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측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초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남북 간 경제협력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김영우 한기호 심윤조 송영근 조명철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성곤 심재권 문병호 이인영 홍익표 의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총 12명이 질문자로 나섰다.
그는 “최근 금강산관광 재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환영한다”면서 “5.24 조치의 해제와 같은 실질적인 대북관계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박근혜정부의 통일기반조성 노력이 진정성과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단어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참 놀라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간접 투자가 5.24 조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통일부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24 조치는 대북 신규투자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다 신규 투자에 직접·간접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5·24 조치를 근거로 북한에 대한 간접 투자도 사실상 불허해 왔다. 중국을 통해 북한에 투자한 일부 우리 국민의 경우 5·24...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남북 경제교류협력이 중단되면서 우리 측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9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경협비상대책위원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피해 추정액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일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한 대북제재인 5·24조치를 두고 “정부도 5·24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류 장관은 “5·24조치 해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갈려 있다”면서...
아울러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관광 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5.24 조치’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다.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5.24 조치가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로 벌어들인 돈을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이번 포럼에서는 윤여준 정치소비자협동조합 울림 이사장의 ‘통일시대를 위한 남북 동반성장’이라는 주제 발표와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의 논평이 진행된다. 자유토론을 통해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의 ‘5.24 조치’에 따라 중단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U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연장하거나 사업승인세제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독일은 연구개발활동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외부위탁연구과제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한다. 이탈리아 역시 외부 연구소에 연구를 위탁할 경우 연구 조성기금으로부터 비용의 50%를 보조한다.
이런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독일에는 전 세계 강소기업을...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에서 대화 협력 강조했는데 현 정부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에 5.24 조치라고 하는 남북교류 중단을 선언하면서 두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 조치 없이는 대화 재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걸다보면 처음 대화 자체가 시작되기 어렵다는 점에 세 후보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조치인 5.24 조치에 대해서는 전면 폐기할 뜻을 내비쳤다. 문 후보는 “5.24 조치는 완벽한 실패라고 말할 수 있다”며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현 정부보다 더 나은 남북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계획을 이행한다면 미국이 싫어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문 후보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조치는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채 금리가 너무 높아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면서 “국채 금리 관리는 ECB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고 밝혀 최근 금리가 급등한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를 ECB가 매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IG마켓의 캐머런 피콧 애널리스트는 “유로존 사태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할 것이라는 공포가...
이어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구태의연한 ‘색깔론’이 6·15공동선언 이행과 민족의 공동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며 “MB정부의 비핵개방 3000정책과 5.24조치를 그대로 승계하고,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6.15 및 10.4 선언을 이행할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남북이 경제공동체와 평화공동체로 가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5.24 조치 중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도록 정부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께 개성공단을 향해 발길을 옮겼던 홍 대표는 오후 3시30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우리 땅을 밟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측 당국자와의...
정치적 목적의 전시성 방북만 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기업과 국민의 기대만 부추겼다가 실망만 안겨주는 혼란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5.24 조치의 즉각 해제와 6.15 및 10.4 선언의 이행을 촉구한다”면서 “대결적 대북정책을 버리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생발전을 위해 인식과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야당에서 5.24조치 폐기 주장이 나왔고, 정부의 대북기조도 변화조짐이 보인다.
▲(유) 류우익 신임장관의 임명으로 정부가 대북정책의 유연성과 대화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한다. 남북비핵화회담과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을 통한 남북대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여 원칙은 지켜 나가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취해야 한다....
마리오 드라기 ECB 차기 총재는 지난 5일 싱크탱크인 몽테뉴연구소 주최로 파리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유럽연합(EU)의 경제 및 정치 통합을 보강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면서 “즉각 결단하지 않으면 시장 붕괴라는 파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국채 수익율이 급등하자 이탈리아 정부는 서둘러 진화를 시도하는...
정부는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사업이 러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여서 북한내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와 상관없다는 해석을 내린 만큼 한ㆍ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무 협상이 가시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달 26일 이 대통령과 회동한 뒤 "한국, 북한, 러시아가 11월께 가스관 사업 협상을 하게 될...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조치를 단행했으며 이 때문에 대북 강경책의 상징으로 꼽힌다.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대화를 위한 대화가 돼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견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ㆍ개방 3000'의 입안자 중 한 명으로, 이 대통령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며 "가급적 조기에 이러한 추진에 진전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되고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것을 다른 현재의 남북관계나 5.24 조치 등 다른 것과 연관시켜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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