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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통과’에 경총 "경영계 의견 반영 안 돼…노사관계 악화 우려"

경제계가 해고·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 측에 기울

2020-12-09 08:24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

2020-12-08 20:23
[종합] 한경연 "韓 쟁의에 의한 노동손실일수, 日보다 209배 높다"

한국이 G5 국가들보다 쟁의에 따른 노동손실일수가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과 G5(미국ㆍ일본ㆍ독일ㆍ영국ㆍ프랑스)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10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이 41.8일로 가장 많았다고 7일 밝혔다. 일본(0.2일)의 209.0배, 독

2020-12-07 13:18
양대노총 "ILO핵심협약 비준하고,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양대 노총이 국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핵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아무런 조건과 타협 없이, 지체 없

2020-12-07 11:43
문 대통령 "공정3법ㆍ노동관련 법 등 정기국회 내 통과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법 등 경제·민생을 보살피고 선도 경제의 도전에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2020-12-04 15:34
국민의힘, 한국노총 손잡았다…노동현안 논의 함께하기로

임이자 "개별적·집단적 보호 관련 논의할 것"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발의 국민의힘 노동혁신특별위원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함께한다. 특위는 기업 측과 노동자 측 의견을 모두 반영해 법안에 반영하는 등 노동 상생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노총으로부터 어제 특위에 참

2020-12-01 18:21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정부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로 노사분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안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의 교섭거부권 행사를 명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연구 의뢰한 ‘노조전임

2020-11-30 06:00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경영계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입법안과 관련해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국내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안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6개 종합경제단체를 비롯해 업종별 협회 등 총 32개 경제단체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2020-11-26 12:43
총파업 강행 민주노총 "코로나19보다 산재 사망사고가 더 무서워…매년 2000명 사망"

25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동규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보다 산재 사망사고가 더 무섭다. 코로나19도 막아야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입법을 시급히 한다면 집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실상 집회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양동규 집행위원장은 25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올

2020-11-25 09:22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경영계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2020-11-24 11:00
[사설] 이 판국에 민노총 파업, 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동시집회를 열기로 했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호남은 1.5단계로 강화된 조치의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 이날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 이런 판국에 민노총이 집회를 동반한 총파업에 나선다는 것이다.

2020-11-23 17:56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서문 1.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하에 두 번째로 모인 우리 G20 정상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인류 권능 강화, 지구 환경 보호, 신 영역의 개척을 통해 실현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조율된 행동, 연대 및 다자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단합한다. 우리는 강건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

2020-11-23 02:25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이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 등 내용이 담긴 '노동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초청

2020-11-18 14:00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00여 개 기업규제 법안 중 기업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10대 핵심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정리해 국회에 전달하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경총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10개를 선정해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 경제

2020-11-17 12:00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 대항권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노사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배상근 한경연 전무는

2020-11-12 14:56
[사설] 노동 3법은 ‘청년절망법’이라는 경제계 우려

좋은 의도의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 그렇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된 정책일수록 목적한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커질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 관련 3법이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의 취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2020-11-10 17:33
민주당,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 이낙연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 일치성 높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 동반자"라며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이 노동존중 사회 실천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

2020-11-10 16:35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정부안)의 국회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반발하고 있는 개정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이 각각 우려하고 있는 단체교섭권 침해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에 따른 경영 활동 저해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9

2020-11-09 17:43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청년들의 취업 문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하는 대표적인 3대 법안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퇴직급여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전경련은 청년절망 3법 중 하나인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측의 대응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노조 권한만 강화되기 때문에 노동 경직성이 더욱 강화돼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법 개

2020-11-09 15:56
[2020 미국의 선택] 국내 환경ㆍ노동 규제 압력…'그린뉴딜'은 호흡 맞을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앞으로 환경과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경제에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청정에너지 확대와 그린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는 바이든의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과 호흡이 잘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환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으로 불리듯 온실가스 배출에 약점이 있어 바이든의 환경

2020-11-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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