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으로 날 샌 박근혜정부 9개월, 이대론 안 된다

안에선 ‘경제위기’ 밖에선 ‘안보 흔들’… 최후의 보루 정치는 ‘실종’

밑도 끝도 없는 정쟁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지만 꽉 막힌 정국에 새정부는 속도를 올리기는커녕 돛조차 펴지 못한 채 ‘만사불통’의 모래섬에 갖혔다. 안으로는 경기침체가, 바깥에선 안보위기가 나라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터라 위험하기 짝이 없다.

특히 최근에는 여의도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난투극’이 보혁 이념 갈등으로 번지고 범위도 종교계까지 확산되는 등 전방위 편 가르기 싸움으로 악화되고 있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대통령도, 여야도 유독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가뜩이나 늑장출범하며 꼬일 대로 꼬여버린 현 정부에선 정쟁만 벌이다 날을 샐 판이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충돌해 52일이나 늑장 출범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인 박근혜정부는 번번이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특히 인사문제는 정권 출범 전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다.

출범 과정에서 빚어진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시작으로 고위공직후보자 다수가 낙마했다. 현직에 있던 사람들도 인사파동을 피해가진 못했다. 양건 감사원장, 채동욱 검찰총장,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쫓겨나듯 자리에서 물러났다. 청와대 비서실장도 교체됐다. 이는 전 정권 인사들과의 갈등 문제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수첩·밀봉인사,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된 예고된 ‘인사참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여름에는 내내 서해 북방한계선(NLL)포기 논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대립하면서 정국은 더욱 꽁꽁 얼어붙었다.

가을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에도 여야는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으로 확장된 대선개입 의혹을 두고 다퉜고, 이제는 종교인들까지 나서 서로를 헐뜯는 상황에 이르렀다.

28일엔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면서 급기야 민주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함으로서 국회는 또 다시 개점휴업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야당의 책임도 작지 않다. 사안마다 딴지를 걸며 정부여당의 발목잡기에만 급급했지 사태 해결은 뒷전이었다. 그러다보니 지지율은 바닥이고 정국의 주도권 한 번 제대로 쥐어본 적이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정치권만 바라보며 현안에 손 놓고 있다 뒤늦게 변죽만 울리는 무능한 정부로 전락했다.

나라 밖에선 개성공단이 폐쇄됐다 다시 문을 열고, 그런 와중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핵과 도발 계획을 세우는 등 긴장의 연속이다. 일본은 번번이 독도찬탈 기도와 역사왜곡을 일삼고, 사이가 돈독해졌다고 자만하는 사이 중국은 이어도 방공망을 위협하며 협상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안팎으로 사면초가다.

박근혜정부 출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생겼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답답한 마음에 박 대통령이 다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소장파 의원은 “지금의 상황을 맞이한 데는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대화단절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정치권에서 해결이 안 되면 대통령이 나서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