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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연 3억 원 버는 사업자, 월급 100만원 위장취업해 건보료 탈루"
    [2019 국감] "연 3억 원 버는 사업자, 월급 100만원 위장취업해 건보료 탈루"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이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해 탈루한 건강보험료가 2017년 이후 16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허위 직장가입으로 적발된 가입자는 3202명, 이들이 탈루한 보험료는...
    2019-10-14 10:18
  • [2019 국감] 지난해 탈세ㆍ탈루 사업자 추징액 6조…상위 1% 추징액 3조
    [2019 국감] 지난해 탈세ㆍ탈루 사업자 추징액 6조…상위 1% 추징액 3조
    지난해 국세청이 탈세ㆍ탈루 사업자에게서 거둬들인 추징액이 6조 원을 넘어섰다. 사업자 상위 1% 사업자에게서 추징한 액수만 3조 원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법인ㆍ개인 사업자의 탈세ㆍ탈루 행위 8775건을 적발해 6조782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9569건) 10곳 중 한 곳이...
    2019-10-13 13:57
  • [2019 국감]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9500억… 국내기업보다 규모 커 ”
    [2019 국감]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9500억… 국내기업보다 규모 커 ”
    다국적기업 A사는 최근 맥주를 수입하면서 적정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수입원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관세청의 조사를 받는 등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의 제품, 용역 등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시 신고가격을 부인할...
    2019-10-11 09:53
  • 고소득 유튜버 7명, 수십억 감췄다 들켜…"광고 수입 금액 전액 누락 등"
    고소득 유튜버 7명, 수십억 감췄다 들켜…"광고 수입 금액 전액 누락 등"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1년여 간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7명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소득을 올리고도 의도적으로 탈루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에 한 명을 적발한 데 이어 올해에는 여섯 명을 추가 적발해 세금을 내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고소득 유튜버 7명은 광고 수입 금액을 전액...
    2019-10-10 10:10
  • [2019 국감] 국세청, 작년 자금출처 조사 2300건…전년比 60%↑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목적의 세무조사다. 자금 출처 조사는 지난 2014년 1985건에서 2015년 1839건, 2016년 1601건, 2017년 1433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지난 해에는 2000건대로 급증했다. 국세청은 우편 등으로 보유자가 자금...
    2019-10-10 08:35
  • [2019 국감] 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7명 '핀셋 검증'…은닉 소득 45억원 적발
    국세청이 최근 1년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2019-10-10 08:27
  • 정부, 부동산 이상거래 역대 최대규모 고강도 집중조사
    정부, 부동산 이상거래 역대 최대규모 고강도 집중조사
    이에 대해 약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 증여·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을 국세청에 통보, 세금 추징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최근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이상 거례 사례가 발생하면서 조사 대상 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2019-10-07 14:39
  • [2019 국감] 최근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 소득 5조6000억원 은닉
    심 의원은 "'유리 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인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2019-10-07 09:21
  •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경기도 ‘최다’…이어 서울ㆍ부산 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경기도 ‘최다’…이어 서울ㆍ부산 순
    박재호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 탈루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라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2 10:39
  • 국세청, 과세 질서 흔드는 '자료상' 9개 조직 '고강도' 세무조사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는 이를 비용 처리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탈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도 받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전국 동시 세무조사 대상자는 업종별로 여행업이 3개 조직에 1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력공급업 2개 조직, 16명이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조명장치(11명), 영상장비(8명), 임가공(5명), 고·비철(5명) 등 업종...
    2019-10-01 12:04
  • '통행세'ㆍ'땅굴파기'...진화하는 탈세
    '통행세'ㆍ'땅굴파기'...진화하는 탈세
    국세청은 기업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에서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등 72명과 보유 재산 대비 수익원이 확실치 않은 30세 이하 부자 147명이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과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한...
    2019-09-19 12:04
  • [경제레시피] "종이증권 어쩌죠?" 전자증권제도 시행, 달라진 점은?
    [경제레시피] "종이증권 어쩌죠?" 전자증권제도 시행, 달라진 점은?
    정부는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사라지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해진다. 증권의 발행, 양도 등 모든 행위가 전자적으로 기록되므로 조세회피를 위한 음성거래가 차단되고, 기존엔 증권의 발행·상환, 소유상황, 기업 자금조달 현황 등 정보가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었지만 전자등록기관을 중심으로 증권의...
    2019-09-17 16:27
  •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1심 모두 무죄…법원 “거래소 경쟁매매, 특수관계인간 거래 아냐”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1심 모두 무죄…법원 “거래소 경쟁매매, 특수관계인간 거래 아냐”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일가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구 회장 등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매도·매수 과정에서...
    2019-09-06 13:10
  •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합헌”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합헌”
    이어 "고액 현금 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큰 업종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점, 자진 납부나 수급자 요건 등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점, 착오나 누락에 의한 경우 과태료 감경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2019-09-05 12:00
  •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홍 부총리는 “비과세·감면 정비라든가 탈루소득 과세 강화가 반영돼 있지만 증세는 반영 안 돼있다”며 “증세에 대해선 별도의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억지로 증세를 반영하면 국가채무나 적자가 줄어들어 국민에 모양 좋게 중기재정계획 수치를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 문제를 배제하고 총수입 증가율과 국세수입...
    2019-08-29 09:00
  • 기재위‧정무위도 ‘조국 공방’…여야, 부동산‧사모펀드 설전
    기재위‧정무위도 ‘조국 공방’…여야, 부동산‧사모펀드 설전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그냥 돈이 오간 것이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며 “국세청에서 ‘나 몰라라’ 팔짱을 끼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동생의 채무 변제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은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 등 15개 회사를 계속...
    2019-08-22 15:57
  • 이중근 장남, 차명주식 증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십억 추가 부담
    이중근 장남, 차명주식 증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십억 추가 부담
    더불어 2013년 서울국세청의 2차 세무조사로 해당 차명 주식에 대한 탈루 혐의가 포착되자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부당 무신고가산세 110억 원을 더해 총 219억 원을 증액 경정고지했다. 이에 이 부사장은 219억 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이미 낸 2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이 부사장이 증여받은 차명 주식에 대한...
    2019-08-12 12:33
  • [롯데칠성 세무조사-③] 롯데칠성, 무자료거래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불가분 관계’(?)
    일례로 국세청은 지난 1993년 6월 초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롯데칠성이) 무자료 거래와 위장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 세금 4억6000만 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2006년 3월 중순께 국세청은 롯데칠성과 해태제과, 빙그레, 오리온, 한국코카콜라보틀링, 해태음료, 롯데삼강, 동아오츠카, 기린 등...
    2019-08-12 05:00
  • 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납세 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는 세무조사를 한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피해기업이 조사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은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나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은 각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2019-08-05 12:18
  • [롯데칠성 세무조사-① / 단독]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돌연 중단 까닭은?...조세범칙조사 전환해 사법처리 수순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롯데칠성과 롯데주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탈세 또는 명백한 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롯데칠성의 경우 수 년간에 걸쳐 무자료 뒷거래 등을 통해 탈세를...
    2019-08-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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