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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께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교사 B 씨를 경찰서, 세종시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 신문고로 진상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교장을 면담하면서 A 씨는 담임교사 교체도 요구했다. 결국 10월 19일 담임교사는 C 씨로 교체됐다. B 씨는 경찰 수사 개시에 따라 지난해 11월 세종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2023-08-14 14:49
  •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선생님께 상처드린 점 사과”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선생님께 상처드린 점 사과”
    교원노조 등에 따르면 해당 사무관은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당시 담임 교사를 신고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담임교사의 방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담임교사는 직위해제됐다. 해당 사무관은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2023-08-13 15:14
  • 비에도 전국 교사 집회 계속…6개 교원단체 한자리에
    비에도 전국 교사 집회 계속…6개 교원단체 한자리에
    더불어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악성 민원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 회장을...
    2023-08-12 17:28
  • '왕의 DNA 치료법' 논란…"의료행위 제공했다면 의료법 위반"
    '왕의 DNA 치료법' 논란…"의료행위 제공했다면 의료법 위반"
    이름을 쓴다고 모두 의료행위는 아닌 만큼,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사태와 유사하단 의견도 나온다. 다만 안아키 사태의 당사자는 의료인이었다. 주된 혐의도 의료법 위반이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이었다. 의료행위 여부·자격이 핵심인 이번 사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2023-08-12 05:00
  •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담임교사는 5월 ‘혐의 없음’ 처분後 복직 교육부 사무관이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해당 교육부 사무관은 직위해제 된 상태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는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2023-08-11 16:59
  • “내 아이, 왕의 DNA” 담임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내 아이, 왕의 DNA” 담임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 씨가 11일 직위해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 요청을 받아 이날 오전 A 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2023-08-11 11:53
  • ‘왕의 DNA’·‘극우뇌’ 사무관 편지 속 단어에 관심 쏠린 이유
    ‘왕의 DNA’·‘극우뇌’ 사무관 편지 속 단어에 관심 쏠린 이유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A씨가 지난해 말 자기 자녀 담임에게 보낸 편지에 사용한 단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사무관 A씨는 작년 11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신고에 앞서 담임교사 B씨에게 ‘하지마, 안돼, 그만! 등...
    2023-08-11 11:24
  • “왕의 DNA 가진 아이” 담임교사에 갑질 한 교육부 공무원···교육부 “즉시 조사 착수”
    “왕의 DNA 가진 아이” 담임교사에 갑질 한 교육부 공무원···교육부 “즉시 조사 착수”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지난해 말 초등학생 자녀의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끝에 아동학대로 신고, 직위해제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무관 측은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 요청하고 조사에...
    2023-08-10 21:42
  •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도 비슷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 중 하나인 ‘정신적 폭력(정서적 학대)’이 그렇다. 특히 자녀가 부모 등의 훈육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체 학대 신고는 2017년 3만4169건에서 2021년 5만932건으로 4년간 57.8% 증가했다. 2021년 아동학대 신고는 총...
    2023-08-10 14:34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만으로도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선생님들께서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나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08-10 14:13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교육부가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교사가 늘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차원에서 마련 가능한 대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공교육 위협…제도 개선 추진”...
    2023-08-09 15:23
  • 주호민에 피소 특수교사, 역고소 권유 거절 “아이 힘들어”
    주호민에 피소 특수교사, 역고소 권유 거절 “아이 힘들어”
    웹툰 작가 주호민의 발달장애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 씨가 주변의 역고소 및 고발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8일 특수교사 A 씨를 만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나 A 씨는 고소 의사가 없다며 고발을 말렸다고 9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2023-08-09 15:09
  • [마감 후] 한국이 ‘지는’ 싸움
    [마감 후] 한국이 ‘지는’ 싸움
    미래 사회를 향한 동경심과 호기심을 키워야 할 학교 현장에서 자기 자식 말고는 눈에 뵈는 게 없는 부모, 그걸 보고 배운 애들이 어떻게 하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할까 궁리하는 현실에서 무슨 진취성이 싹을 틔울까. 정치놀음에 휘둘려 과학자가 돌팔이로 매도되는 사회에서 어떤 혁신성이 꽃을 피울까. 한국은 기술 그 자체보다 중요한, ‘생각’에서 이미 지는...
    2023-08-09 05:00
  •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신속히 개정하는 것과 더불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2023-08-08 17:22
  • ‘세계 고양이의 날’ 입니다…“집사들아, 기념하라옹” [이슈크래커]
    ‘세계 고양이의 날’ 입니다…“집사들아, 기념하라옹” [이슈크래커]
    현재 유기묘와 길고양이들은 학대, 방치, 유기 등 다양한 위험과 질병 상황에 노출돼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여럿 부딪히며 주민들과의 불편한 상황에 마주하기도 하죠. 동물 단체에서 구조한 후 보살피며 함께할 가족을 기다리는 여러 프로그램도 알려졌지만, 아직은 그 수가 미약합니다. 고양이의 날 이벤트 가득 ‘세계 고양이의 날’에는 이...
    2023-08-08 15:59
  • LS전선, 동해 학대 피해 아동에 1억 원 지원
    LS전선, 동해 학대 피해 아동에 1억 원 지원
    피해 아동, 부모 심리 정서 치료, 가족 기능 강화취약계층 교육비, 복지시설 차량 구입비 등 지원 LS전선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강원 동해에 학대 피해 아동 등 취약계층에 1억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LS전선은 지난해에 이어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LS전선과 함께 하는 학대 피해 아동 가정 지원 사업, 쉐어링 오브 러브’를 후원한다. 피해...
    2023-08-08 09:47
  • 주호민 “변호사 사임, 내 요청이었다”…‘여론 부담’ 보도 반박 [전문]
    주호민 “변호사 사임, 내 요청이었다”…‘여론 부담’ 보도 반박 [전문]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위해 선임한 사선 변호사가 여론 부담을 느껴 사임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주호민은 8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기사에서 추정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저는 현재 사선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 변호사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지인이...
    2023-08-08 08:53
  • “이건 학대” 오은영, 만 5세 홀로 두고 외출하는 아내에 일침
    “이건 학대” 오은영, 만 5세 홀로 두고 외출하는 아내에 일침
    학대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면서 “어른이기 때문에 그냥 못 넘어간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아이는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이는 영양소 섭취가 중요하다. 아이가 아침 겸 점심으로 샐러드를 먹더라”면서 “더 깜짝 놀란 건 엄마가 아이의 얼굴도 안 보더라. 마치 무슨 입시학원 같은 데서 시험 앞둔 학생들이...
    2023-08-08 08:51
  • “변호 못해” 주호민 사선변호인 2명, 이틀 만에 전원 사임
    “변호 못해” 주호민 사선변호인 2명, 이틀 만에 전원 사임
    와버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이뤄질 주씨 측 변호는 수원지검이 위촉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맡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은 사임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재판은 지금까지 두 차례의 공판이 진행됐다. 3차 공판은 28일 오전 10시 50분께 열릴 예정이다.
    2023-08-07 16:56
  • 호우 피해 학생 학업 지원…교육부, 'SOS 장학생' 700명 선발
    호우 피해 학생 학업 지원…교육부, 'SOS 장학생' 700명 선발
    특히 이번 2차 장학생 선발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및 중증질병, 아동학대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선발인원을 당초 1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했다. 선발된 장학생은 10개월 동안 매달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학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3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과 꿈을 잃지...
    2023-08-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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