “불법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했고, 없는 사실을 과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해 국가기관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에 대해선 “나라사랑교육이나 안보교육을 빙자해 출처 불명 자금으로 DVD를 만들어 정치행위를 일삼았다”고...
이날 오후 2시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정 의원은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이 있었다”며 “김정일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이에 여러 번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과의 굴욕적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없었다”며 “이는 명백한...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검찰 수사 결과, 국회 선진화법 개정 논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 난타전이 이어졌다. 야당은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에 대해 ‘정치적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면서 대화록...
그는 "지난 1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쟁점은 노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였다"며 "그런데 검찰에서 (대화록의) 국가기록원 이관여부와 이지원 파일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등 쟁점이 아닌 질문을 많이 했다. 어렴풋한 기억으로 '대통령 지시로 이지원 파일 삭제를 확인한 것 같다'고 별 생각없이...
김한길 "집권세력, 盧 부관참시죄 석고대죄해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7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집권연장 욕심에 눈이 멀어 고인에게 하지도 않은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을 누명 씌워 부관참시한 죄는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17일 NLL포기발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문헌 의원과 서상기 의원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여권이 NLL논란을 일으키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화록을 보고 손을 벌벌 떨었다'고 하고 '김무성 의원이 부산유세에서 울부짖듯 읽었던 것'은 정권차원의...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정 의원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서 시작된 '사초(史草) 폐기' 공방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회의록 무단파기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사건은 원래 형사단독 판사가 맡는다. 그러나 15일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합의부인...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발언 등과 언론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사초가 폐기되고 사실상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있었으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굴욕적인 저자세 정상회담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면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초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역사적 진실이 판명 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또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과 관련,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과 '봉하 이지원'으로 유출된 회의록을 비교한 결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발언은 삭제본에서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선언)한다"로 기록됐다....
-회의록에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얘기하는게 부적절하다. 이번 수사에서는 회의의 내용이 아닌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중점적으로 봤고, 없다면 왜 어떻게 폐기됐는지를 단계적으로 수사했다.
-참여정부 측이 회의록 '초본(삭제본)'을 이지원에서 고의로 삭제했다는 결론인데 삭제를 지시한 동기는.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노무현 전...
이어 “대선공작 차원에서 나온 ‘NLL 포기 발언’ 주장과 국면전환을 위해 악용한 대화록 실종 논란, 회의록을 둘러싸고 보여준 정쟁의 본질은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반민주적 행태가 노골적으로 진행됐고 국정원에 국가비밀로 보관되어 있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주장과 관련해 “대선불복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또 다른 정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NLL(북방한계선) 사초 폐기나 종북좌파 등으로 인한 정치적 수세를 뒤집어 지방선거 주도권을 잡으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전 부산 서면 지원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NLL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선이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관련 연설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세 당시 발언과 대화록 원문이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지적엔 “조사 전에 자세한 얘기를 할 건 아니다. 조사에서 자세히...
그는 “민주당은 하루속히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및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해소되고 공포·공작 정치가 없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임시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실규명을 취한 특검 도입문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민생안전 및...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1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아 논란이 벌어진 것이 국민에게 송구한 일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고의가 아니었다 하나 어떤 이유에서든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고,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국민에게는 송구한 일이 아닐 수...
NLL 대화록 실종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소환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는 서면으로 조사한 것이 배경이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8일 평화방송 라디오를 통해 "문재인 의원의 검찰 소환에 대해 국민의 48% 지지를 받았던 인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것임에도 유례없이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웠다”며 “이는 참고인 자격임에도...
NLL 대화록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선 현재까지 구체적 조사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문 의원이 피의자인 양 언론플레이를 한 반면 김무성·권영세 두 사람은 소환은커녕 서면조사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이 이중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의원은 지난 6월 국가기록원에 있는 NLL 대화록 원본을 국회 표결로 공개하자고 제안했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밝힌 적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문 의원이 이날 출석에서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지난 10월 검찰 조사를 받은 조명균 전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