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모든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 의장은 "조사보고서에는 국민 여러분께 차마 고개를 들기 어려울 정도의 사실마저 적시돼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정치·사회적 이해대립이 첨예한 특정 사건들의 보고서를 작성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거나 재판장과 접촉해 잠정적...
최 대변인은 또 "형식적인 면에서 남북 셔틀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에 발판을 놓은 회담이었다"며 "남북 정상이 중대 현안 문제에 대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선례를 만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북미 양 정상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재심 청구 이후 최 씨에게 연락해 재심을 여는 데 동의하는지 의견을 물었고 최 씨가 이에 동의하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최 씨에 대한 재심이 열렸고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대검찰청 산하 '직권 재심 청구 TF'를 구성해...
최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기준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동식저장장치(USB) 메모리의 쓰기 기능을 제한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이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밝히며 "농협은행과 롯데카드는 KCB 직원들이 용역 업무를 위해 가져온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됐는지...
방배초 관계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인질범 양 모 씨와 대화를 시도하며 설득한 건 학교 보안관 최 모 씨였다고 전했다. 그는 "교장, 교감은 없었고 양 씨를 설득한 건 학교 보안관인데 왜 학교 측이 초기 대응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며 "3일 학부모 간담회에서도 교감이 직접 인질범을 설득한 것처럼 설명했는데 이는 사실이...
서울신문은 4일 "신분확인도 했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범인 설득도 했는데 '통제가 안 됐다'는 이유로 저를 못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는 방배초등학교 보안관 최 모 씨의 심정을 전했다.
31년간 군에서 재직한 후 대령으로 예편한 최 씨는 해외서 벌어진 전쟁 참전 경험도 두 차례나 있다.
최 씨는 초동 조치가 부실했다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시절 양 기관이 ‘혼연일체’를 강조하면서 금감원의 위상이 크게 떨어진 점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금융위와의 협력강화, 그림자규제 철폐 등의 과정에서 금감원 내 실무자들은 즉각적으로 조사·검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절차적으로 금융위의 승인 또는 조율을 거쳐야 하는 등의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처럼 김...
청와대 관계자는 ‘개회식 전 대표단 초청 리셉션 행사에서 정부가 김여정 부부장과 펜스 부통령을 만나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양 당사자가 있는 문제여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다”며 “양측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도록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중이다”고 말해 북미 대화 가능성도 상존하고...
양 측은 조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각각 다른 법정에서 대기하다 조정이 시작되기 직전 법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정이 끝난 후 최 회장보다 먼저 법정을 빠져나온 노 관장은 “(기존과 같이)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노 관장 퇴장 5분 후 법정에서 빠져 나왔다. 최 회장 역시 “합의에 이르지...
대구상고와 연세대를 나온 최 대표이사는 우리은행 양 계파 중 하나인 상업은행 출신이다. 그는 2004년 중소기업고객본부장(부행장)을 끝으로 우리은행에서 은퇴했다.
이후 금호생명보험으로 옮겨 2007년 금호생명보험 사장을 역임했다. 2010년에는 삼표 재무전략담당 사장, 2011~13년에는 삼표 대표이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2017년부터 삼표시멘트 대표이사 사장을...
존 최 다이와캐피털마켓 애널리스트는 “강력한 모바일 게임 파이프라인과 온라인 광고 수익 증가로 인해 2018년 실적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포브스는 중국 경제의 성장에 힘입어 텐센트도 더욱 번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텐센트의 주가 상승에 마화텅 텐센트 창업자 겸 회장도 세계적 부호로 떠올랐다. 포브스는 3분기 실적 발표 후...
서울북부지검은 1일 이영학(35)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표창원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이영학의 딸과 아내를 이용해 착취한 17년가량의 생활 자체가 범죄인데 그 부분을 모두 간과한 것이 첫 번째 문제고, 아내 최 씨가 투신자살했던 당시 명확하게 이 모든 문제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영학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게 두 번째 문제...
1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영학의 이웃들은 사망한 그의 아내 최 씨에 대해 “이영학의 말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로봇 같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학이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위압적으로 지시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는 것.
주민들은 이영학의 아내가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으며 얼굴도 어두웠다고 전했다. 이영학과 가족들이 함께 외출할 때도 이영학이 앞서고...
그는 또 “아동청소년들이 채팅앱을 통해서 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 총리실 산하, 여가부, 경찰청 등 전담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A 양 등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10대 최 모 군 등 일당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실제 이영학은 집에 다수의 성기구를 수집해놓는가 하면 사망한 아내 최 모 씨의 성기 부분에 여성을 비하하는 문구를 문신으로 새겨 넣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내에게도 성매매를 강요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학대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13일 오전 이영학을 검찰에 송치한 뒤 이번 사건의 전반적인...
그는 “부모가 이 양에게 충실하고 서로 각별한 가족처럼 보였다” “특히 이 양의 엄마 최 모 씨는 말이 없고 소녀 같았다”라며 최근 상황에 놀라움을 전했다.
한편 이 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양은 피해자인 자신의 친구 A 양을 불러내 숨진 A 양을 이 씨와 함께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유기한 ‘시신 유기...
이 씨는 아내 최 모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도 한 매체에 최 씨의 동영상을 보내며 장례비 후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2006년 이 씨에게 2000만 원대의 후원금을 전달한 한 복지재단 측은 “그가 ‘내 보따리 내놔라’라는 식으로 후원을 요구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 씨는 후원금 등으로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까지 누린 것으로...
이 씨의 집에서 음란 도구가 발견된 것과 지난달 6일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인 최 모 씨가 성적 학대를 당해왔다는 의혹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 최 씨가 미성년자였던 16세에 딸을 임신했던 사실 역시 이 씨가 이미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이 씨가 SNS 계정을 통해 미성년자와의 만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