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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끌…원희룡, 10년간 재산 공개 "총 20억, 집 한채"
    부동산 시끌…원희룡, 10년간 재산 공개 "총 20억, 집 한채"
    그는 "부동산 논란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에서 시작됐고,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던 LH사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략적 이전투구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회복"이라고 강조했다.
    2021-08-30 11:18
  •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그러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직사회부터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그래서 지난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차단하자고 해서 신고를 받는 부분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좀 더 전국적으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투기할 경우 철저히 법적으로 추가이익을 추징하는 합법적 노력이...
    2021-08-27 21:06
  • 추가 신규택지 발표 임박…유력 후보지는 어디?
    추가 신규택지 발표 임박…유력 후보지는 어디?
    정부는 이후 나머지 신규택지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후속 발표 일정을 미뤘다. 지난 4월 2차 후보지 발표 때는 1만8000가구 규모의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만 공개했다. 앞으로 발표될 신규택지 공급 물량은 약 13만1000가구다. 이날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공급량을 약 14만가구까지...
    2021-08-26 17: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똑같은 기회줘도 출발선 달라, 교육이 변해야"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똑같은 기회줘도 출발선 달라, 교육이 변해야"
    그는 “조국 사태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도 당사자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반성하고 규칙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아야 하는데, 진영논리에 따라 한쪽에선 그들을 옹호한다”며 “그러니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식적인 룰을 만드는 데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불공정한 룰을 만든 사람에겐 그...
    2021-08-26 05:00
  • 박용진 "국민의힘, 권익위 전수조사 책임 있는 조처해야"
    박용진 "국민의힘, 권익위 전수조사 책임 있는 조처해야"
    그는 자신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온 점을 강조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좀 더 일찍 처리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일어나거나 국민권익위 전수조사가 필요했을까 생각이 든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남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에 대해서...
    2021-08-25 16:31
  • 사분오열 'LH 조직 개편'…이달 발표 못한다
    사분오열 'LH 조직 개편'…이달 발표 못한다
    통합한 데만 15년이 걸렸는데 이를 쪼개는데 수개월 만에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지금의 LH 조직 개편 논의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흘러가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검토한 조직 개편안 중 무엇이 채택되더라도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고 3기 신도시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08-23 16:01
  • [랜선핫이슈] ‘행정실수’라면 그만? 임대주택 당첨 취소한 LH·뒤늦은 쇼트커트 치어리더 논란·1500년간 껴안고 있던 커플
    [랜선핫이슈] ‘행정실수’라면 그만? 임대주택 당첨 취소한 LH·뒤늦은 쇼트커트 치어리더 논란·1500년간 껴안고 있던 커플
    “공공임대주택 계약 끝냈는데...”‘행정 실수’ 있었다며 계약 취소 통보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추첨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서 이미 당첨 처리된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어. 22일 LH공사는 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가 7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세형 다세대 임대주택 공가 3가구 입주자...
    2021-08-23 10:16
  • 정부 '13만+α' 주택공급 총공세…수도권 집값 급등 잠재울까
    정부 '13만+α' 주택공급 총공세…수도권 집값 급등 잠재울까
    애초 2·4 대책에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던 25만 가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순연된 나머지 물량을 공개하는 곳이다.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3만1000가구로 이 중 수도권 물량은 11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이미 해당 물량이 나올 입지를 확보한 상태다. 시장에선 하남 감북,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을...
    2021-08-21 07:00
  • 이재명-추미애 “이낙연 서울공항 이전, 투기세력 민원”
    이재명-추미애 “이낙연 서울공항 이전, 투기세력 민원”
    위치를 미리 알려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투기가 몰릴 수 있다. 이 전 대표의 공약 발표 후 매물이 다 들어갔다고 한다. 어떻게 해결하나”라고 물었다. 추 전 장관을 향한 질문을 빌려 이 전 대표 공약에 대한 공세에 나선 것이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저는 반대한다. 마지막 금싸라기 땅을 가지려는 투기세력이 공항을 이전해달라고 하는 거라 이들의...
    2021-08-17 18:44
  • [종합] '고분양가 논란'에도 1차 사전청약 '흥행 성공'…과제는 공급
    [종합] '고분양가 논란'에도 1차 사전청약 '흥행 성공'…과제는 공급
    정부는 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LH의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LH의 조직개편이 진행되면 사전청약 업무를 진행하는데도 어떻게든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사전청약 물량에 대한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지연된다면 사전청약에 나섰던 무주택 수요자들도 기존에 나온 매물로 눈을 돌려 주변...
    2021-08-12 17:00
  •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당 대표 성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3법,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을 열거하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등 녹록지 않은 와중에 개혁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지사를 비롯한 경쟁 후보들이...
    2021-08-08 18:30
  •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옵티머스는 환매 중단 사태 발생 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하는 펀드라고 속여 수천 명의 투자자로부터 1조6000억 원을 끌어모았다. 옵티머스 펀드는 NH투자증권이 집중적으로 판매했고, 수탁사는 하나은행이 맡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옵티머스는 투자금 대부분을 부실 채권 인수나...
    2021-08-08 15:05
  • 이재명, 기본주택·국토보유세 공약…“이낙연·정세균 ‘안한 것’ 하겠다”
    이재명, 기본주택·국토보유세 공약…“이낙연·정세균 ‘안한 것’ 하겠다”
    돈을 벌게 해주고, 평생주택 공급하자는데 소식이 없으며, 부동산감독기구 만들라는 것도 했었다면 LH 임직원 투기 사태도 미리 발견해 정권 타격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문 대통령에 대해선 지휘 방향은 올바르다고 추켜세우면서 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에는 우회적으로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2021-08-03 17:03
  • [사설] ‘공급폭탄’ 흐지부지, 어떤 대책도 안먹히는 집값
    LH 임직원의 투기 사태는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주택가격의 고점론(高點論)과 하락 경고도 전혀 안 먹히는 이유다. 공급확대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없는 한 정책과 거꾸로 가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 이 정부는 집값을 잡을 역량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
    2021-08-02 05:00
  • LH 조직개편안 공청회서 논의…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흘러갈까
    LH 조직개편안 공청회서 논의…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흘러갈까
    정부는 LH가 서민 주거안정 등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로 크게 훼손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LH 혁신방안에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 △공공성 제고를 위한 경영 혁신 △핵심 기능 중심의 기능·조직 개편 등이 담겼다. 다만 LH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점을...
    2021-07-27 11:00
  • [불붙은 토지시장] 주택 규제 '풍선효과'에 전국 땅값 '들썩'
    [불붙은 토지시장] 주택 규제 '풍선효과'에 전국 땅값 '들썩'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강화 등으로 투자처를 토지 쪽으로 돌리는 수요가 많아졌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땅 투자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커진 것도 토지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풀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불쏘시개...
    2021-07-27 05:00
  • [불붙은 토지시장] 땅 나오면 바로 현금계약…경매시장선 감정가 8배에 낙찰
    [불붙은 토지시장] 땅 나오면 바로 현금계약…경매시장선 감정가 8배에 낙찰
    LH 사태 이후 최근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선 '부린이'(부동산 투자 초보자)를 자칭하며 소액 토지 투자를 상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토지경매서 감정가 8배 낙찰가도 땅값 상승 기대감에 매물마저 나오지 않으면서 돈 되는 땅을 찾는 투자자들은 토지 경매시장으로도 손을 뻗고 있다. 이렇다 보니 경기지역 토지 경매시장은 말 그대로 '불장'(불같이 뜨거운...
    2021-07-27 05:00
  •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전날부터 24일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농지 투기 근절법 등이 통과됐다. 먼저 전날 통과된 LH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주말·체험 영농 용도 농지 취득 심사를 받으면 구체적인 체험 영농계획서를...
    2021-07-24 01:17
  • LH 조직개편 8월엔 이뤄질까…노형욱 "감시·견제 시스템 필요"
    LH 조직개편 8월엔 이뤄질까…노형욱 "감시·견제 시스템 필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에 대해 참 복합적인 생각이 든다. 많은 직원은 '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까지 의혹을 받아야 하나' 생각도 할 것 같다"며 "(1만 명 직원 중 구속된 직원은 4명에 불과하지만) 국민이 바라보기에 이번 사태는 민감도가...
    2021-07-06 15:49
  • 홍남기 부총리 "6년 만에 실적부진 기관장들 해임건의"
    홍남기 부총리 "6년 만에 실적부진 기관장들 해임건의"
    특히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공공기관의 윤리 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면서 "LH의 경우 비위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 조치 방안도 포함해 상정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들이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한 경영성과...
    2021-06-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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