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의 경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명확히 명시 하지 않았는데, 이는 현정부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패싱’의 연장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을 3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또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를 닫고 있는 정부 당국의 태도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의 경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명확히 명시 하지 않아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패싱’의 연장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고 밝혔다.
설정·적용하는 새로운 농약 허용기준 시행 등 당면현안에 대해서는 농해수위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농식품부 장관은 김영록 전 장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5개월이나 공석이 유지되고 있다. 농식품 장관이 5개월 넘게 공석인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패싱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정책 당사자인 소상공인을 연이어 ‘패싱’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 을지로의 한 개인 카페는 이전까지 100%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 매장에 9석 가량이 있는 이 카페는 2일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비해 최근 유리컵 30개, 머그잔 6개를 새로 준비해뒀다. 문제는 회사원들이 물밀듯 들어오는 점심시간에 설거지 시간이 대폭 추가로 생겨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무부, 행안부 등이 수사권 조정 논의를 주도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을 겪기도 했다. 당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수사권 조정 논의...
그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도 ‘상품권 깡(현금화)’ 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는 것처럼 관이 주도해 ‘소상공인 패싱’을 하면 부작용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 주도로 TF를 만든다면 소상공인연합회도 TF에 참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 TF가 발족하는 가운데 QR코드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도...
비슷한 시기 김동연 패싱 논란이 뒤따랐다.
불안감을 예측이라도 한 듯 노동계는 내년도 임금 인상 심의 자리에 등장하지 않았다. 울면서 파이팅을 외칠 순 없었다.
이젠 현장의 상인들도 임금 인상 분위기를 인정하고 있다. 오를지 말지가 아닌, 얼마가 오를지에 온통 신경이 쏠려 있다.
조별 예선 2연패로 다음 경기 생각에 눈물이 나는데, 웃으며 파이팅을...
따라 7월 중으로는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으로 아직 만남조차 갖지 못하는 상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패싱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협회의 방향에 따라 업체의 입장이 ‘패싱’되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앞서 렌딧과 팝펀딩, 8퍼센트의 탈퇴도 협회가 분열 양상을 보인 데서 비롯됐다. P2P업계 고위 관계자는 “협회에는 여러 업체가 소속돼 있어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는 곳도 많다. 하나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협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본 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전문 인력을 투입하려는 것은 비핵화 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맡아 영향력을 높이고 ‘재팬 패싱(일본 배제)’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내달 초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국 방문해 전문가 파견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재팬 패싱은 이제부터일 것이다.
일본의 일부 언론은 “평화로 단결한 남북한이 중국과 합세하여 일본을 괴롭힌다면 그것이 일본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친미국가가 되어 중국과 북한 사이의 방위선이 그어질 경우이다. 그러나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한반도 정세가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어 일본 정부의...
‘김동연 패싱’ 논란도 주로 이 과정에서 나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다. 탈(脫)원전을 비롯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3020’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해 폐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재생에너지의 현재 보급량은 1.43GW로 올해 목표인 1.7GW를 무난히...
때때로 대통령 참모진이나 여당과 파워게임에서 밀려 ‘패싱’ 논란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김 부총리의 색깔은 명확하다.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부총리다. 지난해 6월 12일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뒤 1년 내내 그랬다.
기재부 내부적으론 김 부총리의 가장 큰 성과로 경제성장률 회복을 꼽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한·중...
정 부회장이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을 포함해 신규 출점 및 신사업 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해 달라고 건의하자, 김 부총리가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등 여러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패싱’ 논란에 시달리는 김 부총리의 이날 답변이 실제로 내수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외형적으론 ‘패싱 논란’에 시달리던 김 부총리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주도권을 되찾은 모습이다. 혁신성장뿐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 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실제 김 부총리는 7일 회의에서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효과를 내도록 경제현안간담회,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만나 의견을...
홍 대표가 지방선거 유세 일정을 접은 것은 광역자치단체장 일부 후보들이 지원을 거부하는 등 ‘홍준표 패싱’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한국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이날 아침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대표의 유세 중단이) 지금 저희에게는 분명히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분위기도...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재정전략회의 분위기와 관련해 김 부총리의 판정패나 패싱이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확대해석 자제를 당부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애초 원고에서는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라고 돼 있었는데, 현장에서 ‘우리...
그동안 한국에서는 ‘재팬 패싱(Japan passing)’이라는 말만 나돌고 있었는데, 일본은 나름대로 그들의 국익을 추구하면서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왔다. 직접 남북 간 대화나 북미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본이지만, 미국을 통해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그들의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일본 변수는 표면상 잘 보이지 않지만...
또한 남북 화해모드에 중국 패싱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중국 사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LG화학이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풍기아와 동풍르노가 4월 중국 친환경차 보조금 리스트에서 탈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에 오르는 등 중국 시장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된다면 보조금...
남북한 철도연결에 따라 동해선 패싱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산 기종점 인프라를 조기 건설하는 동해경제축 연계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나라 전체가 철도 산업으로 들 끓고 있는 중이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남북한 경협 가운데 철도 사업이 1순위로 꼽히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