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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1심처럼 전부 유죄 "조국 가담…표창장 위조"증거은닉 교사 유죄, WFM 미공개정보 이용 무죄로 각각 뒤집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2021-08-11 13:51
  •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실형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실형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2021-08-11 11:38
  •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허재호 측 "'공소시효 만료' 주장 근거 확인해야""검찰, 국제공조수사 요청 등 게을리한 것 증명 필요" 허재호(79)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검찰의 국제 수사공조 자료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4년 허 전 회장은 하루 5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다 사회적 비난을 받은 인물이다. 9일 법조계에
    2021-08-09 07:00
  • 검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김치 강매’ 수사
    검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김치 강매’ 수사
    검찰이 태광 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이달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태광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 일
    2021-08-06 09:33
  • 이재명-이낙연 네거티브, 도 넘었다?…“이명박-박근혜 비하면...”
    이재명-이낙연 네거티브, 도 넘었다?…“이명박-박근혜 비하면...”
    이재명-이낙연, 소모된 과거 논란만…형수 욕설ㆍ옵티머스 치명타는 자제2007년 이명박-박근혜는 후일 사실 드러난 BBKㆍ최순실 폭로네거티브 수위 다른 이유?…"17대 대선은 한나라당 경선 승리가 곧 대선 승리"반면 20대 대선은 여야 비등할 전망…"본선 악영향 끼칠 공격은 자제할 수밖에"盧탄핵 논란 이유?…'박정희 딸' 확실 박근혜 반면 이재명ㆍ이낙연 모두
    2021-07-24 10:00
  •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A 씨 등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증여세 조사를 시행해 이 전 대통령이 특
    2021-07-18 09:00
  • '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대표 집행유예 확정
    '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대표 집행유예 확정
    내부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수백억 원을 허위로 충전하고 고객의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21-07-15 05:00
  • “기저귀ㆍ금 반값 판매” 공구…알고 보니 수천억 원 폰지사기
    “기저귀ㆍ금 반값 판매” 공구…알고 보니 수천억 원 폰지사기
    공동구매 방식으로 각종 상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2만여 명에게 45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A(34)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9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21-07-12 17:43
  • 리틀개미 늘자 비대면 증권 계좌 요청↑...금융당국 “검토중”
    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를 열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따르면, 금융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 안건을 은행과 ‘영업ㆍ영업업무규제’ 과제로 분류하면서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미성년자가 직접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길은 막혀 있는 상태다. 부모가 자신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2021-07-07 16:20
  •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
    이명박 사저 111억 5600만 원 '낙찰'벌금·추징금 환수 위해 공매로 넘어가대지만 1023㎡에 달하는 대저택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에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2021-07-01 16:55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ㆍ집금계좌' 집중 점검
    FIU,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ㆍ집금계좌' 집중 점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위장계좌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FIU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2021 유관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30일 진행했다. 해당 회의에는 은행연합회ㆍ금투협회ㆍ생보협회ㆍ손보협회ㆍ여신협회ㆍ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ㆍ신협중앙회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ㆍ저축은행ㆍ대부업협회ㆍ핀테크협회ㆍ온라인투자
    2021-06-30 10:50
  • [종합] 자구안 통과시킨 쌍용차, 전기차 생산 시작…“지속 가능성 높인다”
    [종합] 자구안 통과시킨 쌍용차, 전기차 생산 시작…“지속 가능성 높인다”
    강도 높은 자구안을 통과시킨 쌍용자동차가 신차 개발을 본격화한다. 첫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을 양산해 10월 유럽 시장에 출시하고, 새로운 중형 SUV를 2022년 선보여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쌍용차는 프로젝트명 ‘E100’으로 개발해 온 첫 번째 전기차의 이름을 ‘코란도 이모션(Korando e-Motion)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2021-06-15 11:14
  • [종합] 김학의 재판 2심 다시…대법 "증언 신빙성 의심"
    [종합] 김학의 재판 2심 다시…대법 "증언 신빙성 의심"
    대법원이 사업가들로부터 성 접대를 비롯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심을 파기환송했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언을 바꾼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2021-06-10 14:38
  • '김학의 사건' 재판 다시…대법 "증인 진술 신빙성 인정 안 돼"
    '김학의 사건' 재판 다시…대법 "증인 진술 신빙성 인정 안 돼"
    사업가들로부터 성 접대를 비롯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언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
    2021-06-10 11:55
  • 문진석, 여당 내 첫 탈당 선언… "억울하지만 소명 후 돌아올 것"
    문진석, 여당 내 첫 탈당 선언… "억울하지만 소명 후 돌아올 것"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으로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점과 관련해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금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겠다"며 "소명 후 의심이 해소되면 그 즉시 우리 민주당에 다시 돌아오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문진석 의원은 8일 오후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민주당 입장' 발표 직후 "당
    2021-06-08 16:09
  • 경찰,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사전영장신청… 인허가 비리 의혹
    경찰,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사전영장신청… 인허가 비리 의혹
    경찰이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자신이 산 토지 일대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내주고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찬민 의원은 시장 재임 시절인 2014년∼2018
    2021-06-03 21:28
  • 5억 원 이상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이달 말까지…미신고 20% 과태료
    5억 원 이상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이달 말까지…미신고 20% 과태료
    최근 10년 과태료 1475억 원…50억 이상 미신고 형사 처벌올해부터 모바일 신고 가능, 홈택스 신고 시 환율조회 연계 잔액이 5억 원을 넘어서는 해외 금융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일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
    2021-06-03 16:54
  •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명은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1만6816㎡(5087평)를 매입했다. 경찰은 이들이 매입한 103억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경기 포천시 5급 공무원은 지난해 9월 도시철도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
    2021-06-02 16:46
  • 대법, '뇌물수수' 김학의 10일 최종 선고
    대법, '뇌물수수' 김학의 10일 최종 선고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성접대와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 주에 내려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 씨에게 1억3000
    2021-06-01 11:05
  • ‘대박’ 환상 깨진 공모주...기관도 시초가에 던진다
    ‘대박’ 환상 깨진 공모주...기관도 시초가에 던진다
    상반기 ‘IPO 대어’로 꼽히던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에 이어 에이치피오, 씨앤씨인터내셔널까지. 새내기주들이 상장 당일부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공모주=따상’(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두 배에서 형성된 후 상한가)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신규 상장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다소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17일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씨앤씨인터내셔널은 공
    2021-05-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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