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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침해사범 탈루소득 최근 10년간 5조 이상 적발

불법 대부업과 성인게임장 등 이른바 민생 침해 사업자의 소득 탈루액이 최근 10년간 5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0∼2019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964건, 소득 탈루액은 5조1994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생침해

2020-10-06 08:53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정부가 5일 재정준칙을 도입한 결정적인 배경은 추세적인 확장적 재정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재정지출 추가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8년 108.9%)을 크게 밑돌았기에 별도의 재정준칙을 마련

2020-10-05 15:21
이미자 나이, 재벌설 풍문에 “그 정도면”… 44억 소득신고 누락 재소환

이미자 나이가 몇 일까. 이미자 나이는 1일 방송된 TV조선 ‘2020 트롯 어워즈’에 그가 출연하면서 화두에 올랐다. 이미자 나이는 올해 80세다. 이미자는 자신의 히트곡들을 나란히 불렀다. 이에 자연스레 그의 재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이미자는 히트곡 ‘동백 아가씨’로 재벌이 됐다는 항간의 풍문을 해명한 바 있다. 그는 “‘동백아

2020-10-01 21:38
'50억대 횡령' MB 처남댁 권영미, 집행유예 확정

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2020-09-23 06:00
국세청, 검은머리 외국인 등 변칙ㆍ탈세혐의자 98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변칙적 탈세혐의가 짙은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과 고가주택 취득 연소장 등 98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 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10명)와

2020-09-22 12:00
납세자연맹, "'탈세제보' 연 16만건…탈세포상금제도 폐지해야"

2018년 국세청에 신고된 탈세제보 등 밀고건수가 16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국민 전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탈세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파괴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탈세포상금 제도가 시민의 의무로서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민주국가의 이념에 반하며,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성추정규정에도 위배되어

2020-09-22 07:59
"10년간 고소득자 7760명이 무려 10조 소득탈루"

지난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이 기간에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총 21조2389억 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6925만 원만

2020-09-20 14:35
김대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청 새 간부진용을 갖추고 개최하는 첫 관서장회의 입니다.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갑시

2020-09-15 10:30
국세청 "고가 주택, 변칙적 자금이동 철저히 검증ㆍ조사"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국세청은 올해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 조사할 방침이다. 또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과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그리고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2020-09-15 10:30
[단독] 국세청, MBK파트너스 세무조사...국제거래조사국 투입

국세청이 최근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광화문에 소재한 MBK파트너스 본사에 투입, 이달 중순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기업이 소득이나 재산을 해

2020-09-03 09:31
국세청, 역외탈세ㆍ다국적기업 43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4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7명)와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2020-08-27 12:00
[종합] 고시원 위장전입ㆍ장애인 명의대여… '불법청약' 덜미

#1. A씨 등 5명은 고시원 업주 B씨에게 돈을 주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해당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들은 고시원 내 위장전입한 다른 부정 청약자 13명과 함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고시원 전체가 부정청약을 위해 쓰이다가 덜미를 잡혔다. #2. 장애인 단체 대표인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13명에게 돈을

2020-08-26 14:27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이에 맞춰 부동산 과세도 늘면서 시장에선 편법 증여와 부정 청약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가족 간 저가 거래를 통한 양도세‧증여세 탈루 혐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시원에 위장 전입하거나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 청약 건도 드러났다.

2020-08-26 11:00
하반기 세종시에 6000가구 분양…집값 잡힐까

올 하반기 세종에서 약 6000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세종시는 하반기 분양 3366가구와 임대주택 2600가구 등 총 5966가구가 공급된다고 20일 밝혔다. 세종시에선 지난해 7월 집현리 2-1생활권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이 분양한 후 1년 넘게 새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았다. '분양 레이스'를 시작하는 단지는 고운동 1-1생활권 가락마을

2020-08-20 10:47
[이투데이 출근길] '정치인 첫 확진' 차명진, 정치권도 예외 없다·국세청장 후보자 "전광훈 목사 탈루혐의 있는지 확인할 것"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치인 첫 확진' 차명진, 정치권도 예외 없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국내 정치인이 코로나

2020-08-20 06:00
[종합]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세수, 6월까지 11조 부족"… 위장전입 인정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올해 국세수입은 6월까지 국세청 기준으로 11조 원 정도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떻게 극복될지 등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 요인이 있지만 이미 추경을 세 번 편성했으니 세입감 된 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0-08-19 16:11
[이투데이 출근길] 서울 아파트값 평균 가격 10억 넘어·14일은 택배 없는 날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 가격 10억 원 넘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114는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509만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었다고

2020-08-13 06:00
[종합] 서울·세종 주택 거래동향 모니터링…점검·대응역량 강화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급확대 대상지역과 세종시의 거래동향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기타 지역에 대해선 교란행위 합동특별점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부동

2020-08-12 11:26
홍남기 "부동산정책, 개개인 사정 있겠으나 시장 전체를 봐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종의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 사정은 있겠으나 정부는 국민 전체, 시장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말했

2020-08-12 09:55
'150억 원대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 시작…피고인 분리 재판

LG그룹 대주주 지분을 관리하면서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재무관리팀 임원 2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에 대해서는 따로 일정을 잡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1일 하모 LG 부사장과 김모 LG화학 전무이사의 첫

2020-08-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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