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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 영숙씨의 양육비 청구 사건 심문기일 “어쩜 아빠란 사람이 애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애는 거저 키우는 줄 아는지, 학원비도 만만찮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혼자서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양육비를 못 받은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이혼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니까 1년

2023-10-07 10:00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산업단지 조성에 지역민원 ‘봇물’기부채납 갈수록 커져 투자 ‘발목’기업인식 바뀌어야 일자리도 늘어 120조 원 넘게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물값을 내라’며 수개월 지연시킨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지금 한국에서 청년들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주택마련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2023-10-04 05:00
스마트워치 바꿀까… 애플워치냐 갤워치냐 애플 닮은 샤오미냐

애플워치9과 애플워치 울트라2가 오는 13일 국내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하반기 국내 스마트워치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물론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워치를, 갤럭시 사용자는 갤럭시워치를 사용하는 만큼 두 제품간의 직접적인 경쟁이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제품에 지갑을 열게 하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느냐가 두 제품 판매량에

2023-09-30 08:00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사법·입법부·경찰 등 전방위 일탈선거사범·통계조작 국기문란 심각기강해이 일벌백계해 확산 막아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의 심층적 원인은 모두 사회 기강 해이에 있다.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고 임시방편적 각종 치안강화 대책만을 내놓으면서 사회 기강 해이가 지도층의 위선과 일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기강(紀綱)’을 구성하는 두 한자

2023-09-26 05:00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글로벌 톱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씁쓸하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학 수준을 갖췄고,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좋은 보건의료시스템이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눈길을 끄는 방송 프로그램 ‘청춘의국’에 대한 이야기 중 나온 한 의료계 관계자의 말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이나 건

2023-09-25 05:00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하루 10분씩 10년 파업 못 막아징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기도노사 타결 메커니즘 작동 안 돼분쟁 장기화 조장…법 취지 퇴색 흔히 파업이라 하면 노조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때로는 공장을 점거해 생산이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생각한다. 실제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다거나 열차편이 취소됐다는 뉴스를 종종 본다. 이처럼 파업이란 근로자가 임금 손실

2023-09-20 06:00
[데스크 칼럼] 집값 주간시황, 그만할 때 됐다

침체기엔 거래 몇건이 시세결정정부산하 조사기관 신뢰도 낮아월간으로 해도 시장동요 없을것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부동산 가격에 예민한 민족이 또 있을까 싶다. 그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정권을 바꿀 만큼 주요 사안으로 꼽힌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통계 역시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이, 그리고 자주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쏟아지

2023-09-20 05:00
[진료실 풍경] 열이 안 떨어져요

“밤새도록 열이 안 떨어졌어요. 계속 38도에서 39도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약이 약한 거 같아요.” “요새 아이들 열감기가 이상하게 열이 잘 안 떨어지네요. OO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링거를 맞고 있는 아이들,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모두가 다 같은 증상으로 온 겁니다.” “배도 아프다고 하고, 어젠 한번 토했어요. 배는 왜 자꾸 아프다 그래요?

2023-09-20 05:00
[데스크칼럼] 선진국 반독점과의 전쟁…우리는(?)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독점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먼저 칼을 빼 든 곳은 EU다. 디지털 반독점법을 발동시켜 빅테크기업들이 그 안에서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됐다. 미국도 이번 달부터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시작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역시 이번 달 내로 아마존을 제소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과 독과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만 해도 반기업적이라

2023-09-19 06:00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카더라선동, 순식간에 대중 장악기대수익 커 끝없이 확대재생산엄정·무관용 대처만이 재발막아 괴담선동이 대한민국에서 발흥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괴담선동의 ‘기대수익’이 플러스이기 때문이다. 감성을 자극하는 ‘카더라’ 식의 괴담은 대중의 관심과 이목을 단숨에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 화두를 선점하게 되면 개연성은 사라지고 모든

2023-09-19 05:00
[데스크칼럼] 시간의 비일관성

필자 주변엔 흡연자들이 많다. 이들은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금연을 시도했다. 하지만 열에 아홉은 실패를 경험한다. 다시 담배를 필 때마다 그들은 주로 이런 말을 한다. “안 피워서 스트레스 받는 게 건강에 더 나쁘다.” 얼추 맞는 얘기다. 당장 업무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싼값에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는 담배 한 대가 효율적인

2023-09-18 05:00
이투데이 독자委 “뉴스 소비패턴 변화 맞춰 생존 전략 세워야”

본지 독자위원회는 15일 서울 논현동 이투데이 사옥 8층 회의실에서 2023년 3분기 정례회의를 열고 뉴스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생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는 △심층분석·기획 기사 평가 △다각화된 독자 위한 다양한 채널 확보 △온라인 콘텐츠 강화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김경식 위원장(고철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이준석(

2023-09-17 09:00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독일은 2002년 연방기본법을 개정하면서 환경보호에 동물보호를 추가했다. 이제 국가는 불필요한 고통과 상해로부터 동물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민법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동물과 관련된 민법 규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민법 제90a조를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동물에 대해 특별한

2023-09-16 10:00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법정금리 제한에 조달비용은 급증‘서민대출 비상구’ 대부업체 문턱↑시장원리 거스르면 ‘역풍’ 깨닫길 ‘불법 사금융’의 시대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및 신고 건수는 6784건이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한 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가운데

2023-09-12 05:00
[데스크 칼럼] 밸런스 게임: 자생오랑캐로 살기, 토착왜구로 살기

하필 오랑캐와 왜구 사이 그 어디쯤을 고른 단군의 위치선정 때문에 한반도는 선택을 강요받는 역사를 반복해왔다. 후손들이 처한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현 정부는 자발적 오랑캐의 수모를 감내하던 시절을 끝내고 토착왜구라는 비난을 감수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는 22세기 쯤은 되어야 제대로 판가름 나겠지만, 지나간

2023-09-11 05:00
[생활 속 법률 - 상속] 독거노인이 유언장도 없이 사망한다면

얼마 전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이상민 씨는 “내가 죽으면 정리해 줄 사람이 없다”, “돌연사 하게 되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써놨다”라고 하였다. 이혼하고 자식 없이 혼자 사는 자신이 갑자기 죽을 때를 대비해 유언장을 써두었다는 것이다.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다.

2023-09-09 10:00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공교육 정상화’에 국민 공감 커국회도 교권보호에 법적 뒷받침‘악성민원’ 학부모 의식 바꿔야 ‘공교육 멈춤의 날.’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향한 곳은 학생들이 있는 교실이 아니라 집회 현장이었다. 날 선 눈빛과 날카로운 외침이 가득한 여느 집회 현장과 달리 이들의 집회에는 슬픈 눈물과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다. 사상 유례없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수업권

2023-09-06 05:00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수출·소비·투자 등 전방위 난국과감한 규제혁파·카르텔 타파해기업활동 개선 특단대책 마련을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권교체 2년여 만에 국회의 여소야대를 바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국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정부 동안 안보위기 경제추락 등 국가 파

2023-09-05 05:00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 발간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가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Insights)’ 제3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내·외부 전문가 기고 △CCG(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아젠다-국내·글로벌 △데이터 포인트-통계분석 △주요 규제 동향 △ FAQ 등을 다뤘다. 전문가 기고

2023-09-04 11:25
[데스크칼럼]제조업 빈자리 금융이 메울 때다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와 딴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2142달러로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많이 줄었다. 올해 1, 2분기 성장률도 0%대에 그쳤다. 연간 전망치도 1.4%(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로 잠재성장률 2%를 밑돌고 세계 경제성장률(IMF 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성장

2023-09-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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