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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공론화 4개 의제 선정··· 수능전형 확대 또는 대학 자율로

공론화위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한국리서치와 케이스탯리서치는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20일부터 전화 조사 방식으로 15일간 대국민 조사를 실시한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 성, 연령 등에 따라 무작위로 2만 명을 조사한 후 성, 연령, 지역,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최종 4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시민참여단으로...

2018-06-20 14:06
'학생부 개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본격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논하는 국민참여형 열린토론회가 열린다. 교육부는 15일 서울시청 한화센터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1차 열린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정책참여단이 본격적으로 숙의를 진행하기 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2018-06-14 14:07
정부, '102개 국민제안 사업'에 1692억원 요구

돕는 지원센터, 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 개선, 도서벽지·통근형 열차 무료 와이파이(wifi) 지원 등이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앞으로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의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2019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8-06-14 09:30
<금주 주요 일정> (10일~16일)

(석간) △국민참여예산, 예산국민참여단에서 논의할 사업 결정(석간) △2018년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발대식 개최 △통계청, 정부혁신 공감대 확산 교육실시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 개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개선방안 발표 △'2018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결과 15일(금) △2018년 5월 고용동향(서간) △2018년 5월...

2018-06-11 06:48
경제ㆍ사회부처 6월 11~15일 주간일정

(석간) △국민참여예산, 예산국민참여단에서 논의할 사업 결정(석간) △2018년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발대식 개최 △통계청, 정부혁신 공감대 확산 교육실시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 개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개선방안 발표 △'2018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결과 15일(금) △2018년 5월 고용동향(서간) △2018년 5월 고용동향...

2018-06-10 12:00
대입개편 공론화위, 19세 이상 시민참여단 선발… 전국민 참여 TV토론회도 개최

먼저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한 후,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성, 연령 등을 감안해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한다. 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토론) 등 체계적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8월 초까지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2018-05-16 11:00
24시간 지하철ㆍ태양열 냉난방…국민참여예산 사업 1200건 제안

기재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제안 사업들의 적격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후 각 부처가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면, 국민참여단 논의와 사업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사업이 최종 결정된다. 제안 사업의 논의 진행 상황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4-17 15:00
기재부,‘국민참여예산제’도입부터 삐걱…국민참여 30여 건 불과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5월 말까지 진행한다. 6~7월에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에서 후보사업을 압축하고 7월 말 일반 국민 설문조사와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최종 사업을 결정, 8월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2018-03-22 11:20
국토부, 새로운 20년 국토 활용 위한 심포지엄 개최

제5차 계획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청사진형 국토종합계획을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계획, 소통적ㆍ협력적 계획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8-03-14 15:00
집회부터 헌법소원까지...집단행동 나서는 재건축 주민들

또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장으로 있는 화재안전 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의 민간참여단으로 합류해 안전진단 강화에 따른 화재 대응 어려움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비강남권 연대의 핵심 관계자는 “이번 안전진단 강화로 피해를 보게 될 전국의 모든 단지와 연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에도 재건축 단지들은...

2018-03-02 10:41
청년들 한 달 취업준비 비용 45만 원... 용돈·알바로 마련

21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참여단이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취업준비자 등 청년 1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취업준비 비용은 45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취업준비 비용은 부모가 주는 용돈이 4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르바이트(42.1%), 대출(3.2%) 순이었다. 이들이 바라는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44.2...

2018-02-21 16:04
국민참여 예산제 시행…500억 미만 신규사업 제안

일반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은 제안사업에 대한 논의를 해 후보사업을 압축한다. 정부는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압축된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다.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2018-01-26 14:51
“청년 대표 참여하는 일자리TF 만들겠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청년 대표와 청년참여단이 포함된 ‘청년 일자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청년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기존 백화점식 종합대책을 지양하고, 청년에게 직접 와 닿는 핵심정책 위주로 시리즈 대책 수립을 추진하겠다”...

2018-01-16 10:30
靑, ‘대통령의 메시지로 보는 문재인 정부 214일‘ 이색 이벤트 연다

주제별 실물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당시 대통령 착용 항공점퍼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제안했던 인공지능 뽀로로 로봇 ‘뽀로봇’ △노동계 초청 대화에서 첫선을 보인 병배차 ‘평창의고요한아침’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배포 자료집 △문재인 대통령이 표지 인물 TIME지 아시아판...

2017-12-08 11:33
사용後核연료 저장 2019년 포화…“再공론화 속도 내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서도 시민참여단의 25.3%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책으로 ‘사용후 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을 꼽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예산 약 40억 원을 쓰고 공론조사를 진행했지만 “2053년까지 영구 처분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로드맵만 마련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2017-11-06 10:26
[신고리 건설 재개 이후] ‘숙의 민주주의’ 첫 시도… 논란 여전

이 가운데 성별, 나이, 지역, 성향 등을 고려해 표본추출 방식으로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500명 중 478명이 참석해 2차 공론조사를 진행했고, 이달 13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된 최종토론회에는 471명이 찾아 98.5%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최종토론회 합숙 첫날 3차 조사, 마지막 날 4차 조사가 각각 진행됐다. 20일...

2017-10-26 11:06
[신고리 건설 재개 이후] ‘원전 없는 사회’ 국민 공감대 확인… 안전성 강화 계획 나와야

그는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며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며 “가동...

2017-10-26 11:03
[신고리 건설 재개 이후] 신고리 공론화委, 건설재개 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구성한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총 33일간의 심도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숙의 과정에 참여했다. 특히, 2박 3일의 종합토론회에서는 자유토론, 분임토의, 전문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했다. 공론화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471명의 이름으로 20일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2017-10-26 11:01
[2017 국감] 산업위, 신고리 일시중단 손실ㆍ신규 원전 매몰비용 놓고 공방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적법 절차를 밟아서 추진돼온 공사가 대통령 한마디로 초법적ㆍ탈법적인 공론화위원원회가 구성되고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며 "비전문가 시민참여단이 탈원전 선동 분위기 속에서도 우문현답으로 공사재개 결정으로 결론을 내려 혼란을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초법적 공론화위 운영에 46억 원, 건설 중단에 따른...

2017-10-24 15:26
[탈원전 로드맵]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에 규모 7.0 지진 내진성능보강

전 국민을 대표하는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총 33일간의 심도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숙의 과정에 참여해 특히, 2박 3일의 종합토론회에서는 자유토론, 분임토의, 전문가 질의ㆍ응답을 거쳐 신고리 5ㆍ6호기와 관련한 공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최종조사에 참여했다. 공론화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대표 471명의 이름으로 지난 20일...

2017-10-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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