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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참여’ 규제합리화추진단, “혁신이냐 특혜냐”…관건은 이해충돌 방지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자칫 특혜로 흐를까 ‘우려’“이해충돌 막을 장치 마련해야”네거티브로 전환 필요성 제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 실험이 본격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특혜’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도 동시에

2026-04-01 05:00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규제합리화추진단에 대관들 총출동주요 기업들 내부 인력 선발 한창경제단체·연구기관 등 포함 가능성 전 세계가 중동발 에너지 쇼크와 공급망 붕괴라는 ‘시계 제로’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 안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국무조정실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기업인을 직접 투입하는 파격적인 시스템을 전격 가동하며 모래주머니를 걷어내

2026-04-01 05:00
50년 미완 과제 ‘규제혁신’…기업, 자문역에서 ‘설계자’로 투입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역대 정부 대책 현장 체감 못해⋯기간 산업 골든타임 놓치기도주요국가, 산업정책 맞춰 조정⋯애로ㆍ건의 듣고 정책 수립 지난 50여 년간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내건 단골 메뉴였지만, 기업 현장에선 늘 ‘희망 고문’에 그쳤다. 수많은 위원회와 추진단이 명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설계와 집행의 키를 쥔 관료 조직의 ‘탁상행정’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6-04-01 05:00
특허 추가하고 품목허가까지…해외서 잘 나가는 국산 백신[K백신 성공기①]

국내 백신 기업들이 해외 규제 기관으로부터 핵심 기술 특허와 주요 제품의 인허가를 획득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감염병 대응과 백신 수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대규모 해외 입찰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성과가 기대된다. 3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바이오로직스, GC녹십자, 셀리드 등 백신 개발·생산 기업들이 해외 시장

2026-04-01 05:00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2030년대 초 SMR 가동 목표영국 엔진기업 롤스로이스 두각프랑스·스웨덴 등도 활발정책·기업·공급망 결합…현실화 박차 소형모듈원전(SMR)이 차세대 원자력발전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원자로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SMR 제조 부문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SMR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원자로 제작

2026-04-01 05:00
주금공, 지점 인력 ‘재설계’ 착수⋯정원관리 체계 손본다

업무량 측정해 적정 인력 산정⋯시간 단위로 쪼개 분석정책금융도 ‘데이터 기반 인력관리’ 전환⋯슬림화 추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점 인력 운용 방식 개편에 나섰다. 업무량을 기준으로 인력을 다시 배치하는 구조를 도입하면서 정책금융기관도 효율과 성과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본격화는 모습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지점 직무가치 기

2026-04-01 05:00
“주식·코인으로 자산 불리자”…서울시민 금융투자 부채 9년 만에 최고치 [달라진 부채 지형도③]

서울 시민 부채 지형도에서 주식과 가상화폐 등 금융투자를 목적으로 한 부채 비율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거 관련 부채가 전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사이 금융투자를 위한 가계 부채가 증가하면서 가계 부채의 새 위험 요소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31일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부채 주된 이유’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서울 시민 중 금융투자금

2026-04-01 05:00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서울시민 전월세 보증금 부채가 9년 만에 주택 구입 부채 역전주거 관련 부채 비율이 76.3%⋯주거 관련 부채 갈수록 높아져 과거 내 집 마련을 위해 냈던 빚이 남의 집에 살기 위한 빚으로 바뀌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매입 진입 장벽이 높아진 데다 전세 물량 감소로 보증금까지 뛰면서 주거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차입이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3

2026-04-01 05:00
같은 서울, 다른 빚…소득·세대별로 고착화되는 부채 구조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②]

저소득·청년층, 전월세 보증금 상승에 거주 유지형 부채 상승소득, 연령 올라갈수록 주택 구매 위해 부채 이용⋯자산격차 심화 서울 시민의 부채 구조는 단순히 ‘목적 변화’를 넘어 세대와 소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궤적으로 분화하고 있다. 같은 빚이라도 저소득·청년층은 생계 유지 수단이고, 고소득·중장년층은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작동하는 이중 구조가 뚜렷해지고

2026-04-01 05:00
황대호 의원 "김동연 '기본소득 확대'는 사실과 다르다"…359억 감액에서 출발한 예산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수원3)이 3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확대'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실관계 정정을 촉구했다. 전날 MBC 합동토론회에서 김 지사는 "지역화폐는 늘었고, 기본소득은 지키고 일부 늘렸다. 복지예산도 9.1%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의원은 숫자로 이 주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2026-03-31 22:24
여야, 서울시장 후보 가리는 합동 토론회 [포토]

31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각각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를 가리기 위한 합동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오세훈, 박수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현희, 박주민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6-03-31 22:19
토스, 지난해 최대 실적 달성…슈퍼앱 전략 통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토스는 31일 지난해 연간 매출이 2조6983억원으로 전년 대비 38.0%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3360억원으로 270.3%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018억원으로 846.7% 늘었다. 전년 대비 외형과 수익성 모두 큰 폭의 개선이 이뤄졌다. 이번 실적은 플랫폼 기반 수익

2026-03-31 21:43
'사상 최대 실적' 교보생명, 지난해 순이익 7523억…전년比 12.4%↑

교보생명이 보험과 투자 부문 수익성이 동반 둔화된 상황에서도 영업외 손실 감소와 자산운용 전략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연결 기준 순이익이 75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험손익과 투자이익이 감소했지만 영업외 손실이 줄어들면서 선방했다. 지난해 말 교보생명의 보험손익은 3916억원으

2026-03-31 21:39
1인 가구 월 385만 이하, 추경 지역화폐 최대 60만원 받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소득 기준이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약 358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르면 4월 말부터 순차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형

2026-03-31 21:08
李대통령, 방미통위 위원 4명 임명·위촉…7명 중 6명 완료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정원 7명 중 6명이 채워지면서 '6인 체제'가 구성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통위 위원 4명에 대한 임명·위촉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에는 고민수 상임위원과 윤성옥 비상임위원, 국민의힘 추천 몫에는 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이 임명·위촉됐다. 이

2026-03-31 20:47
아크로 드 서초 특공 751대 1…2만명 몰렸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 특별공급 청약에 약 2만명이 몰리며 평균 7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희소한 물량이 맞물리며 일부 유형에서는 1800대 1을 웃도는 과열 양상도 나타났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아크로 드 서초 특별공급 청약에서 26가구 모집에 1만953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75

2026-03-31 20:42
[내일 날씨] 전국 곳곳에 봄비…낮 최고 18도

수요일인 1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봄비가 내리겠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오후까지, 강원도와 충북, 전라동부, 경상권은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오겠다. 31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10㎜, 강원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5㎜ 안팎, 충북, 전북동부, 전남동부 5㎜ 미만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

2026-03-31 20:22
유로존 3월 물가 2.5% 급등…중동전쟁에 직격탄

유로화를 사용하는 21개국의 3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2.5%(잠정치) 올랐다. 유럽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31일(현지시간)에 따르면 지난달 3.1% 떨어졌던 에너지 부문 물가는 중동 전쟁 여파로 4.9% 급등했고, 서비스 부문 물가 역시 3.2% 상승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작년 1월 이래 최대 상승폭이자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치인

2026-03-31 20:16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검토…위기 ‘경계’ 격상 시 시행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 제한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원유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다음 달 6일을 목표로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부제는 차량 번호에 따라 격일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홀짝제로도 불린

2026-03-31 20:12
日 후지쓰, 1.4나노 AI 반도체 도전…추론 특화 NPU 개발 추진

일본 정보통신 기업 후지쓰가 초미세 공정 기반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나섰다. 저전력 ‘추론’ 성능을 앞세운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앞세워 차세대 AI 반도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후지쓰는 1.4나노(㎚·1㎚=10억분의 1m)의 NPU를 개발할 계획이다. NPU는 AI용 반도체로, A

2026-03-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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