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인 혐의,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수원지법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 모(3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법 측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5시 40분께 남씨가...
이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10시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향정 등)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아인 측이 출석 일정 변경을 요청해 일정을 재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 측은 언론 보도를 통해 소환 일자가 공개되자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의 법률 대리인인 차상우 변호사(인피니티...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10시 유아인을 마악류 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유아인...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한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 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한 씨는 혐의를...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향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24일 오전 중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유 씨에게 지난달 6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제기된 지 약 한 달 반만의 소환이다.
앞서 경찰은 유 씨의 프로포폴 처방이 과다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향정)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10여 회 찌른 뒤 19층 아파트 밖으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격분해...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인 김 모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신종 마약 등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마약은 다양한 약물을 합성해 만든 마약으로 코카인...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고인 A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3월 B 씨에게 필로폰 0.05g을 주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B 씨는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지난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63만5000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g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7)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이들 일행은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C씨에게 마약 성분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인 오 모 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고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에 따라 ①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②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와 같이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아이돌 출신 남성 A씨를 이날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 활동했지만, 팀 해체 후 가수 활동을 중단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은 A씨 찾기에 나섰고, 한 매체는 홍빈과 관련한 추측성 기사를 내기도 했다. 이에 홍빈은 자신이 A씨로 거론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