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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쉬었음 청년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통상적으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2023-11-15 08:00
  • 강동구, 폭설 걱정 ‘뚝’...스마트 제설 시스템 본격 가동
    강동구, 폭설 걱정 ‘뚝’...스마트 제설 시스템 본격 가동
    구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13개 반으로 구성된 제설 재난안전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대책본부에서는 CCTV를 통해 실시간 현장을 확인하면서 원격으로 액상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을 총괄 지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 제설함’을 천동보도육교, 천호사거리 교차로, 길동 생태공원 앞 교차로 등 12개소에 비치했다....
    2023-11-14 15:35
  •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한편 교사들은 이번 사건 이후 토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교사 수십만명의 ‘교권 회복 운동’ 끝에 지난 9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2023-11-14 15:02
  • 지인 도움 받은 도피…대법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아냐”
    지인 도움 받은 도피…대법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아냐”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했다는 것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 범인도피 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2023-11-13 10:57
  •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소방관과 농업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원, 불법 사금융 대응, 수도권 광역교통 및 물가 대책을 챙기며 '민생'에 올인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제 외교 무대로 뛰어드는 것이다. 다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여당 반대에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윤...
    2023-11-11 06:00
  •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與 “국회법 훼손 좌시 않겠다”…전략은?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與 “국회법 훼손 좌시 않겠다”…전략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짬이 돼서 불법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일사부재의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민주당은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2023-11-10 14:57
  • 올해 국립공원 산불 피해 면적 131ha…최근 10년 평균 40배 달해
    올해 국립공원 산불 피해 면적 131ha…최근 10년 평균 40배 달해
    또, 산불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 경보 단계에 따라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 대책도 추진한다.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91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탐방객의 흡연, 인화물질 소지...
    2023-11-09 12:00
  •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의당 의원 전원과 일부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로부터 '공조 약속'을 받아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4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9일부터 13일까지 24시간 단위로 순차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
    2023-11-08 16:18
  •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희망자는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 및 등기 신청하거나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2023-11-08 15:00
  • 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위, 34건 중 15건 심사…사업 정상화 기대”
    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위, 34건 중 15건 심사…사업 정상화 기대”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내놓고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공공과 민간 개발 사업자 간 이견이 발생해 사업 지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민관합동...
    2023-11-08 07:30
  •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은행권을 향해 “이자 장사만 하지 말고 중소·서민 금융 지원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같은 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은행권의 상생금융 64조 원 중 취약층 지원은 10조 원에 불과하다”며 “단순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 교란으로 이어지는 만큼 상생금융, 실제 서민을 지원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2023-11-08 05:00
  • [단독] 中企 장기 재직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해지율 40% 넘어
    [단독] 中企 장기 재직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해지율 40% 넘어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도입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중도해지율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종료된 뒤 이를 개편해 시작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마저 신규 가입자가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2023-11-07 17:16
  •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써도 된다…일회용품 줄이기 정책, 규제에서 지원으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써도 된다…일회용품 줄이기 정책, 규제에서 지원으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관리 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 온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대책의 취지를 밝혔다. ◇ 종이컵 사용 제한 품목에서 제외…"지원 통해 사용 줄일 것" 품목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종이컵은 사용제한 품목에서 제외된다. 종이컵...
    2023-11-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11) △에듀테크 분야 기업간담회 개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8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2023-11-05 10:36
  • 한화진 환경장관, 日에 “후쿠시마 오염수, 악영향 없도록 처리돼야” 우려 전달
    한화진 환경장관, 日에 “후쿠시마 오염수, 악영향 없도록 처리돼야” 우려 전달
    3국 장관은 지난 6월부터 몽골과 함께 대기질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황사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3국은 인접국으로서 환경영향을 주고받고 있어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황사, 미세먼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분야별 협력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4 16:30
  •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야권이 결집하면 충족 기준인 179명을 넘길 수 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노동자 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발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 오늘(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며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여자...
    2023-11-04 06:00
  • 한·일·중 3국 환경장관, 기후변화·대기오염 대응 위해 머리 맞대
    한·일·중 3국 환경장관, 기후변화·대기오염 대응 위해 머리 맞대
    아울러 3국과 몽골과의 협력을 통한 황사 저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국 장관은 8개 분야 공동행동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내용과 향후 협력 계획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4일에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3국 청년 등이 참여하는 청년 토론회가 부대행사로 치러진다. 이 행사는 각국에서 5명씩 선발된 청년 대표 15명이 '자연과 조화로운...
    2023-11-02 12:00
  • 이복현 "은행 수신경쟁 심화, 이자부담 가중...시장 모니터링 강화"
    이복현 "은행 수신경쟁 심화, 이자부담 가중...시장 모니터링 강화"
    사모사채, 24개사는 자체자금으로 공모 회사채 상환했다. 고금리로 인한 리스크에도 대비한다. 이 원장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의 원리금 부담 증가가 향후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9월 13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2023-11-02 10:13
  •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상황과 별개로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 계층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예산...
    2023-10-31 14:5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2023-10-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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