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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30~34세 연령층의 미혼 비율은 2000년 18.7%에서 2020년 56.3%로 폭증했다. 25~29세 연령층의 미혼은 87.4%나 된다. 국가의 자원 배분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가족지원(저출산)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그쳤다. OECD 평균(2.29%)을 크게 밑돈다. 독일, 프랑스 등은 GDP의 3%가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2023-12-19 05:00
  • 서강대·한양대 등 4단계 BK21 중간평가 133개팀 재선정
    서강대·한양대 등 4단계 BK21 중간평가 133개팀 재선정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약 52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간평가는 두 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에서는 2020년 9월부터 지원 중인 369개 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하위 35%(129개)를 탈락시켰다. 2단계에서는 재선정 평가를 통해 133개 팀을 선정했다. 재선정 평가는 34개 학문분야, 사업운영 규모(단·팀), 전국·지역에 따라...
    2023-12-17 09:00
  • “20년간 암 사망률 37.4%p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망 원인 1위”
    “20년간 암 사망률 37.4%p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망 원인 1위”
    대한암학회는 ‘암 연구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며 암 연구 예산을 늘리고 글로벌 치료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허가와 급여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암학회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암학회 연구동향 보고서 2023’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서는 국립암센터의 암정복추진연구개발 사업 지원으로 대한암학회가...
    2023-12-15 17:16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6월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내년 4월까지 설정·수정하는 작업을 의결했지만, 예산 등 문제가 걸려 있어 실제 형량 강화로 이어질지 확신할 순 없는 상황이죠. 의료용 마약을 남용하는 일부 병원의 무책임한 행태도 마약 범죄 진화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마약류 및 행정 등의...
    2023-12-13 16:11
  •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이를 위한 치수 예산은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내년 2조 원으로 대폭 늘려 댐 건설, 지류·지천 정비 본격화 등 홍수방어 기반 시설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한다.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km에서 약 4300km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하천...
    2023-12-07 12:46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한편, 공단은 지난 2020년 임금 협약 과정에서 노조 측이 전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상품권 일괄 지급을 요구하자 예산집행지침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노사 합의를 진행했다. 이후 공단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아닌 일반수용비 등 예산 잔액을 전용한 '기타운영비’로 전 직원에게 총 8억5000만 원가량의 상품권을 부당 지급했다. 상품권 지급액 외에도...
    2023-12-05 14:00
  •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12-05 14:00
  • 유의동 "북한, 무차별 해킹…사이버안보법 조속 제정해야"
    유의동 "북한, 무차별 해킹…사이버안보법 조속 제정해야"
    2020년 6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와 국가정보원장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전국 도시철도 역사의 노후 에스컬레이터 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4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2023-12-05 10:52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뿐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이어갔지만 R&D(연구개발)·권력기관 특수활동비·원전·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2023-12-03 15:13
  • ‘스위트홈2’ 통해 살펴보는 ‘아포칼립스’ 세계관 [오코노미]
    ‘스위트홈2’ 통해 살펴보는 ‘아포칼립스’ 세계관 [오코노미]
    미흡한 완성도의 괴물은 극의 몰입을 해치기 때문에 크리처물을 찍는 데 높은 예산은 필수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OTT 기업의 등장은 한국 콘텐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OTT 기업들의 한국 콘텐츠 투자가 확대되며 ‘한국 장르물’이 살아났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2019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한국 장르물의 대가 김은희...
    2023-12-01 17:0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독일에서 균형재정 조항은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지난해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2021년 12월에 집권한 신호등 연정은 지난해 추경예산에서 팬데믹 대응에서 남은 600억 유로를 기후 및 디지털전환기금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야당인 중도우파 기민당·기사당이 균형재정 위반이라고 헌재에 제소했고 헌재가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연립정부는 이 기금...
    2023-11-30 05:00
  • 중진공, 혁신바우처로 1534개 중기 지원..."제조 경쟁력 강화"
    중진공, 혁신바우처로 1534개 중기 지원..."제조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이하 혁신바우처)은 2020년 '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신규 추진해 올해 4년 차를 맞았다. 예산 규모는 약 558억 원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 소기업으로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수요기업은 바우처 메뉴판에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 총 12개 프로그램...
    2023-11-27 10:10
  • 내년에도 저성장 전망…멀어지는 3%대 성장률 [저성장 늪 빠진 韓]
    내년에도 저성장 전망…멀어지는 3%대 성장률 [저성장 늪 빠진 韓]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이 2018~2022년 2.4%에서 2023~2027년 2.1%로 0.3%포인트(p)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은 2.2%를 기록하고 2025년엔 2.1%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OECD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OECD는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1%대 전망은 사상 처음이다. 내년에는 1.7%까지...
    2023-11-27 05:00
  • 기재부 "내년 소상공인 1만 명에 금리 4%대 전환대출 제공"
    기재부 "내년 소상공인 1만 명에 금리 4%대 전환대출 제공"
    정부는 우선 올해 예산에 반영된 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에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1만 명)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5000억 원)을 신설한다. 저금리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부담하고 있는 고금리(7%대) 또는 만기도래 등으로 상환부담이 높은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저금리(4%대) 및 장기분할상환...
    2023-11-23 15:00
  • 한은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 3년여만 최저
    한은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 3년여만 최저
    이덕배 한은 예산회계팀장은 “자산쪽에서는 유가증권이 부채쪽에서는 통안채 발행잔액이 줄어든 영향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한은의 대차대조표 축소에도 불구하고 채권과 주식 등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정책 이외에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펴고 있지 않은데다, 자본시장에 주요...
    2023-11-21 10:21
  • "출근길 시민 이동권부터 존중하라"...서울시, 전장연에 시위 중단 촉구
    "출근길 시민 이동권부터 존중하라"...서울시, 전장연에 시위 중단 촉구
    특히 전장연에서 주최하는 집회·시위에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공공일자리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활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전장연 주장과 달리 내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예산으로 약 20억 원 증액된 49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공공일자리 수도 전년 대비 350개 늘린 4674개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2023-11-21 10:09
  • 오스템임플란트, 주한 탄자니아 대사 초청해 경제협력 논의
    오스템임플란트, 주한 탄자니아 대사 초청해 경제협력 논의
    동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 연합공화국의 인구수는 2020년 기준 6179만 명으로, 2025년에는 90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자니아는 국민 기대수명과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대표 경제 성장 국가로, 탄자니아 정부는 ‘탄자니아 개발 비전 2025(TDV 2025)’를 발표하고 의료·보건 예산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중동·아프리카 총 26개국의 영업을...
    2023-11-16 14:16
  • 박민 KBS 사장 “공정성 훼손 사과…임원 임금 30% 삭감”
    박민 KBS 사장 “공정성 훼손 사과…임원 임금 30% 삭감”
    과거 IMF나 금융 위기보다 더한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라면서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인 제작비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제작진의 능력과 무관한 순번식 제작 관행을 없애고, 능력 있고 검증된 연출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와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임금의 30% 삭감하고, 명예퇴직을 확대 실시해 역삼각형의 비효율적 인력 구조를...
    2023-11-14 19:56
  •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예산 수립과 집행을 합리화하고 중앙회의 재무 상태를 고려한 배당정책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배당성향은 4.0%에 달했는데, 배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자회사 간 통합을 추진한다. 중앙회‧금고 발전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정리한다. MG 자산관리 신설 때 새마을금고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
    2023-11-14 16:11
  • 중진공,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사업으로 민간금융 지원 확대...1600억 지원
    중진공,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사업으로 민간금융 지원 확대...1600억 지원
    중진공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은 2020년 신규 도입한 이후 신청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459개 사가 신청했다. 중진공은 수요 증가에 맞출 수 있도록 정책자금 예산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은행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경영 위기기업에 대한 자산부채...
    2023-11-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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