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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진의 이슈通] 찜찜한 국민은행 DSR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다. DSR는 현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적용 대상, 범위가 복잡하다. 은행권뿐 아니라 2금융권의 모든 대출금과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계산해야 한다. 은행별로 대출 상품이 제각각인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2017-04-19 11:13
김성태 KDI 연구위원 "거시건전성 위해 LTVㆍDTI 규제 강화해야"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ㆍ금융경제연구부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KDI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성태 KDI 연구위원과 기자들과의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이유는. "

2017-04-18 12:00
국민은행과는 달라…他 은행권, DSR 도입에 신중론 확산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의 조기 도입에 관한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DSR 규제에 들어간 KB국민은행을 제외한 각 은행들은 ‘연내에 개인대출 심사 시 실질 DSR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타 은행들도 조만간 혹은 상반기 중

2017-04-18 09:48
가계 대출 어디까지 조이나

시중은행부터 상호금융권, 보험사까지 집단대출을 중단한 것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책 때문이다. 사실상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애꿎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도 집단대출 중단… “대부업가서 빌리라는 소리냐”곡소리 =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사실상의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을 작년의

2017-04-17 09:28
국민銀, 원금ㆍ이자 연봉 3배 넘으면 대출 못받는다…DSR 첫 도입

KB국민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국민은행은 이달부터 대출 심사 시에 DSR 비율 300%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DSR 도입과 관련해 맹점이었던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한도도 포함했다. DSR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지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만 계산하

2017-04-12 20:25
대선주자 부동산 정책기조는 규제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정부는 지난해 11ㆍ3 대책을 통해 1순위 청약 대상 축소와 전매금지 규정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넘쳐나는 가수요가 대폭 감소하는가 하면 한껏 달아올랐던 청약 열기도 한풀 꺾였다. 게다가 금융 당국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원금도 함께 갚는 분할 상환제로 바꿔 자금력이 없는 수요자는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2017-04-12 11:47
부동산 전문가 95% “현재 시장 부정적”…35%는 “매우 나쁘다”

부동산시장 전문가 대부분이 현재 부동산시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학계, 연구원, 금융기관 및 건설사 등 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동산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전 분기보다 확대됐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좋음’+‘매우 좋음’) 비중은 전 분기(17.6%)

2017-04-06 12:00
주택협회 "집단대출 규제를 최소화...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연장해야"

한국주택협회가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자금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달 22일 집단대출 규제 최소화와 집단대출 정상 취급 및 금리인상 억제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책 과제가 담긴 보고서를 각 정당별 대선 예비후보자 선거캠프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주택협회가 대한주택

2017-04-05 10:49
[대선공약 점검] ⑦가계부채, 시한폭탄 잡는다지만 ‘경기위축’ 어쩌나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당장 맞딱뜨릴 현안 중 하나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다. 유력 대선 후보들 모두 총량 관리와 채무 탕감,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을 통해 1300조 원을 훌쩍 넘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이유다. 특히 하반기에도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소

2017-04-04 10:55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② 가계부채, 통화정책 발목도 잡았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발 경기부양 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 속에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 실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리동결의 이유 중 하나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금융안정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이어

2017-04-04 10:54
가계부채 임계점 왔나? GDP대비 82.1%, 가처분소득대비 153.6% ‘역대최대’

가계부채가 임계점까지 다다른 분위기다.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80%를 넘긴 데다 가처분소득의 150%를 뛰어넘는 수준까지 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에 따라 시장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당국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73조2969

2017-03-28 14:11
반토막 난 박근혜정부 474정책..허리띠 졸라맨 탓에 저축률만 외환위기 후 최고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내세운 경제정책이 집권 4년 차 파면과 함께 사실상 탄핵당한 모습이다.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이 절반에 그치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제 부진은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저축률만 키운 모습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외환위기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건설

2017-03-28 09:57
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부양→규제’ 바뀌나

5월 대선을 앞두고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차기 정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부양책 위주였던 정책과는 달리 부동산 규제를 중심으로 양극화 해소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실제로 현재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부동산

2017-03-17 10:21
[일문일답] "자영업자 주담대, 사업 목적이면 가이드라인 적용 X"

△적용대상 대출과 시행시기는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어서 적용대상이 아니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조합과 금고가 먼저 시행한다. 잔금대출은 올해 1월 1

2017-03-05 14:10
금융위 "보험사·새마을금고·상호금융,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 및 필요조치 시행"

금융당국이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적극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가계부채 대응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계대출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보험사,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에 대해서는 리스크 상황을 중점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유지하고 질적 구조개선을 이룬다는 목표로 이 같

2017-02-21 13:35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율 45%·55%로 상향…“가계부채 증가율 한자리수 목표”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율을 각각 45%, 5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 부위원장은 모두발

2017-02-21 12:00
유일호 부총리 “DTIㆍLTV 안 바꿔...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낮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여부에 대해 “현재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안정된 상황에서 DTI, LTV는 바꾸지 않겠다”고 답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2017-02-14 16:14
금감원, 제2금융권 주택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검토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전한 여신취급 관행 확립을 위해 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토록 유도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DSR는 기존 대출 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까다로운 대출심사 지표로, 현재 은행들이 도입을 준비하고

2017-02-07 15:02
P2P금융 어니스트펀드, 연 수익률 11.20% 포트폴리오 13호 출시

핀테크 기반 P2P금융 어니스트펀드는 예상 수익률 연11.20%(세전)의 포트폴리오 투자상품 13호를 7일 오전 10시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트폴리오 13호는 110개 채권으로 구성된 15억3600만원 상당의 P2P투자상품으로, 어니스트펀드에서 출시된 투자상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포트폴리오 투자상품이란 최소 100여 개의 개별채권을 1개의

2017-02-07 08:42
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 “실정 안 맞는 표준건축비 인상해야”

중소 주택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표준건축비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광일 신임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17일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집단대출 규제 완화와 표준건축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회장은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도입으로 대출규모가 축소돼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이 더 어려워졌고 실수요가 위축되고

2017-01-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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