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은 세입자 보호 정책도 미비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토지임대부 주택엔 임대보증금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상품) 가입을 안 받아주고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 세입자는 전셋값을 떼일 위험에 무방비라는 뜻이다.
현재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한다. 이를 50% 이하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가계대출의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핀셋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금 부자만 자산을 불리는 사태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 광역시에 주로 적용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이 비슷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심의 기준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와 심의위원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확연한 온도차...업계 환영, 예비 청약자 울상
정부의 이같은 규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HUG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30가구 이상 분양사업장 1089곳 중 단위 면적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더샵 반포 리버파크'였다. 지난해 분양한 이 단지는 3.3㎡당 7990만 원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더샵 반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8월 기준 3.3㎡당 평균 1401만 원이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동안 HUG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평균 낸 값이다. 이달 조사에선 전달 조사(1399만 원)보다 평균 분양가가 0.1% 상승했다.
분양가 상승을 주도한 건 서울이다. 7월 3.3㎡당 3040만 원이던 서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입 당일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신고된 피해 민원신고는 29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일자를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로 단 두 달 동안 30건 가까이 발생해 연간 기준으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전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비교사업장의 분양가와 시세 등 고려해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그간 민간업계에선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서 새 아파트를 공급할 때 비교사업장이 부족해 분양가가 과도하게 낮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해...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엔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 등 분양가 규제 개편안이 담겼다.
분양가 반영 항목 늘어날 듯단지 규모...
국토교통부는 당장 이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는 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다. HUG는 주변 단지 분양가(비교 사업장)와 지역 시세 등을 반영해 분양가 상한을 설정한다.
그간 건설업계에선 분양하려는 단지 인근에 최근 공급된 단지가 없으면 분양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내로 세부 내용이 담긴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 개정안을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도 구체화한다. 그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나,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분양가 심사...
이어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한 상세내용은 오전 11시에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브리핑할 예정이다.
홍...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에서 시행 중인 고분양가 심사제((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HUG는 분양 단지 인근 최근 분양가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데 건설업계에선 시세 반영률을 높이거나 준공된 지 오래된 아파트는 비교 대상에서 빼...
고분양가심사제도 재건축조합 등 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받아들여야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가 아파트 공급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핵심 수단들이다.
높은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도입된 강력한 규제인데, 처음부터 역풍이 예고됐었다. 인위적 가격통제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주택공급 감소를...
또한 향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 관련 협회장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계룡건설산업, 중흥건설, 태왕E&C, 동원개발 등 건설사 대표, LH,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3㎡당 평균 분양가는 1290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2050만 원)와 차이는 760만 원으로 조사됐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 지역이 늘어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부활하면서 분양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영향”이라고 말했다.
보증사고 땐 보증금 회수 어려워…세입자 보험 가입 서류부터 '퇴짜'전문가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집 주인·세입자 퇴로 열어줘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H빌라에 전세로 사는 한모 씨는 지난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 보증금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상품) 가입을 문의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충남 아산시와 전남 광양시, 경남 양산시·창원시·거제시 등 5개 시·군(정부 규제 지역 제외)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경북 김천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빠졌다.
이들 7개 지역에 있는 미분양 주택은 3188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1만5198가구) 가운데 21.0%가 이들 지역에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다음 달 1일부터 10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건축주가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공사를 완수하거나 분양비를 환급해주는 분양보증제도가 작동하고 있지만 30가구 이상인 주택만 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소규모 선분양 빌라 수분양자는 주택 경기 변동이나 개발사업 진척 여부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건축주 대신 떠안아야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