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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방통위, MBN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영업 정지
    [종합] 방통위, MBN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영업 정지
    뿐만 아니라 2020년 MBN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하고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 3950억 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 측은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2020-10-30 17:21
  • MBN “자본금 차명 납입 진심으로 사과…장승준 사장 사퇴”
    MBN “자본금 차명 납입 진심으로 사과…장승준 사장 사퇴”
    MBN은 29일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 명의 차명 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며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 MBN을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MBN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은 장승준 MBN 사장이 경영에서...
    2020-10-29 14:19
  • 제네시스 GV70 디자인 공개…'캐시카우' 될 중형 SUV
    제네시스 GV70 디자인 공개…'캐시카우' 될 중형 SUV
    GV70의 차명은 ‘제네시스(Genesis) 브랜드가 제시하는 다재다능한(Versatile) 럭셔리 차량’이라는 의미의 ‘GV’와 중형 차급을 뜻하는 숫자 ‘70’이 더해져 완성됐다. 2021년까지 제네시스가 계획한 6가지 신차 제품군 가운데 다섯 번째다. 지난 1월 출시된 GV80에 이은 두 번째 SUV 모델이기도 하다. 제네시스 고유의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2020-10-29 09:36
  • 장대환 MBN 회장, 방통위서 "선처해 주세요"
    장대환 MBN 회장, 방통위서 "선처해 주세요"
    장 회장은 “3950억 원을 모으겠다고 계획했으나, 실제 모은 액수는 560억 원이 부족해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자본금을 납입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당시 신문사의 지분율이 30%에 미치지 못해 충분히 출자할 수 있었으나, 지분율 금지 규정 때문에 추가 출자가 어려웠고 종편 4개사가 한꺼번에 1조 원가량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2020-10-28 19:04
  • 민주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죄 판결…檢 부실 늑장 수사 보여준 대표 사례”
    민주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죄 판결…檢 부실 늑장 수사 보여준 대표 사례”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2009년과 2010년 명절에 각 100만 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대납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2020-10-28 17:45
  •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200억 비자금 조성 진술 확보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200억 비자금 조성 진술 확보
    이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5월 김 대표가 옵티머스 사업을 P사로 넘기는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며 "김 대표가 지배하는 차명법인으로 15억 원을 송금해 P사의 지분 51%를 차명으로 취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 측이 각종 불법거래를 성사시키고 무마하기 위해 금융권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2020-10-28 14:33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법안 심사하랬더니 땅투기ㆍ주식거래…'잿밥 정치' 얼룩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법안 심사하랬더니 땅투기ㆍ주식거래…'잿밥 정치' 얼룩
    20대 국회 때는 손혜원 의원이 공적 정보를 이용해 지역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 논란이 일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추혜선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은 후 피감기관인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맡으려다 논란이 일자 사임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은 물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2020-10-28 05:00
  • 현대차 전기 콘셉트카 '프로페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최우수상' 받아
    현대차 전기 콘셉트카 '프로페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최우수상' 받아
    올해 3월 공개된 전기차 콘셉트카 프로페시는 ‘예언’을 뜻하는 차명처럼 현대차 디자인 철학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바탕으로 미래 전기차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공기 역학을 고려해 매끈하게 다듬은 차체를 바탕으로 긴 휠베이스(축간거리)와 짧은 전ㆍ후방 오버행(바퀴 중심에서 차체 끝까지의 거리)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프로페시와 함께...
    2020-10-23 08:51
  • [2020 국감] 국세청, 9400억원 상당 차명재산 실소유주 추적
    [2020 국감] 국세청, 9400억원 상당 차명재산 실소유주 추적
    정부가 무려 9400억원 상당의 차명재산 실소유주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근거는 국세청의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에 총 5천796건, 평가액 9천402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이...
    2020-10-12 08:06
  • 검찰 '윤건영 회계부정 의혹' 제보자 소환조사
    검찰 '윤건영 회계부정 의혹' 제보자 소환조사
    김 씨는 당시 윤 의원의 지시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해 미래연의 지자체 용역 대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의 지시로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한 사실도 공개했다. 실제 일은 하지 않고 5개월간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020-10-08 14:48
  • 특금법 개정안 시행 코앞…가상자산 범죄 막을 방법은?
    특금법 개정안 시행 코앞…가상자산 범죄 막을 방법은?
    이어 차명·가명 등 부정확한 고객정보에 대해 수사당국이 검증에 나서는 동안 출금 차단이 지연되거나 가상자산이 다른 거래소로 이동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총경은 2016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사고가 약 10건 발생했으며, 피해 합계 추산액이 2000~3000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총경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을...
    2020-10-06 14:59
  • ‘입시 비리' 정경심 11월 5일 결심공판…연내 1심 선고 가능성
    ‘입시 비리' 정경심 11월 5일 결심공판…연내 1심 선고 가능성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한 혐의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정 교수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0-09-24 16:13
  • 납세자연맹, "'탈세제보' 연 16만건…탈세포상금제도 폐지해야"
    연맹은 2018년 기준 국세청소관 밀고 건수 중 탈세제보포상금 신고는 20,319건, 차명계좌포상금 신고 28,920건, 세무공무원의 자체 탈세제보인 ’밀알정보 신고‘는 109,321건으로 파악했다. 국세청소관 포상금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부조리신고 포상금...
    2020-09-22 07:59
  • ‘박덕흠 방지법' 발의 이끈 과거 이해충돌 사례는
    ‘박덕흠 방지법' 발의 이끈 과거 이해충돌 사례는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가장 관심이 컸던 사건 중 하나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차명 투기 여부 등의 논란이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전남 목포시에서 개발정보가 담긴 자료를 입수했으며, 이후 해당 지역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목포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
    2020-09-21 16:22
  • "신제품 완판이라더니"...상장사 회계부정에 칼 빼든 금감원
    "신제품 완판이라더니"...상장사 회계부정에 칼 빼든 금감원
    이에 B사는 차명회사에 대해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허위매출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종속회사를 통해 차명회사에 자금을 송금하고 매출채권 상환 명목으로 회수했다. 본사직원을 종속회사에 허위 인사발령해 인건비를 조작하는 등 별도재무제표 영업손익도 조작했다. 금감원 측은 “내부감사·외부감사인의 경우 신규매출과 거래처 관련 사항...
    2020-09-21 14:22
  • 국세청 "고가 주택, 변칙적 자금이동 철저히 검증ㆍ조사"
    국세청 "고가 주택, 변칙적 자금이동 철저히 검증ㆍ조사"
    또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과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그리고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역 세무관서장이...
    2020-09-15 10:30
  • 강동희 승부조작 사건 뒤늦게 인정, 차명 계좌로 4천 7백만 원 받아
    강동희 승부조작 사건 뒤늦게 인정, 차명 계좌로 4천 7백만 원 받아
    강동희는 2011년 3월, 4경기에서 일부러 진 혐의를 받았다. 브로커 2명에게서 차명 계좌 등으로 4천 7백만원을 받는 대가였다. 강동희는 주전 선수를 출전시키는 않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강동희는 지인과의 단순한 금전거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영장실질검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2020-09-10 23:30
  • 대법 “표절했다며 타인 명의로 사기꾼 비방, 명예훼손”
    대법 “표절했다며 타인 명의로 사기꾼 비방, 명예훼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전재한 글에 대해 차명으로 모욕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타인의 명의로 계열사 직원 B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책과 언론사 칼럼을 베껴서 올렸다’는...
    2020-09-01 12:41
  • 전합 "가상화폐 허위 충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적용 가능"
    전합 "가상화폐 허위 충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적용 가능"
    최 씨 등은 2018년 1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용 중인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차명 계정을 생성하고, 허위의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산 조작으로 5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허위로 충전한 뒤 주문을 넣어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30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객들의...
    2020-08-27 16:09
  • 국세청, 역외탈세ㆍ다국적기업 43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역외탈세ㆍ다국적기업 43명 ‘고강도' 세무조사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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