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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 앱이 2일 출시됐다. 이 앱은 신축빌라 시세 정보와 임대인 체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전세 계약 관련 행정업무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특

2023-02-02 10:30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대상 전세가율을 낮춘다. 또 임차인에게 전세가율 등 정보 제공을 두텁게 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2023-02-02 10:30
특례보금자리론, 서울 아파트는 ‘그림의 떡’? …시세 미반영에 우대금리도 ‘구멍’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서울에선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출 주택의 시세 판단 기준인 KB국민은행 시세정보(KB시세)가 최근 급락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여기에 우대금리 산정 때 미분양주택 혜택은 현 기준상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2023-02-01 16:09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문 연다…31일부터 상담 개시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고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곳은 국토부와 인천시 주관으로 운영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참여한다. 해당 센터는 긴급 피해 지원을 위해 기존 일정보다 한 달 일찍 문을 열고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인천

2023-01-30 11:00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화곡동 공인중개소 찾아 대책 논의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

2023-01-29 14:51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당정은 27일 전세 사기와 주택 미분양 등 최근 부동산 시장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에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피해받은 임차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 방지 관

2023-01-27 14:21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2023-01-26 14:37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앞으로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2023-01-26 08:17
[기자수첩]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세사기의 무서움은 평범함에서 나온다. 전세살이 비중이 줄었다곤 하지만, 사회초년생부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누구나 한 번쯤 전세살이를 겪어야 한다. 누구나 경험하는 주거 형태가 무엇보다 사기에 취약한 제도라는 것을 알고 나면 셋집살이는 공포로 바뀐다. 속칭 ‘빌라왕’ 사태는 국민의 전세살이를 좌불안석으로 바꿔놨다. 전세사기 일당은 신축 빌라의

2023-01-26 06:00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지난해 ‘악성 임대인’ 227명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4000억 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보증기관에 대신 돌려달라고 신청한 세입자 5명 중 2명(37%)꼴로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에 세를 들었다 피해를 봤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2023-01-24 14:34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인천과 서울 서부지역 일대에 빌라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청년‧서민 전세보증금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 체계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 일당의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회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법을 속속 내놓고 있다. 21일

2023-01-21 07:00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검찰‧경찰‧국토부 협의회…“법정 최고형 구형”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대법원, 임차권 등기절차 간소화…고지前 등기 ‘세 모녀 사기’, ‘빌라 왕’, ‘빌라의 신’ 등 빈발하는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검찰과 경찰‧국토교통부가 사기 단속부터 수사, 처벌까지 형사 절차 전(全) 과정에 걸쳐 신속 협력 체계를

2023-01-18 18:04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이재명표 임대정책…‘미분양·부실 주담대 매입’ 투 트랙 野 "실현 방식 다양하게 검토 중"…'주금공 출자 방안' 눈길 더불어민주당이 부실 위험 주택·미분양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주거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여러 실행 방안이 거론되지만, 공공기관이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출자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아

2023-01-18 14:48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앞으로 임대인이 숨지더라도 신속하게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부가 구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이하 TF)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임대인 사망 시 임차

2023-01-18 14:25
집값 급락에 전세 보증사고 일년 새 2배 급증…지난해 사고 5443건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가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 대비 두 배 규모로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2023-01-17 16:44
서울 아파트 분양가 3.3㎡당 '2978만 원'…전년 비 '316만 원' 하락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가격이 전년 대비 316만 원가량 떨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당 90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3.3㎡당으로는 2977만9200원이다. 이는 2021년 12월 대비 9.60% 떨어진 것으로 전월과 비교하면 0.18% 하락했다. 지난달 기준 수도권

2023-01-16 15:20
원희룡 "민간임대주택 '1만 가구' 전수조사…하자 조치해야 잔금 지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5개 사업장 총 1만여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해 입주 환경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최근 충북 충주 호암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입주하자 부실 처리

2023-01-13 13:57
둔촌주공, 7500억 사업비 HUG 보증으로 조달…PF위험 해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 조합이 75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마련에 성공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 대출 보증을 해주면서 자금조달이 가능해졌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7500원 규모의 사업비를 HUG 대출 보증을 받아 국내 시중은행 5곳에서 조달한다. 참여 은행은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2023-01-13 09:27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지금 이딴 소리나 듣자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제 전 재산이 걸렸다구요” 속칭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여성 참석자의 외침과 정부의 침묵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관통한다. 1139가구, 총 보증금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이를 직접 구제할 방법이 없다. 정부로선 관련 절차를 빨리 진행해

2023-01-11 17:22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240여 채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의문사한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분양 컨설팅 업체가 지목받고 있다. 빌라의 법적 소유자였던 정모 씨는 명의만 대여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바지사장(가짜 사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는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수

2023-01-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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