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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부동산 정책의 바른 길은?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책의 평가와 효과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규제, LTV DTI 규제 강화, 일부 지역 자금계획신고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쪽에선 과도하게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보유세 인상, 후분양제 도입 등이 빠져

2017-08-17 10:50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LTV 규제 검토 ‘대출 절벽’ 놓이나

금융당국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에도 ‘8·2 부동산대책’의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서민층을 중심으로 대출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책모기지 상품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최대 70%에서 50%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정책모기지론 개편 방안을 이

2017-08-17 10:28
다주택자 187만9000명...3년 만에 25만 명 증가

문재인 정부가 8ㆍ2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2015년 기준으로 다주택자는 187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주택을 2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87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5만8000명(9.2%) 증가했다. 2012년 다주택자가 163만2000명이었다는 것과 비교

2017-08-15 14:58
[종합] 맞벌이 부부 숨통 트이나…연소득 7000만 원까지 실수요자 인정

금융당국이 완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8.2부동산 대책 이전 중도금 계약을 맺은 차주는 원칙적으로 은행 등을 바꾸지 않는다면 잔금대출도 LTV 60%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대책 관련 세부지침

2017-08-14 10:20
연소득 7000만 원까지 실수요자 인정... 투기지역 LTV 50%

금융당국이 완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8.2부동산 대책 이전 중도금 계약을 맺은 차주는 은행 등을 변경하지 않는 한 잔금대출도 LTV 60% 등 기존 규제를 적용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대책 관련 세

2017-08-13 16:57
8·2 대책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 0.25%↓… 올들어 최대폭 하락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발표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급격히 가라앉고 있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0.07% 상승에 그치며 8.2 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 둔화됐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25% 하락했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는 0.13% 오르며 지난주(0.30%)의 절반

2017-08-11 11:05
신DTI·DSR 양대축…가계빚 더 옥죈다

정부가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와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라는 양대 규제로 가계부채를 옥죈다. DTI 위주의 가계부채 관리 패러다임에 제도적 변화를 주는 것이다. 가계 빚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해 가계와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는 게 정책 목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0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타이트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2017-08-10 10:55
금융회사 부동산 익스포저 1644조…위험 관리 ‘발등의 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며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회사의 대출은 물론 보증 및 투자상품 발행이 증가하면서,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1600조 원을 넘어섰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란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가계·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여신, 그리고 부동산과 결합된 금융투자 상품의 합계를 뜻한다. 10일 하나금융경영연구

2017-08-10 10:13
전세자금·신용대출 원리금, DSR에 분할 반영..실수요는 숨통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정책 방향이 증가세를 억누르는데 무게를 둔 것은 1400조 원이라는 절대적 규모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두 가지를 다잡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다각도의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그간의 기조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특

2017-08-10 10:12
8ㆍ2 부동산대책 피해간 수도권서 연내 4만5000가구 분양

8ㆍ2 부동산대책을 피해간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연내 4만5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9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둘째주 이후 수도권 청약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연내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74곳, 4만5113가구다. 수도권 전체 분양물량(124곳, 7만2596가구)의 62.1%에 달한다. 이번 8ㆍ2대책으로 투기

2017-08-09 12:33
고심하는 금융당국..실수요 대출 혼란 어쩌나

금융당국이 ‘8·2 부동산대책’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 나오면서 일부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막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8.2부동책 대책의 보완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대책 발효(8월3일) 이전에 계약금이 건너간 주택거래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17-08-09 09:51
‘8·2 대책’ 비껴간 지방 알짜 어디?

정부가 2일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담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번 대책에서 비켜 간 지방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11·3 대책과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진정되지 않자 8·2 부동산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지방 분양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실수요

2017-08-08 11:13
김태년 “LTV·DTI 강화해도 서민·실수요자는 그대로 10%”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8일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를 차단해 오히려 내집 마련을 소원하는 실수요자에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야권과 일부 언론이 우려하고 비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규제 선정에서 벗어난 곳에 투

2017-08-08 10:22
주담대 금리는 높아지고…고금리 신용대출에 내몰리는 서민들

서민들의 대표적인 내 집 마련 자금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다. 지난 2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돈 빌리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로 몰리는 등 ‘빚 부담’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

2017-08-08 09:37
[포토]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대책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1,400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LTV,DTI 규제 강화에 이어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SR 도입 등 더 강력한 대출 조이기 정책이 될 전망이다. 7일 서울역 인근 빌딩에 대부업 간판이 내걸려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2017-08-07 15:44
[포토] 이달 중에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1,400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LTV,DTI 규제 강화에 이어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SR 도입 등 더 강력한 대출 조이기 정책이 될 전망이다. 7일 서울역 인근 빌딩에 대부업 간판이 내걸려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2017-08-07 15:42
[데스크칼럼]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겸임해야 하는 이유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라는 말이 있지만,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반대의 경우이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위원장 인선에 두 달이 넘는 장고를 거듭했지만, 새 금융위원장만큼 무난한 출발을 보이는 장관도 드물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금융업계의 지형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가입자는 8일 만에 230만 명을 돌파하며 시중은행은 물론

2017-08-07 10:50
금융당국·시중은행, 다주택자 돈줄 全방위 압박

금융당국이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 부산 등 전국에서 다(多)주택자의 자금줄을 조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들은 다주택자인 경우 ‘서울시 강남 4구 등 11개 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에서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라’며 대출승인 요건을 강화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7-08-06 19:32
[8.2 부동산대책] 효과 무색했던 참여정부 '8ㆍ31대책'과 닮은꼴?

‘8·2 부동산대책’이 과거 참여정부의 8·31 대책에 비견할 정도로 강한 강도의 정책이라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효과가 무색했던 8·31 대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이 합동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은 2005년 발표된 8·31 부동산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만 빠지고, 나머지는 유사하

2017-08-04 15:44
[8.2 부동산대책] “우리가 투기세력인가?”… 서울 맞벌이 부부의 눈물

#오는 10월 마포에 위치한 6억여 원 가량의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던 김모(35세) 씨는 이번 ‘8·2 부동산대책’을 접하고 절망에 빠졌다. 당초 3억6000만 원 가량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낮아지며 대출 한도가 2억400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내집 마련

2017-08-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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