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광교 구간은 민간의 제안으로 시작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2011년 2월 착공 후 정해진 공사기간(5년) 내 완료됐다.
특히 민간자본 7522억원 등 총 1조5343억원이 투입된 정자~광교 구간은 경기철도가 2046년까지 30년간 운영하되 실제 운영은 강남~정자 구간을 운영하는 네오트랜스가 맡게 된다.
이번 개통에 따른 신분당선의 요금은 수도권...
기획재정부는 새 민자 방식(BTO-rsㆍBTO-a)으로 6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3차 민자 활성화 추진협의희를 개최하고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6조원 규모의 3개 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2....
정부는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도입, 재정여력이 없어 착수하지 못한 사업을 민자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이 맞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정해진 운영기간이 지나면 정부에 넘기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영시 다국적 물류회사 및 해운사의 참여로 출자 지분은 변경될 수 있다.
이 건설사는 앞서 지난 2008년 부산 신항 2-3단계 건설 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당시 싱가포르항만공사(PSA), 머스크 시랜드 등 세계적 항만운영사 및 선사 등과 국내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이와 관련 국토부는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안성 구간(71㎞)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도로공사가 설계 등...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으로 민간과 정부가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절반씩 분담하는 위험분담형(BTO-rs)ㆍ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도입했다. 경실련은 이 제도가 2009년 폐지된 MRG 제도와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실련은 "지난 2011년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 될 시 MRG 제도로 18조8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BTO-rs(위험부담형), BTO-a(손익공유형) 2가지로 제시된 제 3의 방식은 현재 신안산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최 교수는 민자사업 추진에 대해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민간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제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도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에 주목한 최 교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와 정체 방지를 이한...
이번 회의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경우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전체 구간(안산~서울역) 중 안산~여의도 구간을 위험분담형(BTO-rs)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민간과 위험을 분담하는 BTO-rs(BuildㆍTransferㆍOperate-risk sharing) 방식은 정부가 시설투자ㆍ운영 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고 이익과 손실도 민간과 5대 5로 정도로 나눈다....
함께 파트너쉽을 강화해 해외투자 기회 확보는 물론 국내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펀드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B자산운용은 BTO(Build-Transfer-Operation), BTL(Build-Transfer-Lease),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 등 다양한 인프라 펀드를 운용중에 있으며,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인프라 투자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이파크 마리나 사업은 부산 요트경기장을 재개발 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자인 아이파크 마리나가 지난 2008년 BTO방식(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했다. 아이파크 마리나는 현대산업개발을 주간사로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7개 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이후 2010년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지정되면서 사업이 진행되기...
두 사업은 모두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된다. BTO는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되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민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사용료 징수 등의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지하철 9호선, 우면산 터널이 BTO 방식으로 지어졌다.
정부는 이번 의결로 송산∼봉담, 포천∼화도 구간 등 남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정부는 기존 수익형(BTO)ㆍ임대형(BTL) 민자사업과 다르게 민간의 사업위험을 정부가 일부 떠안는 BTO-rs와 BTO-a 같은 제3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위험분담형(BTO-rs: BuildㆍTransferㆍOperate-risk sharing)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다.
손익공유형(BTO-a: BuildㆍTransferㆍOperate-adjusted)은 정부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의...
정부는 기존 수익형(BTO)ㆍ임대형(BTL) 민자사업과 다르게 민간의 사업위험을 정부가 일부 떠안는 BTO-rs와 BTO-a 같은 제3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민자로 추진키로 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신월나들목 구간 지하 도로화에 새 방식의 민간투자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BTO-a 방식을 적용하면 비교적 낮은 요금으로...
새로 도입되는 위험분담형(BTO-rs: BuildㆍTransferㆍOperate-risk sharing)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다.
손익공유형(BTO-a: BuildㆍTransferㆍOperate-adjusted)은 정부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민간의 상버 위험을 낮추면서 동시에 이용요금도 인하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중위험ㆍ중수익을 선호하는 금융권 투자 패턴과...
그동안 민자사업은 민간이 리스크를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ㆍBuild-transfer-operate),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ㆍBuild-Transfer-Lease) 등 두 가지 방식 중 하나가 단순 적용돼왔다.
그러나 혈세가 낭비되거나 민간의 리스크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기존 민자사업 방식의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 부총리는 “그동안 민자사업은 사업리스크를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적용됐다”며 “앞으로 제3의 방식을 도입하면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간투자 절차 기간에 대해서도 “절차가 너무 길어...
가치 증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며 ”이 중에서도 특히 주차장 시설은 임차인 편의를 높이는 핵심 시설로 최근 임차인들이 빌딩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따지는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기본사업 모델에 덧붙여 소유자를 대신GO 기계식 설비의 리뉴얼과 주차타워 건설에 투자하는 BTO와 BTL 비즈니스모델 개발에도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BTO(건설-이전-운영)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BTO는 민간이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며, 민간이 일정기간(수원광명·제2영동 : 30년) 시설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수원-광명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에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민자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만 허용된 민간 제안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도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익성과 투자리스크가 함께 높은 BTO와 리스크는 작지만 수익성이 낮은 BTL 방식을 섞은 혼합형(BTL+BTO)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획재정부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사업별 재정부담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2013년 수익형민자사업(BTO) 등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총액은 3조4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9년부터 5년간 국가사업과 국가 보조 지자체 사업, 지자체 사업의 적자보전 금액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