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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건한건 모두 구속사안"경기도 국감선 李 부인 법카·양평고속道 의혹 공방과방위, KBS·언론장악 논란 도마…野 피케팅에 파행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경호 서

2023-10-17 15:53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2006년 이후 동결된 의과 대학 정원이 변화를 맞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19일 발표할 계획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매해 1000명 이상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2025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올 초부터 논의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확보와 지

2023-10-16 16:16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16일에는 11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은 파행이나 여야가 부딪히는 장면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문제, 국방부 연구개발(R&D) 예산, 재판 지연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졌다.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모두 철근 누락 부실시

2023-10-16 16:13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삼성ㆍSKㆍ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준비된 나라, 수십 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복원력을 보여준 나라, 지구촌에 '한국이 했으니 우리도 한다'는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 '엔트로피' 등을 쓴 세계적 석학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이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왜 한국? 왜 부산?'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2023-10-15 17:00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닷새째인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해킹 보안 문제’를 두고 여야가 언성을 높였다. 또 다른 감사장에선 관계자 배석 문제로 입씨름을 하다 감사가 중단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당초 합의했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질의 의원수 제한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여당은

2023-10-13 16:19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정감사 3일째인 12일에도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양측은 방사능 휴대용 기기의 효과를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 한때 국감이 파행됐고, 국감 첫날부터 파행해 주목을 받았던 국방위원회는 이날도 당시 파행 책임 공방을 벌이다 시작부터 충돌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부

2023-10-12 15:24
민주 “尹정부, 폭주 심판 받아...국정기조 전환하고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대해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강서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승리.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민심은 윤 정부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2023-10-12 10:03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첫날처럼 파행되는 상임위원회 없이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교육계 인사들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문제가 됐고, 법사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 공세로 맞붙기도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숙

2023-10-11 15:10
김행 “행방불명 된 적 없다”…CCTV 공개 요구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청문회에서) 행방불명 된 적이 결코 없다”며 청문회장 파행 전후 국회 폐쇄회로(CC)TV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 저는 행방불명, 코인쟁이, 배임, 주식파킹으로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행방불명 된 적이 결

2023-10-11 09:41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국방위 '1호 파행' 오명…법사위선 '사법 공백' 네 탓 공방양평고속道·가짜뉴스·文정부 통계조작…여야 전방위 격돌행안위, '이상민 성토장'…문체위 '딥페이크' 시연 눈길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정쟁을 거듭하며 초강경 대치 정국의 민낯을 보여줬다. 극한 대립으로 시작도 전에 파행하거나, 전·현 정부를 겨냥한 네 탓

2023-10-10 15:58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첫날부터 파행‧막말...대법원장 공백 정쟁 과열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회에서는 파행과 막말 논란 등 구태가 재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대법원장 부재로 인한 사법 공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횟집 방문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릴

2023-10-10 14:52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나 논란이 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시나리오도 점쳐지는 가운데 10일 국회에선 여야가 각각 ‘김행랑 방지법’과 ‘권인숙 방지법’ 등을 발의 예고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떠난 것 자체로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포기했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신

2023-10-10 13:28
[포토] 국감장 나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되자 국정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이 붙자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오전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못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10 12:19
국방위 국감, 시작부터 파행…野 '신원식 임명철회' 피켓팅에 與 불참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피켓팅에 여당이 반발, 참석 거부하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회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당초 국방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야

2023-10-10 11:35
윤재옥 “김행 청문회 중단은 野 막말 탓…파행방지법 추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상습 파행을 방지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 떠넘

2023-10-10 10:17
홍익표 “국감, 폭주하는 尹정부 맞설 유일한 수단...비상한 각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은 위기경제와 민생에도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유일한 수단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물러선다면 국민은 정부에 질문할 기회조차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원내지도부는 국감 기간 동안

2023-10-10 10:14
尹, ‘청문회 파행’ 김행 임명 강행할까…보수 논객들도 우려

청문회 이탈 논란에 휩싸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반대 의사를 보였고 여권 일각에서도 임명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 ‘김행랑’(김행+줄행랑) 논란을 빚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19번째

2023-10-10 09:20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총선 6개월 앞 국감…전·현 정부 의혹 등 대치 예상 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정국 악화일로채 상병·양평고속道·日오염수 등 쟁점 수두룩여야, 민생 내세웠지만…정쟁 분출 불가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 등 여야가 초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4·10 총선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국감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

2023-10-09 15:30
부산국제영화제 인파 가득... 조직 파행에도 흥행 향하는 부산국제영화제

지난 4일 개막한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극심한 조직 내 진통 상황과는 별개로 현장 행사를 큰 탈 없이 치러 나가는 모습이다. 앞서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제를 책임지는 집행위원장의 돌연 사퇴를 시작으로 이사장, 운영위원장 등 집행부 핵심 인사가 모두 부재한 초유의 사태를 빚은 바 있다. 6일 현장 분위기를 종합하면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부산 해운대 영화

2023-10-07 09:47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출산통보제와 함께 추진됐던 보호출산제가 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재적 230표에 찬성 133표, 반대 33표, 기권 64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재

2023-10-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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