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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 살인' 이은해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부작위에 의한 살인"
    '계곡 살인' 이은해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부작위에 의한 살인"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1)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2023-09-21 10:59
  •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27일 풀려난다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27일 풀려난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 열어 정 전 교수 가석방 허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2023-09-20 20:59
  •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앞선 1심이 내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2023-09-20 11:35
  • [속보]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3-09-20 10:39
  •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17세 딸을 성추행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감형을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나름대로 무거운 형을 선택했다고 당시에는 생각했다. 부끄럼없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심...
    2023-09-19 16:18
  • 소규모 기업은 존립 위기…경총 "중처법 개정 서둘러야"
    소규모 기업은 존립 위기…경총 "중처법 개정 서둘러야"
    중처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처법이 몇 개월 뒤면 시행 2년을 맞이하는데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만 현실화되고 있다'며...
    2023-09-19 10:02
  • 조국 “내 가족이 좋아한 최강욱…다른 문 열릴 것”
    조국 “내 가족이 좋아한 최강욱…다른 문 열릴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기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잃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위로를 건넸다. 조 전 장관은 최 전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나온 18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투지, 담대, 유쾌의 사내.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한 사람...
    2023-09-19 06:37
  • 클럽ㆍ해수욕장서 케타민 상습 투약한 10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클럽ㆍ해수욕장서 케타민 상습 투약한 10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양양 해수욕장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2023-09-17 13:19
  • "외제차 있어서" 배달하던 노부부에 강도질 한 택배기사…징역형 선고
    "외제차 있어서" 배달하던 노부부에 강도질 한 택배기사…징역형 선고
    16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0대 B씨 부부의 전원주택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베란다를 통해 거실로 들어간 뒤 “3000만원을 달라”라고 요구해 신용카드 1개를 빼앗고 B씨의 얼굴을 여러...
    2023-09-16 22:47
  • 비행기 화장실서 성관계한 英 남녀 체포…공항서 처음 만난 사이
    비행기 화장실서 성관계한 英 남녀 체포…공항서 처음 만난 사이
    선을 통해 “정말 놀랐다”라고 말하면서도 “두 사람이 누구에게 해를 끼쳤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체포된 두 사람에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영국 성범죄 법 제71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의도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기내 화장실에도 이를 적용한다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023-09-16 22:01
  •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이에 따라 특별법이 통과되면,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보신탕 등을 판매해도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법률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식용 개농장의 조속한 폐쇄를 위해 ‘개식용종식기본계획’을 세우도록...
    2023-09-16 06:00
  • '강서 최고위' 野, 진교훈에 힘싣기…與 경선 스타트
    '강서 최고위' 野, 진교훈에 힘싣기…與 경선 스타트
    이어 "징역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지자체장에게 불과 넉 달 만에 사면복권 결정을 내린 것은 대통령이 범죄자를 다시 공직으로 불러낸 파괴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구청장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적반하장격으로 강변한다"며 "법적으로 사면복권이 됐다고...
    2023-09-15 15:29
  • '묵은쌀' 햅쌀로 속여 팔면 징역형…인터넷 판매도 점검
    '묵은쌀' 햅쌀로 속여 팔면 징역형…인터넷 판매도 점검
    적발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2023-09-14 14:32
  •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전직 채용담당자들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확정됐다.
    2023-09-14 13:54
  • ‘경찰 부정청탁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경찰 부정청탁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과 정책보좌관, 수행비서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2년, 4개월, 6개월을 선고했다. 은 전 시장 측에 수사 기밀 제공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찰관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과 정책보좌관, 수행비서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을 청탁한 정책보좌관과 경찰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3-09-14 11:28
  • "매춘하냐" 친 딸 스토킹한 5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매춘하냐" 친 딸 스토킹한 5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접근 금지 명령에도 딸을 집요하게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 B씨(20대)의 의사에 반해 306차례의 문자메시지와 111차례의...
    2023-09-13 19:17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신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나머지 직원들은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메스 정보 사용 부분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인 신 씨의 지시나 주도가 없이는 그와 같은 개발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신 씨가 세메스 정보를 이용해 세정 장비 개발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2023-09-13 11:31
  • 무면허 운전 적발된 이근…“몰랐으니까 문제 없어”
    무면허 운전 적발된 이근…“몰랐으니까 문제 없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이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이근은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 그런 거죠. NO PROBLEM(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에 행사 일정에 대한 공지 글을 올린 뒤 “아 그리고.. 무면허...
    2023-09-11 09:21
  • SNS서 만난 10대에 성매매 강요ㆍ위협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SNS서 만난 10대에 성매매 강요ㆍ위협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8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중반 여성 청소년 2명에게...
    2023-09-08 23:46
  • "기름 훔치려고…" 모텔 빌려 땅굴 10m 판 일당의 최후…징역형 선고
    "기름 훔치려고…" 모텔 빌려 땅굴 10m 판 일당의 최후…징역형 선고
    송유관 기름을 빼내기 위해 땅굴을 판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A(6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8) 씨 등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2023-09-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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