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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의 권한은 신권 아니다…윤석열 총장, 상식 잊었나”

입력 2020-10-22 17:40 수정 2020-11-04 16:34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검찰의 권한은 하늘에서 부여한 신권이 아닙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 총장이 국감장에 나오게 된 이유를 잊으신 듯하다. 국민의 대의가 모이는 국회에서 무사처럼 위세를 떨 것이 아니라, 검사의 비위 의혹과 규칙에 어긋난 대검 반부패 부장의 패싱, 유무죄를 떠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 먼저 사과부터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은 “묻지도 않은 장관과의 대화를 공개하고, 질문 하나에 열 개의 답을 늘어놓았으며, 자료요구에는 책상을 치며 대답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앞에서 조직에 대한 충성과 자부심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검찰은 중립적이어야 하기에, 정치인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논리라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지휘도 받지 않겠다는 것인가? 검찰의 권한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하위법으로 검찰청법이 존재한다”며 “다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일상적으로 지휘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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