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용 비리는 ‘짬짜미’ 그 자체였다.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인사청탁이 들어오면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작성해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더라도 합격시켰다. 이런 수법으로 합격시킨 사람이 3년간 37명에 달했다.
하나은행은 일명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대학 출신을 뽑기 위해 면접점수를 상향...
최근 은행권의 채용비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영진과 사외이사의 ‘짬짜미’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은행권 고위 인사의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이 사실로 드러나자, 사외이사 제도 개선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한 바 있어 은행 지배구조 개선작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발주한 재도장과 방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17군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람건설 등 17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6개 회사에 총 3억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아람건설 임원 1명과 1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파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내 완성차 핵심 부품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이유로 미국과 일본 회사에 과징금 372억여 원을 부과했다. 일본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현담산업 등 3개사는 2007년 8월~2009년 2월 연료펌프 입찰 과정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 덴소와 덴소코리아는 미국계 델파이파워트레인과도 접촉해 가변...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장기간에 걸쳐 가격을 담함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솔제지 등은 2008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골판지와 백판지 등 원료인 인쇄·신문 고지 구매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143억 상당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건설 등 3개 민간기업의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대한전선, LS전선 등 7개 전선 제조사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현대건설,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 등 3개 기업이 고압 전선 등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대한전선, LS전선 등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0억...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 자회사 아이콘트롤스 등 3곳이 사전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들러리를 서는 등의 짬짜미로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공사’의 입찰 담합업체인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조5000억 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와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건설 등 10개 건설사에 각각 벌금 2000만~1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각 건설사...
일례로 서울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발주한 도로 포장공사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 등으로 입찰을 방해한 업체 관계자와 이를 묵인한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자치구 공무원 등 121명이 검거됐다.
또 대전에서는 대기업 건설사 간부가 시행사 대표에게 지하철 광고비를 부담시켰다가 적발됐고, 부산에서는 연고가 없는 지적장애인에게 월 임금 11만원만 주며 15년간...
SK건설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짬짜미와 관련한 110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 현재까지 소송 결과가 나온 8개 건설사 가운데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SK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가...
공정당국이 폴크스바겐·아우디·BMW 등 독일차 제조사의 부품 값 담합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독일 주요 자동차 제조사)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독일 슈피겔지는 독일 자동차들의 부품 담합 혐의를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요 패소 사례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짬짜미(담합) 혐의’로 2013년 볼보·스카니아·다임러·만트럭·타타대우·현대차·대우송도개발 등 7개 상용트럭제조사에 과징금 1160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대부분은 공정위에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가격담합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라·롯데 면세점이 할인행사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11일 공정위는 인천공항에 위치한 신라·롯데면세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해당 면세점들이 할인 대상 품목을 결정하는 과정에 담합한 정황을 포착,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는 마진율이...
3조5000억 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과정에서 짬짜미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받은 현대건설과 한화건설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현대건설과 한화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약정폰(언락폰·공기계) 짬짜미 의혹과 관련해 애플·삼성전자·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공단말기 가격이 이동통신사의 출고가보다 10% 비싼 의혹 때문이다.
1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이동통신사 3사 대한 조사내용 중 언락폰...
대전·세종·충남지역 도로포장 등 건설 자재인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조합과 충북지역 레미콘조합들이 입찰 짬짜미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관수 아스콘 입찰 담합을 한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54억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수 레미콘 입찰 담합을...
자동차를 배로 실어나르는 국내외 해상 운송사업자들이 10년 간 담합행위를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한국과 북·중미, 유럽, 지중해 등을 오가는 자동차 운송 노선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글로벌 자동차 해상운송업체인 니혼유센주식회사(NYK)와 유코카캐리어스...
군부 식기 세척기 임차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독식해 부당이득을 챙긴 예비역 영관급 장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상 한 업체가 사실상 공급을 독점하면서 일선 군부대에는 저질 중고기계가 납품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군납 식기세척기 임차용역사업 비리와 관련해 입찰방해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육군 소령...
경찰이 특정 의류업체와 짬짜미해 피복 사업을 진행한 혐의(입찰방해)로 코레일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1일 대전에 있는 코레일 본사 홍보실과 복수 복지처 등을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문서와 회의록,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전날인 10일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업체 사무실과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