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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중대 유출, 매출 10% 과징금…'예방' 중심으로 전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올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일 송 위원장은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 확산과 데이터 집적 가속화로 한 번의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서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기존의 조사와 처분 중심 방식

2026-01-02 16:25
위너 송민호, 부실 복무 결국 재판행⋯"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부실 복무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인 30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마포구의 한 시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의혹에 휘말렸다. 이후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

2025-12-31 22:04
이이경 폭로자, 대사관에 도움 요청⋯"강간 연상 발언 후 제보 결심"

배우 이이경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씨가 결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31일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 동조가 모든 대화에 대한 전면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며 이이경과의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A씨는 “이이경과의 대화는 인스타그램으로 시작해 카카오톡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성적 대화가 오갔다”라며 “초기에는 일

2025-12-31 17:45
정부·국회 "자료 왜 안 내나"…쿠팡 '버티기'에 질타 쏟아져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잇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정부 조사단이 요청한 자료의 3분의 1 수준만 제출한 데다 국정원 개입 주장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증빙 자료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2025-12-31 16:28
로저스 쿠팡 대표, 국정원 위증 고발 예고 속 "민관 협력 성공적" 입장 고수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와 관련해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라며 셀프조사 논란을 반박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지시로 유출자의 노트북 포렌식을 시행했다는 신뢰성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는 전일

2025-12-31 15:26
이재걸 쿠팡 부사장 "국정원이 용의자 만나달라 지시"

이재걸 쿠팡 부사장이 “국가정보원이 직접 용의자를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대신 만나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31일 이 부사장은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정원이 쿠팡에게 먼저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냐”고 묻자 “12월 초 (용의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12-31 13:42
국정원 “쿠팡 대표 발언 허위”…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 요청

국가정보원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쿠팡 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정원은 개인정보 유출 조사와 관련해 지시·명령을 했다는 쿠팡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

2025-12-30 20:09
감사원장 청문회, 여야 강대강 대치…與 "강압 감사" vs 野 "자료 제출 부실"

민주 “강압·정치감사 바로잡아야…운영쇄신TF 후속·제도개선 촉구”국힘 “자료 미제출·이해충돌 해소부터…민변 경력 따른 편향 우려” 여야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과 정치적 중립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강압 감사’ 논란의 청산과 제도개선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

2025-12-29 16:12
경찰, '셀프 조사' 쿠팡에 "증거물 조작·허위 확인되면 책임 묻겠다"

쿠팡, 피의자 노트북 자체 포렌식 사실 경찰 조사서 함구 경찰 "이례적 행동⋯수사에 지장 줬다면 엄중하게 책임" 쿠팡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쿠팡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노트북 등

2025-12-29 15:47
김범석 사과에도 쿠팡 '셀프 면죄부' 논란 확산⋯ 보안 허점은 뒷전

사과문에도 ‘성공적 회수’ 강조…피해 축소·치적 포장 논란정부와 사실 공방 격화전문가들 “저장 여부 아닌 비인가 접근 자체가 중대 침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국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사과문을 냈다. 하지만 논란은 오히려 더 확산하는 양상이다. 김 의장은 “막중한 책임감 속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성공적으로

2025-12-28 17:16
여야, 쿠팡 자체조사 한목소리 비판…향후 대응에는 '네 탓' 공방

민주 "국힘, 청문회 개최 방해⋯몽니 부리지 말고 협조해야"국힘 "철저한 수사와 제재가 우선⋯정부·여당 변죽만 울려" 여야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각 당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서로를 향해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2025-12-27 17:16
경찰, 前통일교 한국회장 소환…'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 속도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주말에도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이기성 전 통일교 한국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중이다. 한국회장은 한국의 통일교 신도들을 총괄하는 직위다. 이날 오전 8시50분께 청사에

2025-12-27 11:47
쿠팡 “정부 지시 따른 조사” 해명에도…커지는 '셀프 조사' 리스크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해 ‘셀프 조사’ 논란에 휩싸인 쿠팡이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쿠팡의 선제적 대응이 오히려 사건 축소∙은폐 논란으로 번지면서 과징금 부과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2025-12-26 17:06
쿠팡 “자체조사 아냐⋯정부 지시 따라 유출자 자백 받고 기기 회수해 전달”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사와 관련해 ‘자체조사’가 아니라 정부에 지시에 따라 협력하며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쿠팡은 일각에서 정부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와의 공조 과정을 이날 발표했다. 쿠팡에 따르면 △12월 1일 쿠팡은 정부와 만나 협력을 약속 △2일 정부로부터 유출 사고에 대한 공식 공문을 받고

2025-12-26 15:11
쿠팡 자체조사 발표에⋯소비자단체 “증거인멸 우려,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 제재 필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조사 내용 발표에 선을 그었고, 소비자단체들은 쿠팡의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강력 항의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협의회)는 “쿠팡의 조사는 국가 수사체계를 무시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는 행위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쿠팡에 대해 영

2025-12-26 14:46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직원 ‘단독 범행’…외부전송 없고 모든 장치 회수”

쿠팡은 고객 약 3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 유출자를 특정했고, 해당 범행에 쓰인 모든 장치를 회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전직 직원인 유출자는 3300만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3000개의 계정 고객 정보만 저장했고 이후 이를 모두 삭제했다. 저장된 고객 정보는 공동현관 출입번호 2609개를 포함

2025-12-25 16:08
“압수수색부터 수사 대응까지…‘디지털 리스크’ 통합 컨설팅”

< ‘엔드 투 엔드’ 구조…융합형 조직 구축 >로펌 자체 내부 조사에서 범행 실체 규명증거 위치 ‘클라우드’로…가상자산 등장‘인공지능‧자동화 시대’ 방대해진 데이터블록체인 거래 흐름도 추적하는 기술력압수수색 → 디지털 정보선별 → 포렌식수사‧조사 전략수립 全과정 단일팀 수행공정 거래‧금융 변호사 등 30여 명 포진 #. A 회사는 기술 유출 비위가 의

2025-12-25 11:00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위법 수집 정보 없었으면 수사도 어려웠을 것"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피고인의 자백이나 증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2025-12-25 09:00
국민성장펀드 1차 후보군 AI·반도체 '7곳' 찍었다 [종합]

담보대출 편중 손본다…이억원 "생산·포용 금융으로 전환"코스닥 ‘다산다사’ 개편…연기금 기준 손질·상장·퇴출 재설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 7건을 추렸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담보대출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포용 금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코스닥 시장은 연기금 기준

2025-12-19 17:12
금융위 vs 금감원, 특사경 인력·권한 놓고 ‘신경전’[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대응 조직의 인력 확대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2호 사건 두 건만 적발한 것은 너무 적다”며

2025-12-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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