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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차명 거래와 탈세, 금융대출 등을 끝까지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2021-03-29 14:16
  • [속보]문재인 대통령 "차명 거래, 탈세, 불법 자금, 금융대출까지 추적"
    반부패정책협의회
    2021-03-29 14:04
  • DB손해보험, 스타트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구축
    DB손해보험, 스타트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구축
    DB손해보험은 실제 업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이미지 인식(AI OCR, 객체인식·분석)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관리, 시니어케어, 진료 등 데이터 수집·분석, 원격모니터링) △머신러닝·딥러닝(보험요율 적용·검증, 개인화 보장분석, 자동차명 분류·추천) △마케팅·업무효율화 (CX개선·관리, IT업무 효율화) △신사업...
    2021-03-29 11:27
  •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차명 소유와 파악하지 않는 임대차 농지를 포함하면, 농지개혁 직전 해방 직후 소작농지 비율이 66%에 이르러 농업생산 기반이 동맥경화에 걸려있던 때와 같은 수준이다. 지금의 농지법은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는 예외조항이 계속 덧붙었다. 농촌 고령화로 늘어나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는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나 제대로 파악도...
    2021-03-29 05:00
  • 수도권 땅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
    수도권 땅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
    불법 증여를 가려낼 수 있고, 토지 시장에 만연한 차명거래도 차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부동산 재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토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2021-03-25 20:18
  • 경찰, 국토교통부ㆍLH 본사 또 압수수색
    경찰, 국토교통부ㆍLH 본사 또 압수수색
    경찰은 이를 분석해 직원 개개인의 투기 의혹을 비롯해 친인척 명의의 차명 거래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17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조사 대상에 오른 직원들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투기 정황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해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2021-03-24 20:12
  •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벌금 3억 원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벌금 3억 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3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태광산업·대한화섬 2개사의 본인 주식을 다른 사람 소유인...
    2021-03-24 14:12
  •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투기 세력들은 국가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부동산 적폐청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 법안 심의에 즉시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 대행은 또 "농지 취득심사 등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 부동산 차명거래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환수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22 10:48
  • 지난 해 시세조정혐의 65% 급증···미공개정보 이용도 크게 늘어
    지난 해 시세조정혐의 65% 급증···미공개정보 이용도 크게 늘어
    리딩방의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해 다수종목을 선매수하고 본인의 인지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SNS에 해당종목에 대한 추천성 글을 게시해 매수세를 유인하게 된다. 이후 보유주식 매도로 부당이득 실현하는 방식이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유형 판별 기능이 강화된 심리 분석 시스템을 개발(2021년 예정) 해 다양화·첨단화 하는 불공정거래...
    2021-03-21 12:00
  • [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이 밖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차명 거래 등에 대한 투기 의혹은 특수본의 수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도 퇴직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합조단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 하에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 동의를 하더라도 이미 퇴직해서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데...
    2021-03-19 16:25
  • 합조단,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적발
    합조단,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적발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의 명단도 특수본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전수조사에서도 총 237명의 주택거래내역 등을 확인했고 이 또한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본에 관련 자료를 이첩할 예정이다. 이 밖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차명거래 등에 대한 투기 의혹은 특수본의 수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1-03-19 14:49
  • 경찰, “꼬우면 이직하든가” LH 직원 색출 블라인드 압수수색 허탕
    경찰, “꼬우면 이직하든가” LH 직원 색출 블라인드 압수수색 허탕
    앞서 지난 9일 블라인드에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털어봐야 차명으로 해놓았는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등 온통 조롱 조의 LH 직원 글이 올라와 국민의 공분을 샀다. 블라인드는 가입하려면 해당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2021-03-17 21:34
  • "꼬우면 이직하든가" LH 직원 잡힐까…경찰, 블라인드 압수수색
    "꼬우면 이직하든가" LH 직원 잡힐까…경찰, 블라인드 압수수색
    작성자는 익명 글을 통해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의 글을 올려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해당 글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LH는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경남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2021-03-17 16:38
  • 경찰 ‘땅투기 의혹’ 시민제보로 송도 내사…인천 전역 수사 확대
    경찰 ‘땅투기 의혹’ 시민제보로 송도 내사…인천 전역 수사 확대
    내사자들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 등이 포함됐는지 관련 기관에 신원 조회를 의뢰해 확인하고 있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땅을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도 내사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가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내사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1-03-17 13:50
  • 참여연대ㆍ민변 “시흥서 ‘농지 투기’ 사례 37건 발견”
    참여연대ㆍ민변 “시흥서 ‘농지 투기’ 사례 37건 발견”
    또 다른 농지(전) 1곳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울타리를 쳐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장기간 땅을 방치한 사례들도 있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토지 소유자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농지 취득 경위·자금 출처·대출 과정의 정당성과 차명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17 12:45
  • [사건·사고 24시] 정의당 전남도당, 여성당원 스토킹 간부 제명·국민 조롱 LH 직원 수사 착수 外
    [사건·사고 24시] 정의당 전남도당, 여성당원 스토킹 간부 제명·국민 조롱 LH 직원 수사 착수 外
    작성자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힌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등 글을 올려 공분을 샀습니다. 경남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진주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경찰서보다 도 경찰청에서 수사를...
    2021-03-16 11:00
  •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작성자는 익명 글을 통해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의 글을 올려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LH는 글쓴이가 현직 직원이 아닌 전직 직원이거나 계정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인 글이...
    2021-03-15 17:28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김준기 전 동부(DB)그룹 회장도 2014년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직전 차명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한 혐의가 발견돼 2016년 금융 당국이 제재에 나선 바 있다. 정치계에서는 2014년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명수씨가 매제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내부자 거래 주식 투자로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 등을 받아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기도 했다....
    2021-03-15 17:00
  •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 시작…무죄 주장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 시작…무죄 주장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손 전 의원 측 증인으로...
    2021-03-15 16:40
  • “LH, 지난해 7월 퇴직자 투기제보 묵살”
    “LH, 지난해 7월 퇴직자 투기제보 묵살”
    김상훈 의원실 측은 “부인과 부인 지인, 선배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 가능성과 등본 확인 등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제보인 또한 LH 경력자의 투기행위에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해당 제보와 관련해 LH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해 8월 12일 신고내용 회신으로 “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2021-03-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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