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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이번 주 법원 첫 판단 나온다

또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라고 규정하며 정...

2020-12-20 12:42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

또 명단이 공개된 이들에게 과세관청은 더 세금을 징수할 수 없을까. 아직은 모를 일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차명으로 숨겨 놓은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지 아니면 정말 돈이 없어 한 끼 식사도 못 할 만큼 궁핍한 삶을 살고 있을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때 비로소 세금의 정의 또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2020-12-14 05:00
'인보사 의혹' 이웅열 "범죄 저지를 이유 없어"…혐의 모두 부인

이 전 회장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77억 원 상당의 미술품 등을 구매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2011년 임상 책임 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 주를 무상으로 부여하고...

2020-12-09 16:59
‘사망’ 손혜원 남동생, 생전 주장보니 "'게하' 운영, 수익금 몰라"

넘겼고 그는 “당시 아내가 손 전 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에서 일한 적이 있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당 게스트하우스의 운영과 수익금도 누구에게 가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했다.

2020-12-08 17:16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검찰은 "최초 재산명시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전 씨가 거액의 추징금 미납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생활 중"이라며 "은닉한 차명재산 확인을 위해 재차 재산을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전 씨가 17년 전 법원에 출석해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며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2020-12-06 10:42
故 신격호 회장 2000억대 증여세 불복 소송서 승소

해당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03년 이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과세당국은 신...

2020-12-04 14:45
검찰,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투자사 관계자 4명 기소… '사기ㆍ횡령 혐의'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해덕파워웨이 지분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이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강 총괄이사와 함께 지난해 8월경 해덕파워웨이 자금 3억3000만 원을 자신의 주총 의결권 매집 비용으로 횡령한 혐의(특경법 위반 사기)와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자금 중 30억 원의 결손을 은폐하기...

2020-11-30 20:03
'금품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이 전 법원장은 수년 동안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로부터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차명 계좌로 62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 전 법원장은 M사 대표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4년 동안 총 3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돈은 대가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죄 대신...

2020-11-26 15:17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하는 등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리상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이 아닌 차명재산을 추징판결에 기초해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도로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돼 불법재산임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2020-11-20 14:52
‘뒷돈 수수’ 조현범, 2심도 집행유예

검찰은 조 사장이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사장은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20-11-20 14:28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3년 옥살이 대가 수백억…꼬리 무는 비극

실제로 지난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80억 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그룹 임원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반면 열흘을 굶다가 달걀 18개를 훔친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금융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금융 범죄는 신뢰 산업인 금융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 나스닥 증권거래소...

2020-11-19 05:00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1990년으로 시간 여행…현대차 스쿠프

차명도 스포츠 쿠페를 상징하며 ‘스쿠프’로 정했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엑셀과 거리를 두겠다는 전략이었다. 당시 기준으로 뒤 도어가 없는 세단형 쿠페는 적잖은 충격이기도 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른바 ‘꼰대’는 존재한다. 그 시절 어른들은 “애들이나 타는 차”라며 스쿠프를 폄훼했다. 반대로 수많은 젊은이는 가슴 한쪽에 스쿠프를 '드림카'로...

2020-11-16 16:00
검찰, 라임자산운용 수사 검사 비공개 충원…주가조작 수사 확대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 운용사 자금을 빼돌려 차명계좌 등을 통해 주가조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정관계 고위층에 미리 정보를 줘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퍼져있다. 증권업계에서도 라임자산운용 주가조작 자금을 관리하는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 세력은 최근 몇년 사이 시장에서 큰 손으로 통하며 십여 개가 넘는...

2020-11-12 07:31
[여의도 말말말] 고민정 "검찰 칼날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진중권 "고민정,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外

이어 "아니면 차명계좌로 주식투자 하고 계시는지, 대체 뭘 두려워하는 건지"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범계, 대법관 향해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5일 국회...

2020-11-06 11:00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마스크 없이 근무한 천안 콜센터서 21명 집단감염 外 (사회)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아울러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2020-11-06 06:00
[종합2보] 정경심 “삶 발가벗겨져”…검찰 “헌법 가치 훼손한 중대범죄”

그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2020-11-05 19:57
[종합] 정 교수 측 “전형적인 표적 수사”…검찰, 징역 7년 구형

그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20-11-05 16:41
검찰 “헌법 가치 훼손한 중대 범죄”…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

그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20-11-05 15:31
증선위, 3Q 총 7건 불공정거래 관련 대표 등 검찰 고발 및 통보

C사는 최대주주 K씨가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타인 명의(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시장 마감 시간대 종가 관련 주문으로 시세조정을 했다. 3분기는 부정거래 행위도 적발됐다. D사의 경우,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부정적인 특약 사항을 감췄다....

2020-11-01 12:00
“적자전환 공시 전에 팔자”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는?

B상장사 최대주주는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당할 위기에 처하자 타인 명의(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시장 마감시간에 종가관여 주문을 집중 제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막아냈다. 이 역시 시세조종에 해당한다. 증선위는 “대규모 자금 및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2020-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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