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대위변제 예산안이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4604억 원 줄었다. 기업의 건전성이 높아져 대신 갚는데 쓸 예산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와는 달라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술보증기금(기보)의 기술보증 대위변제 관련 예산안이 애초 정부가 제출한 1조5139억 원에서 4604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2018년에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초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6일 2019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에도 치열한 논의 끝에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의원들의 지역구 발전 사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준예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예산 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제로페이를 많이 써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원이 줄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14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경찰청의 2023년도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사업예산 52억 8200만 원은 편성됐으나, 실종자 추적에 필요한 ‘차세대 실종자정보 시스템 구축 ISP’ 사업예산은 9억 5100만 원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성인이 자발적으로 가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SOC 예산을 올해보다 10.2%(2조8470억 원) 감소한 25조1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SOC 사업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SOC 예산 역시 올해보다 10% 줄인 19조8000억 원으로 잡은 상태다.
SOC 예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내년 일자리 예산안(지출)은 30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31조5000억 원)대비 1조5000억 원(4.9%)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 일자리 예산이 정부 총지출(639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올해보다 0.6%포인트(p)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5%) 수준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2020~2022년 정부 총지출...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12월에 확정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장기 투자계획을 명확히 하고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신재생에너지...
1명이 18명 감독…인력난에도 내년 예산안 ‘0원’
법무부는 일찍부터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발찌 관리 제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8월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만 한정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인력 부족...
8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예산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에 수십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만큼 민간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위험도가 크다. 민간 차원에서 순수 사업성만을 보고...
대통령실 시설 관리ㆍ개선에 29.6억 예산 편성용산 이전 810억 투입돼 예산 소요 지나치다는 비판878억 새 영빈관 예산 논란 직후라 비판 더 거세대통령실 "역대 靑 집행해온 보수비…이전보다 적어"올해 47.9억, 지난해 65.6억, 2020년 65.9억 등
용산 대통령실은 21일 내년도 예산안에 ‘리모델링’ 비용 약 30억 원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역대 청와대에서...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농업직불금을 개편해 그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 56만 명을 대상에 포함시킨다.
관련 예산은 3000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19년 농업직불금 지급실적 요건을 삭제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기존 수산직불금에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세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2019년 1조 801억 원, 2020년 1조 1191억 원, 2021년 1조 2325억 원, 2022년 1조 4650억 원에 이어 편성액이 늘어나는 추이가 이어졌다.
2023년도 여가부 예산은 ‘가족 정책’ 중심으로 지출될 예정이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난해 대비 746억 원 늘어난 495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저소득 한부모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으로 확장재정을 펼쳤던 지난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지출을 줄이면서 국고채 발행도 줄어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고채 발행액이 줄면 수급상 장기물인 10년물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중론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던 당시엔 연이은 추경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면서 장기물 금리가 크게 올랐었다. 국고채 발행...
내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돼 가는 상황에서 매년 비중이 줄어드는 농업예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익직불제 예산 두 배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농업계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부가 긴축재정을 선언한 상황이라 농업예산 확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이른바 '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기후변화 재원 마련·부유층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예산안으로 여당인 민주당 내 야당 역할을 해온 조 맨친 상원의원의 찬성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과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금 공제를 강조하고, 제조업...
5월 민간 보조사업 점검 결과 사업 축소·폐지 대상으로 지적된 사업을 중심으로 2023년 예산안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컨벤션 시설·홍보관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공공기관의 자산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공기관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
정부는 현재 각 부처가 마련 중인 내년 예산안에 이 같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이미 주문한 상태다.
지난 5년간 무리한 확장 재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반복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했다.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총지출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1%에서 2018년 8.0%, 2019년 10.9%였고,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2020년과 2021년에는...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예결특위를 통해 결정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소특회계)는 1회 추경 때보다 866억 1400만 원 감액됐다. 세출 추경안에 따른 소특회계는 1조 946억 200만 원으로 결정됐다. 감액률은 7.3%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소재부품기술 개발이 400억 원, 기계장비산업기술 개발이 70억 원...
이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당시 1075조7000억 원과 비교해 8조4000억 원(0.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은 676조7000억 원, 총수입은 608조3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8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1차 추경과 비교해 52조4000억 원 늘었다. 최상대...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한 직후 이번 주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다. 34조∼36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공약이었던 ‘50조 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연초 1차 추경 16조9000억 원을 뺀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 같은 규모의 추경 편성을 예고했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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