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박씨의 아들은 이씨를 상대로 자신이 친생자(親生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후 박씨는 아들이 출생한뒤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20년동안 매달 200만원으로 계산해 총 4억80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했다.
이씨의 자녀들은 삼성에서 분리된 CJ그룹을 이끌고 있으나, 현재 본인의 소재는 파악 되지 않고 있다.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아들이 출생 후 만 20세가 된 시점까지 양육비를 월 200만원 꼴로 산정해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2004년 자신이 이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인지청구 소송을 냈고 2006년 친아들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친이 창업한 그룹의 계열사 회장을 지낸 이씨의 현재 소재는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의학 분야에서 수사·재판 결과의 국제 공인이 가능하도록 미국, 호주, 영국 등과 같이 DNA 검사분류체계를 DNA형 시험과 DNA친생자 시험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추가기술기준 제정 및 평가표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학 분야는 국제표준 ISO 15189에 의해 국제상호인정협력이 체결된 세계 33개국과 상호 인정이 가능하도록 병리학, 보건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