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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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시정연설에 여야 반응 갈려…“부동산 문제 인정, 과제제시” vs “자화자찬”

그러면서 "정부가 말하는 경제지표는 선진국인데, 왜 시민들의 삶은 선진국이 아닌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 대답을 내놓았어야 한다"며 "코로나 격차와 LH사태에 이어 최근 대장동 비리까지 심각한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 평범한 보통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엄정한 조치를 내놓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25 13:47
[2021 국감]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금융투자 관리 여전히 허술”

배진교 의원은 “이번 LH 사태에서 보듯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기준이 매우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특히 공무상 얻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기준이 매우 엄격해진 만큼, 금융공공기관이 임직원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공통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2021-10-18 13:48
[2021 국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 15채 사재기’ 징계 숨긴 LH 前직원에 면죄부”

2019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 후 감사실장으로 승진했으나 올해 3월 LH 투기의혹 사태가 불거지면서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채용된 것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4월 열린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공사는 해당 직원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공사는 채용공고 당시...

2021-10-14 16:05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내년 4월부터 시행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먼저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한다.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2021-10-13 15:04
[2021 국감] 김상훈 "LH 임직원 투기,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않은 것"이라며 "수사 중이 아닌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투기 사례가 더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 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임직원의 보상정보 검출 등 위험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관련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0-07 15:25
[2021 국감] 노형욱 장관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역량 집중"

이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 주택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도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투기근절대책과 LH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국토균형발전...

2021-10-05 13:02
이재명 "때릴수록 더 단단" vs 이낙연 "시간 필요, 결선 가야"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때는 일부 LH 직원들이 개발 대상 땅을 미리 사고법을 악용해 보상 많이 받을 작물을 심는 방식을 썼다"며 "그런데 대장동 방식을 보니 차원이 다르다. 불법적인 썩은 탐욕과 협잡을 심어 수천억 이익을 보고 법적 특혜를 위해 엄청난 돈을 뇌물로 뿌렸다"고 말했다.

2021-10-03 18:02
[기자수첩] 부동산 대출, 막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공공주택 중도금 대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막았다. 급한 불을 껐지만 부처 간 조율 없이 정책을 시행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돈 없는 서민은 입주도 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앉아 죽으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가장의 절규다. 청원자는...

2021-10-01 07:00
안철수, 대장동 첫 보도 기자 만난 후 "특검, 국정조사 함께해야 옳다"

그는 “대장동 사태가 ‘거대 양당에서 정쟁으로 만들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나중에 큰 이슈 나오면 덮으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며 “현 정권 들어 국민은 부동산 가격 폭등, LH 부동산 투기, 그리고 대장동 사태까지, 부동산 때문에 세 번이나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이런 일 없게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2021-09-28 17:26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LH 사태 이후 강화된 협의양도인 보상 요건, 한쪽선 완화 이런 기준 완화는 국토부가 그간 천명해온 땅 투기 근절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많다. 올해 3월 LH 직원이 연루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토부는 투기 근절 방안을 마련 발표해 왔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만 해도 공공주택지구 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받을 수 있게 하고 5년...

2021-09-27 17:20
차일피일 미뤄지는 LH 조직 개편…직원들 "빨리 결정 내려달라"

앞서 정부는 LH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LH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 단행을 예고했다. 땅 투기 사태가 비대해진 조직에 따른 시스템적인 문제라면서 조직을 슬림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부가 구상한 유력한 조직 개편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토지·주택 개발부문을 자회사로 수직 분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에 여야...

2021-09-23 17:10
이낙연 측 김종민, 대장동 의혹에 "특검·국조는 반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때 보지 않았냐"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엔 "이 지사가 관계돼있다는 예단을 갖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중단해야 한다"며 "이 지사가 관련된 게 아니라면 특검과 국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2021-09-22 17:30
'중도금 대출 불가' 우려에도… 공공분양 '청약 러시'

이에LH는 시흥 장현과 파주 운정 분양 공고문에 ‘금융권 중도금 대출 규제로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하다’는 안내 문구를 실었다. 민간 분양에 적용된 중도금 대출 중단사태가 공공분양아파트로 번진 셈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유자금이 부족한 일부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포기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

2021-09-14 14:50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이것이 LH부정부패 사건이었습니다.이것이 세종시 특공사태였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첫 시작은 정권교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부동산 정상화의 첫 시작!바로 정권교체에서 시작됩니다.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조 하에 과열도 막아내고...

2021-09-09 13:37
'누구나집' 시범사업 시동…관건은 민간 참여 여부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면 임차인의 분양 전환 포기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민간 사업자 유인도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입주자는 향후 집값 등락과 상관 없이 손실을 피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자칫 집값이 하락하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결국 사업자의 참여가 성공의...

2021-09-06 15:55
입주가 2029년?...3차 신규택지 발표에도 집값 안정 '글쎄'

2·4 대책에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총 25만 가구) 계획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사태 여파로 발표가 미뤄진 물량이다. 당초 남은 물량은 13만1000가구였지만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대체 물량이 포함되면서 9000가구가 더 늘었다. 공급안의 핵심은 수도권 서남부다.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경기도 의왕·군포·안산(약 586㎡·4만1000가구)...

2021-09-04 07:00
[이슈&인물] 이용우 의원, “예탁원, 옵티머스 사태 명백한 책임 있어”

감사원은 7월 초 예탁원의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를 내놓았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펀드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건설사 등의 사모사채를 인수해 펀드를 운용했다. 이 과정에서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이 실제 매입한 60억 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출채권으로 입력해 주는 등 자본시장법을...

2021-09-03 07:06
"LH 사태 방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 배점 강화…중대 위반 시 '0점'

LH 사태와 같이 중대 위반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윤리경영' 지표를 0점으로 처리한다. 현행 평가편람은 최하등급(E0)에 대해서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기본점수도 아닌 0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안전상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원칙적으로 0점 처리한다. 다만, 중대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안전역량...

2021-09-01 10:52
경기 서남부에만 신규택지 '폭탄'..."입지 떨어져 서울 주택수요 분산 한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미뤄진 수도권 공급 물량은 1차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나온 셈이다. 이번 신규택지 14만 가구 중 수도권 물량(12만 가구)이 전체 물량의 85%를 차지한다. 가장 많은 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의왕·군포·안산신도시다. 약 586㎡ 규모로 4만1000가구의 물량이 풀릴 예정이다. 동탄신도시 서북측 미개발 지역인 화성...

2021-08-30 17:52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3기 신도시 조성…"서울과 멀어 집값 안정 효과 미미"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신규택지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역 땅 투기 사태 이후 신규택지 후보지의 공직자 투기 여부를 검증하느라 늦어졌다. 총 14만 가구 중 12만 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신도시급으로는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지구(2만9000가구) 등 2곳, 중규모로 인천 구월2(1만8000가구)·화성...

2021-08-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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