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점자교원 배출, 체계적 점자교육 기반 마련전국 17개 시도에 점자교육원 지정해 교육 접근성 강화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점자교원 자격에도 활용한다
'점자법' 개정안과 하위 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점자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시험 도입 등을 포함한다.
이날 문화체육관광
재판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서 징역 3년 선고 요청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K팝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롯데장학재단 산하 장학생자치회 ‘LOPE(로프)’가 연말을 맞아 서울 종로구 천사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30일 롯데장학재단에 따르면 희망장학금 수혜 장학생들로 구성된 LOPE 회원 20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식사를 준비해 3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배식봉사를 실시하고 새해인사를 나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LOPE 6기 이지현 학생은
아모레퍼시픽은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에스트라의 대표제품 ‘아토베리어365 크림’이 2024 올리브영 어워즈 크림 부문 1위를 수상했다.
올리브영 어워즈는 올리브영이 연간 약 1억 건의 고객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부문별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선정하는 행사다. 한 해의 뷰티 트렌드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아토베리어36
생산성 뒤진 한국 근로시간도 짧아워라밸만 외쳐선 반도체 경쟁 못해연구개발직 규제 예외 적용 시급해
2012년 일본을 방문해 현지 대기업들의 근로시간실태를 취재하면서 적지않게 놀란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할수 없는 긴 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노동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주 15시간, 월 45시간, 연 360시간 등으로 제한하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스토킹 범죄로 신고 당하자 보복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먹더라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4대 개혁이 윤 대통령의 손에 좌초될 위기다. 탄핵소추안은 정족수 미달로 국회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모든 개혁정책이 추진동력을 잃었다.
모순적으로 그동안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윤 대통령이었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은 윤 대통령의
이른바 ‘36주차 낙태’ 사건과 관련해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의사와 해당 산부인과 병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병원장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심문 과정은 약 1시간 가량
고(故)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이의 실명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뷰티 브랜드 라네즈는 방탄소년단(BTS) 진을 글로벌 앰배서더(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라네즈는 방탄소년단 진의 건강한 자신감과 밝은 에너지가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면모가 브랜드 가치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10월 라네즈는 진과 함께 브랜드 대표 베스트셀러 '크림 스킨' 캠페인을 선보인다.
만10세 아동에게 “뽀뽀” 등의 채팅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합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3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를 스토킹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9)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
롯데장학재단이 올 하반기 롯데 신격호 희망장학금을 전달했다.
6일 롯데장학재단에 따르면 장학금 전달식은 국내 대학교를 대표해 5일 서울대학교 내 총장실에서 진행됐다.
전달식에는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승훈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김성규 교육부총장, 유준희 학생처장, 지의규 학생부처장과 서울대학교 장학생 등이 참석했다.
“언니 정말 예뻐요!”, “오빠 진짜 미치겠다!”
수많은 팔로워, 광고와 협찬, 각종 프로그램 출연 요청이 쏟아지는 이들. 거의 연예인급의 일상을 보내는 중인데요. 연예인으로도 혹은 이렇게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선택’까지 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단기간에 애정 어린 시선과 연애 응원을 받게 된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들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유튜브를 압수수색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36주 차 임산부’
임신 36주 만삭인 상태의 20대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영상 게시자 A 씨는 3월께 월경을 하지 않아 산부인과에 방문했다. A 씨는 병원에서 다낭성 난소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 범위 넘어서”
지각했다는 이유에서 야구방망이로 체벌을 가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아동 학대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4일
경복궁 담장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모방범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