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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2024-06-12 11:27
  •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과 20억 원의 위자료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 재산분할 사건 중 최고 금액입니다. 최 회장 소유의 SK그룹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한 데 따른 결과인데요. 관련 쟁점을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2024-06-05 16:3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의심생암귀(疑心生暗鬼)/바그너 법칙
    [이투데이 말투데이] 의심생암귀(疑心生暗鬼)/바그너 법칙
    ☆ 시사상식 / 바그너 법칙(Wagner’s Law) 경제가 성장할수록 국민총생산(GNP)에서 공공지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독일 경제학자 아돌프 바그너가 처음 제시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복지 향상에 관심이 커진 국민이 투표권 행사 등을 통해 요구가 커지면 국민총생산 대비 공공지출의 비중이 증가한다.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머스그레이브는 바그너에 이은...
    2024-05-31 05:00
  •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개통령’(개+대통령)으로 반려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온 강형욱 훈련사가 최근 자신이 운영해온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의 잇따른 폭로로 각종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관련해 폐쇄회로(CC)TV 사용의 주의할 점에 대하여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관련한...
    2024-05-29 13:11
  •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성악가 출신 가수 김호중 씨가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김 씨는 자동차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충돌한 뒤 달아났는데, 이는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입니다.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 등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김강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하나씩...
    2024-05-22 15:50
  •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류분 상실사유와 피상속인의 기여분 인정 등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주목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2024-05-15 15:55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최근 폰지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기본적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가상화폐, 부동산, 해외투자, 등 상품의 종류만 그럴듯하게 바뀔 뿐입니다. 최근 발생한 기획부동산 업체 사건을 토대로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2024-05-08 16:28
  • 서울시, 건물 에너지성적표 첫 공개...탈탄소 본격 착수
    서울시, 건물 에너지성적표 첫 공개...탈탄소 본격 착수
    미국 뉴욕은 ‘에너지스타(Local Law 95)’에 따라 2009년부터 건물 에너지등급 부착이 의무화됐다.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총량제’도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 도쿄는 건물 에너지 배출량 거래제까지 도입,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도 일찌감치 정책 마련에 나섰지만, 관련 법 개정이 난항을...
    2024-05-02 13:59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 4명 중 1명이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출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대학교 사무직원인 A 씨는 매년...
    2024-05-01 06:00
  •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아이를 가진 부모는 언제나 노심초사합니다.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나쁜 일을 하진 않을지, 피해를 겪진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상상하기도 힘든 초등학생들의 행동이 공개되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 아이의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2024-04-24 16:02
  • 한수원,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공청회 개최
    한수원,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공청회 개최
    의견수렴 대상 지역인 경주와 울산 북구·중구·남구·동구·울주군 주민 가운데 공청회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 신청 장소에 비치된 양식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작성해 신청 장소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장소는 해당 시·구·군청에 문의하면...
    2024-04-24 14:13
  •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지식산업센터가 침몰하며 투자자들 상당수가 빚더미에 오르고 있다. 관련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이다. 최근 들어 소제기가 빈번해지면서 계약 해제 등 기본적인 민사 법리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 부동산 투자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는 이른바 ‘초치기’ 등 계약과정의 문제, 사업자등록이나 대출비율과 관련된 기망의 문제, 다단계 조직을...
    2024-04-17 15:51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미국변호사 황모 씨도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계약서 담당변호사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업무용 이메일 전자서명란에 자신의 이름뒤에 ‘Foreign(외국)’이 빠진 ‘Attorney at Law(변호사)’를 사용해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국내 대형 로펌을 보더라도 소개란은 제각각이다. ‘외국변호사’로 적혀있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아래 ‘자격’...
    2024-04-07 09:00
  •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최근 대법원이 내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8년 이후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하던 다수의 법원 판결이 쏟아졌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그간의 판례와 달리 형사법이 대원칙을 다시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변호사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 사법부가 어떤...
    2024-04-03 16:06
  •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탈색과 제모를 반복하고,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마약사범들이 체내의 마약 성분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행위를 ‘증거인멸’로 봅니다.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증거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기도 하죠. ‘마약사건계 일타강사’로 알려진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2024-03-27 13:43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법률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가 주관한 코리안 로 어워즈(Korea Law Awards)에서 송무 분야 올해의 로펌(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에 선정됐다. 다른 법률전문지 아시안 로(Asialaw)에서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로펌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국내외 주요 소송 및 분쟁 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한 점을 인정받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23 09:00
  •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연예인의 사생활은 흥미롭습니다. 가벼운 이야기 소재로 적당합니다. 그러나 연예인도 지켜줘야 할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있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 엄청난 불이익이 닥쳐옵니다. 류준열, 한소희 관련 명예훼손 주요 내용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배우 류준열(38)과 한소희(30) 측이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에...
    2024-03-20 15:29
  •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韓 로펌 중 최다 부문 수상 영예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신임…임기 3년 연장이형근 운영위원, 기업자문그룹 대표 선임오현주 변호사, ‘여성 최초’ 운영위원에 임명 법무법인(유) 광장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이 주최하는 2023년 한국 로펌 대상(Korea Law Awards 2023)에서 ‘올해의 로펌(Law Firm of the Year)’에 선정됐다. 국내 로펌 중...
    2024-03-02 09:00
  • [조장옥 칼럼] 대학교육은 모리배를 위한 것인가
    [조장옥 칼럼] 대학교육은 모리배를 위한 것인가
    중세 말기에는 호화로운 의상과 음식이 유행하고 이를 막기 위해 사치금지법(sumptuary law)까지 제정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한 예술작품과 건축물 그리고 장엄한 교회 등이 등장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기도 하다. 상업과 무역으로 도시에 부가 쌓이면서 병원과 학교 그리고 대학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당시까지의 교육은 주로 신학과 라틴어 교육이었으나 상업과...
    2024-02-26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도룡기(屠龍技)/규제 일몰제
    ☆ 시사상식 / 규제 일몰제(Sunset Law)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해 규제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규제에 특정한 존속 기한을 설정한다. 기한이 도달했음에도 연장하기 위한 추가적 입법 조치가 없으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기본적 구조다. ☆ 고운 우리말 / 군드러지다 ‘몹시 피곤하거나...
    2023-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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