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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 총선 후 '임기 지켜라' 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켜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임기 동안 할 일에 충실히 하는 것이 임명권자뿐만 아니라 국민 대한 책무"라며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윤 총장은

2020-10-22 19:07
與 “검찰의 권한은 신권 아니다…윤석열 총장, 상식 잊었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검찰의 권한은 하늘에서 부여한 신권이 아닙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 총장이 국감장에 나오게 된 이유를 잊으신 듯하다. 국민의 대의가 모이는 국회에서 무사처럼 위세를 떨 것이 아니라, 검사의 비위 의혹과 규

2020-10-22 17:40
[추창근 칼럼] 안미경중(安美經中), 신기루 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인도·호주의 4개국 안보대화(쿼드·Quad)가 지난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빠진 모임이다. 한국에도 올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 일정은 취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이라는 돌발사태가 이유인데, 그렇게만 보기 힘든 ‘한국 패싱’이다. 쿼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부정적 반응은 공공연

2020-10-12 17:40
[종합]민주당·의협, 정책협약 합의서 체결… "원점 재논의"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체결하고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도 합의문 서명식을 하기로 해 절정으로 치달았던 의·정 갈등이 잠시 숨을 고를 전망이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정책 협약식을 열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및

2020-09-04 10:49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강행…25일 국무회의 상정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을 강행한다. 법무부는 20일 "검찰 직제개편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가결됐으며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공수사부 축소·전환, 강력부·외사부 전환, 전담범죄수사부 축소·전환 등이 주요 골자다. 또 전담범죄 조사부에

2020-08-20 15:46
트럼프, ‘실업수당 연장’ 등 추가 부양책 행정명령 서명...‘의회 패싱’에 시행 불확실

미국 대선이 9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다급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추가 경기부양안이 의회에서 결렬되자 급여세 유예와 실업수당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마음대로 서명해 버린 것이다. 세제는 의회의 전권 사항인 만큼 야당인 민주당은 “월권 행위”라고 펄쩍 뛰

2020-08-09 13:07
하태경 “정의당과도 적극 연대할 필요…통합당 인식과 차이 없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패싱’ 국회 운영에 대해 “제2의 유신독재”라고 비판하며 “정의당과 더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장 사건 때 보면 그쪽(정의당) 신진 정치인들은 통합당 인식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2020-07-31 11:12
검찰 인사 앞두고 전방위 압박…윤석열 패싱 이어지나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윤 총장과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사가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대상자의 승진ㆍ전보 등을 논의한다. 통상

2020-07-28 10:31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권한 축소안 권고 예정…수사지휘권 분산 등 논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권한 축소 방안을 논의하고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 예정심의 안건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

2020-07-27 11:07
검찰개혁위 "제 식구 감싸기 변질된 수사자문단 소집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긴급 권고했다. 개혁위는 2일 "이번 대검의 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2020-07-02 11:17
추미애 "'검언유착' 둘러싼 검찰 내 갈등, 국민께 사과"

추미애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 갈등을 빚은 것을 두고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사무에 대한 최종 지휘 감독권자로서 검언유착 의혹 관련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의 충돌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2020-07-01 17:52
추미애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가 참고인 직접 조사”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강압 수사 의혹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 A 씨를 중앙지검보다 먼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이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해 ‘감찰부 패싱’ 논란이 일자 추 장관이

2020-06-18 19:25
추미애 "대검 '한명숙 의혹' 감찰 회피…시정 조치 밟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강압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

2020-06-18 14:48
민주당, 국회 6개 상임위원장 표결 선출…‘통합당 패싱’ 강행

21대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감행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20대 국회와는 달라지겠다던 정치권의 약속이 무색하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

2020-06-15 19:50
‘국책은행 패싱’ 두산중공업 1조 지원…특혜 논란 자초한 정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대해 1조 원 규모의 자금이 수혈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자금조달 기관인 은행과 논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자구 노력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이란 이유로 대규모 자금 지원을 결정해 정부가 스스로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2020-03-30 05:00
증선위, 우리ㆍ하나은행 DLF 징계 수위 낮췄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으로 부과한 징계 수위를 낮췄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

2020-02-13 14:35
한국당 "윤석열 패싱한 이성윤 즉각 파면해야"

자유한국당은 2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즉각 이 지검장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 지검장은 검찰 상급자들을 모두 패싱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만 보고했다"며 "이는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2020-01-26 16:38
이성윤, ‘윤석열 패싱’ 논란 해명 “검찰보고사무규칙 따른 것”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뛰어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25일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전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2020-01-25 13:31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일 논의…“추미애ㆍ윤석열 의견 청취 조율중”

검찰 직제개편에 후속 인사까지 ‘추미애발(發)’ 검찰 대수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 직제개편은 검찰 의견을 일부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대규모 물갈이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에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인사위원회 개최는 8일 이뤄진 고위간부 인사

2020-01-19 15:00
추미애,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할 수 있는 일 적극 지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만나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도록 하겠다”며 환담을 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취임하신 직후라 바쁘실 텐데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추 장관을 맞이했다. 이어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며 “잘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굉장히 엄

2020-01-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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