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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과세당국이 과세 대상을 잘못 분류해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24-03-31 09:00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장례 첫날…사장단ㆍ정계ㆍ총수 애도 물결

경제계 “가슴 에이는 슬픔”…조문 행렬‘의절한 차남’ 조현문, 아버지 빈소 찾아이재용 삼성 회장, 홍라희 여사와 조문 29일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 첫날인 30일 정ㆍ재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빈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조화, 고인과 사돈 관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4-03-30 17:28
조석래 명예회장 향년 89세로 별세… 효성그룹 반세기 이끌어 [종합]

경영 일선 물러난 지 7년만국내 민간기업 첫 기술연구소 설립전경련 회장·한일경제협회장 등 역임…경제외교 확대에 힘써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9일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2017년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7년 만이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

2024-03-29 19:28
중화학 성장 이끈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기술 중시하고 국제관계 밝아

공학도 길 걷다 부친 뜻 따라 경영 일선에기술·품질 중시 세밀경영에 '조대리' 별명도국내 재계 대표하며 해외와 가교 역할 89세를 일기로 29일 별세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생전 한국 중화학공업을 일으킨 주역으로 꼽힌다. 또 국제관계에도 밝은 '글로벌 경영인'이며, '기술 중시 경영인'으로도 평가받는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대응하는

2024-03-29 19:12
‘슈주’ 려욱, 타히티 아리와 5월 웨딩마치…“변함없이 활동할 것”

그룹 ‘슈퍼주니어’ 려욱(36·김려욱)과 그룹 ‘타히티’ 출신 아리(29·김선영)가 5월에 부부의 연을 맺는다. 29일 려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파란 별빛 같은 존재인 엘프(팬덤명)에게’라며 손편지를 공개했다. 앞서 려욱은 2020년 9월 타히티 출신 아리와 열애를 공식 인정해 데뷔 15년 만에 첫 공개 연애를 시작했다. 1987년생인 려욱은 200

2024-03-29 14:16
HD현대重, 페루 함정 4척 4.6억불 수주…중남미 진출 본격화

공동생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자재 공급, 기술지원 등 수행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서 함정 4척을 수주하며 중남미 함정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국내 기업의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HD현대중공업은 페루 국영 시마(SIMA)조선소로부터 3400톤(t)급 호위함 1척, 2200t급 원해경비함 1척 및 1500t급 상륙함 2척 등 총 4억6290

2024-03-29 10:11
LG트윈타워 37년 만에 새 단장··· 로비부터 아케이드까지 전면 탈바꿈

임직원이 가장 선호한 피트니스센터, 사내부속의원도 신설‘일하며 생활하는 공간’···’워크-라이프 블렌딩’이라는 ‘공간문화’ 창출할 것 여의도 LG트윈타워가 1987년 완공 이후 처음인 저층부 공용공간 리모델링을 마치고 내달 1일 새롭게 태어난다. 28일 LG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리모델링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 만에 로비와 아케이드 등 지하 1층

2024-03-28 10:07
JW그룹, 차성남 JW홀딩스 대표·함은경 JW생명과학 대표 선임

JW홀딩스는 27일 열린 정기주주총회 이후 이사회를 열고 9년여간 JW생명과학을 이끌었던 차성남 대표를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JW생명과학도 이사회를 개최하고 계열사인 JW메디칼 함은경 대표를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JW홀딩스는 한성권 대표이사 체제에서 차성남 대표이사 체제로, JW생명과학은 차성남 대표이사 체제에서

2024-03-27 17:56
한국 금연구역서 담배 피운 日 아나운서…"부끄럽다" "망신" 비난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의 방한 취재에 나선 일본 아나운서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 논란은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의 SNS 게시글에서 촉발됐다. 20일 일본인 A 씨는 자신의 엑스에 "일본 언론인이 야구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바로 경비원에게 혼났다"라고 전했다. A 씨는 '2024 미국 프로야

2024-03-26 07:11
[종합] 코스피, 쌍끌이 매도에 2730선 하락…코스닥 1.07%↑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하락 마감했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0.99포인트(0.40%) 내린 2737.57로 장을 마쳤다. 개인이 3293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21억 원, 2888억 원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0.81%), 의약품(0.71%), 음식료업(0.65%), 화학(0.62%) 등이

2024-03-25 15:50
4대(代)에 걸친 등대 공무원 가족 탄생 '화제'

4대에 걸친 등대 공무원 가족이 탄생해 화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성언 씨(27)가 해수부 기술직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해 22일부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직계 4대가 항로표지 분야에 근무하는 뜻깊은 기록을 세웠다. 김성언 주무관의 증조부 고(故) 김도수(1914~1981) 주

2024-03-24 11:00
영화 '1987' 제작자 이우정 대표, 혈액암 투병 끝에 별세…향년 54세

영화 ‘1987’ 등을 제작한 우정필름 이우정 대표가 별세했다. 22일 영화계에 따르면 이우정 대표가 혈액암 투병 끝에 이날 오전 세상을 떠났다. 향년 54세. 고인의 영화계 선배이자 동료인 심재명 명필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고인의 부고 소식을 전하면서 “투병은 오래 했으나 너무 젊은 나이에 떠나서 황망하다”라고 애도했다. 빈소는 서

2024-03-22 21:22
삼성그룹, 조용한 86주년…반도체 세계 1위 되찾기 결속

이재용 회장 취임 2년째 창립기념일별도 메시지, 행사 없이 조용히 보내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세계 1위 탈환 결속 삼성이 22일 그룹 창립 86주년을 조용히 맞이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한 지 두 번째 맞는 창립 기념일이다. 별도 행사나 메시지 없이 조용한 가운데,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반도체 실적 악화로 위기감이 높아

2024-03-22 14:42
충남 찾은 한동훈 “조국·통진당 못 막으면 민주주의 무너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충남을 찾아 범야권 ‘극단주의자’들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보령·서천 장동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생각해보고, 경각심을 갖고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극단주의자들이 기성정당 리더를 숙주 삼아 주류 정치에 등장해 사법시

2024-03-22 14:33
'정치 1번지' 종로 3자 구도...결과는 '안갯속'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가 3자 구도로 인해 쉽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격전지'로 떠올랐다.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같은 지역구인 종로로 출마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후보와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가 도전장을 내면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과거 청와대가 위치해 있

2024-03-19 15:43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다수당 입법폭주 선거법마저 왜곡범죄혐의자에 정치적 면죄부 주고종북세력엔 합법적 의회진입 길터민주헌법의 자유헌법 전환 절실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좌파들도 인정한다. 이를 또렷하게 입증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충격적인

2024-03-18 05:00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지난해 바른 ‘매출 1000억’ 첫 돌파…자문 비중 ‘30~40%’성장률 23%…총 변호사 263명석 달 새 국내 변호사만 14명↑朴 대표, 판사‧연수원 교수 노하우 활용경인운하 담합 논란 등 송무 최강자 입증글로벌 영토 확장…약자 보호 최우선싱가포르 상주 대표 사무소 설치印泥 자카르타 로펌 실질적 합병中 산동성 최대 로펌과 제휴까지韓 사무소 바른에…이달

2024-03-15 06:00
가수 안녕하신가영, 혈액암 투병 1년 만에 완치…"모든 수치 정상, 4기 암 이겨내"

가수 안녕하신가영(본명 백가영)이 혈액암 완치를 알렸다. 13일 안녕하신가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진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 완전 멀쩡한 상태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혈액암 완치 소식을 전했다. 안녕하신가영은 “외래 끝나고 간호사 분께서 모범환자로서 정말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감동받았다. 제가 더 감사했다”라며 완치

2024-03-13 17:44
패션·뷰티업계, 수장 연임이 대세…“변화보다 안정”

업황 불황 지속…'변화'보다 '안정' 초점 3월 정기 주주총회(주총) 시즌을 앞둔 패션·뷰티업계의 올해 최대 화두는 오너와 CEO(최고 경영자)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될 전망이다. 대내외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악재 등 대내외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변화’보다 ‘안정’에 방점을 찍고, 내실 다지기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2024-03-13 04:00
‘오뚝이’ 안세영, 라이벌 야마구치 꺾고 프랑스오픈 우승

세계랭킹 1위 안세영(22·삼성생명)이 무릎 부상을 이겨내고 세계 무대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안세영은 10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프랑스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를 2-1(18-21 21-13 21-10)로 꺾었다. 이로써 안세영은 2019년에 이어 이 대

2024-03-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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