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 및 조합주택 사업의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한 주택시장 연착륙이 중요하다”며 “중도금대출은 DSR 적용(대출 축소)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하고 LTV․DTI 규제 완화조치를 1년간 추가 연장하는 주택금융규제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변동금리 선택 시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평가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 증빙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변경사항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고객이 직접 가이드라인의...
DSR는 기존 대출의 이자만 계산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달리 원리금(원금+이자)을 모두 반영한다. 표준 DSR에 이어 실질 DSR까지 대출심사에 적용될 경우 대출이 더욱 까다로울 전망이다.
신용정보원의 실질 DSR 정보 제공으로 은행들은 대출신청자가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개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잔금대출 특성을 감안해 DTI(주택담보대출비율)를 60~8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적격대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은행이 공급할 수 있는 '금리조정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금리조정형 대출이란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대출이다.
현재 금리조정형 비중은 50% 수준이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올해 세입 여건이 좋으니 내년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제주체에 긍정적 신호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다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LTV와 DTI 등 대출 규제는...
정부 출범 이후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단축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4년(2.72%)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16년까지 3년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다.
역대 정권 4년차 아파트 전셋값도 크게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04년(-3.24%)과 2008년(-0.55%)을 제외하고는 줄곧...
또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DTI 및 LTV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17년 중 경기개선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재정확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추경 편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KDI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한편 KDI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규제완화 이전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제시한 바 있다. 대내외 불안요인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과 소득감소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단기간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와 긴밀한 KDI가 최근 들어 법인세와 금리에 관한...
이를 두고 아무런 규제가 없었던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한 것과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속 대책의 핵심은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 1월 이전에 분양을 받은 중도금 대출자까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기대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 및 DTI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잔금대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보금자리론 한도 소진도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재원 규모는 연간 3조~4조 원 규모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한도는 LTV와 DTI다. LTV 70% 이내만 들어오면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어떤 방식으로 추정하게 돼있다. 소득이 전혀 증빙이 안 되면 최저생계비를 활용할 방침이다.
▲건설사가 밀어내기 할 경우 분양이 늘어날텐데.
주택시장 자체가 인허가 받지 않고 갑자기 분양공고를 내는 건 어렵다. 분양한다면 통상적으로 보증이나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다만, 내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80%에 달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고정 및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을 2018년까지 한시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해당 보금자리론이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만큼,수분양자들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가 분양물량이 집중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확정하지 않고 경미한 수준인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데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로 각각 장벽을 낮춘 대출규제가 내년 7월까지 유지된다는 점에서다.
다만 김 연구원은 “2017년 아파트 신규분양은 전년대비 약 22% 감소된 약 35만가구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주택...
임 내정자가 경제사령부의 수장으로 올라서게 되면 향후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분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임 내정자가 여러 공식석상을 통해 LTV와 DTI 강화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관련 규제 강화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LTV, DTI 완화로 이어지는 경제정책 조정은 당시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돼있지 않아서 나온 정책"이라며 "그 이후 가게부채 급등 등 여러 리스크가 생겨 이에 대응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위험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채문제는 위원장으로써 이를 전체 경제상황과...
오히려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8월 25일 가계부채 대책을 내면서도 주택공급물량을 줄이겠다고 해 집값 상승을 자극하기도 했다.
무슨 의도인지 알 만하다. 성장률이 떨어질 때면 늘 해왔던 ‘짓’, 즉 부동산을 부추겨 성장률을 올리는 바로 그 ‘짓’을 하려는 거다. 하지...
그게 안 되면 노무현 정부 때처럼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대출 금지조치를 내린다든가 수익을 감안해 대출금을 정하는 DTI 규정을 더 강하게 한다면 시장은 삽시간에 얼어붙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쉽겠는가. 한창 단물에 맛을 느낀 계층들이 들고 일어날게 뻔하다.
강남권에서는 지엽적인 조치로는 별 효과를 못 본다. 왜냐하면 강남권 시장은...
부동사114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 연한 단축, 민간부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 정책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중 서초, 마포, 성동 등 14개 자치구는 전 고점을 넘어 역대 최고가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 시장을 모니터링 중으로 실제 대책의 시기와 방향은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당장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는 대책을 검토해 부작용을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승가능금리를 감안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출하고 상승가능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대출로 유도하거나, DTI 80% 이하로 대출규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여기에 대출자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 ‘DSR’도 도입했다.
일각에선 가계부채 연착륙 목표로 시행된 보험권 여신심사가 강화된 만큼 주담대 수요가 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