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 관련해 자금세탁 규정을 심사하는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의 규제는 BIS비율 규제보다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FATF의 규제를 강하게 받으면 은행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다.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충족하더라도 계좌를 발급하지 않을 이유가 국제 기준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 원 이하의...
실명계좌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국회에서는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도 대표는 “실명계좌 발급 요건이 어떻게 될지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올해 3월 법 시행 직전에 관련 내용이 나왔다”며 “관련해 애매한 조항이 포함됐다”고...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맡는 관계자들은 늘 북한과 이란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블랙리스트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곤 한다. 그들의 시선 속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한폭탄이자 극도의 위험군일 뿐이다.
가상자산 총 거래 중 불법 행위와 관련된 거래는 전체의 0.34%에 불과하다.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인 체이널리시스의...
같은 기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퇴임 이후에도 FATF 의장을 맡아 ‘FATF 교육연구기관’을 부산에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자금세탁 및 국제 금융 업무의 전문가로,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지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마땅한 규제가 뚜렷하지 않다”라며 “크게 보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엘반 장관은 인공지능(AI), 정보통신(IT),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무역·투자 등 교류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비자 면제, 직항노선 활성화, 신규 통화스와프 체결, 터키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양국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터키...
은 위원장은 “201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테러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회원국들에 가상자산 거래가 테러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에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다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라며 “갑자기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2018년부터 전 세계가 약속했던 것으로 지난해 법이...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 원...
송 대표는 △자금세탁 방법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유형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 기준과 국내 금융정보분석원(KOFIU) 가이드라인 비교 △자금세탁방지(AML)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코빗은 교육 종료 후 테스트를 실시해 기준 점수 미만 임직원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교육에...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대신 정부는 해외송금 등 불법행위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상 가상화폐와 관련해 법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은 뒷전으로 밀리고...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자금세탁방지(AML) 미이행 국가 거주자들에 대한 거래를 차단한다.
빗썸은 지난달 FATF 총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4개국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이를 자체 ‘자금세탁방지 행위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으로 영업으로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요소다.
개정안에 따라 특금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해당한다.
사업모델에 따라 영업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으나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코빗 오세진 대표는 “이번에 국내 원천 기술에 기반을 둔 AML 솔루션을 개발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 및 특금법 시행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할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며 “에스투더블유랩과의 지속해서 협력하면서 이상 거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빗은 오는 3월 특금법 시행 이후...
우리는 FSB,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IMF가 제출한 소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여타 가상자산에 대한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이들 보고서를 고려하여 표준제정기구가 기존 표준 검토에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IMF의 이른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화폐의 거시금융적 시사점에 대한 추가 작업을...
국제기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달 21~23일 총회에서 북한을 ‘고위험 국가’ 명단에 남겨두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북한 금융회사의 해외 사무소 설립이 금지되는 등 사실상 북한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또 FATF의 ‘고위험 국가’ 명단에 남은 이란 역시 같은 주의보가 내려졌다....
때 송신자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줘야 하는 의무 부과 규제는 법 시행(2021년 3월 25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기준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은 국제기준인 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제도화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당수 국가는 2003년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표준을 기반으로 정치적 주요 인물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면서 “본인은 물론 특수관계인까지 금융 거래 등 모든 불법, 이해상충 정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수사까지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PEPS가 도입될 경우 주요 인물 리스트에 오를 인물이 약...
한 연구원은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사용이 어려워 진입장벽이 높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 등 규제도 풀어야 할 숙제”라며 “디파이의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 금융을 새롭게 변화시키거나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는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질적인 수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권고한 트래블룰 지원을 위해 쿨빗엑스의 솔루션인 '시그나 브릿지', 웁살라시큐리티의 '지갑 위험 평판 데이터베이스(TRDB)', 지갑 위험도 예측 시스템 '카라(CARA)'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필수적인 기능들을 옥타솔루션의 '옥타레그테크플랫폼(ORP)'에 통합해 구축한다.
베리파이바스프는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안을 통해 발표한 '트래블 룰'에 따라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이 송·수신자 관련 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으로 람다256에서 제공하는 분산 프로토콜을 활용해 베리파이바스프 얼라이언스 내에서 실시간으로 디지털 자산 송·수신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