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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文사건 보고받은 기억 없어…김건희 오빠 몰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국민이 바라는 검찰 역할 충실”자료 제출 공방에 시작부터 파행…“윤석열 사단 없다고 생각”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직접 보고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질의하자 “보도를

2024-09-03 14:17
야놀자, 티메프 사태에 ‘인터파크커머스 매각 미수금 못 받는다’ 잠정 결론…순익 흑전 실패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여행·여가 플랫폼 개발기업 야놀자가 영업이익을 흑자전환하면서 가시화된 실적 개선세를 보였으나 ‘티메프’ 사태로 영업 외 손실이 크게 발생하면서 순손실을 기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큐텐으로부터 인터파크커머스 매각 미수금을 받지 못할 돈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반기보고서상 야놀자의 상반기 매출액은 435

2024-09-01 07:43
[아시아증시] 엔비디아 실적발표 앞두고 관망세…닛케이 0.47%↑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거래량 감소애초 시장전망과 기대 웃돌 것으로 관측 27일 아시아증시는 보합권에 머물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뚜렷했다. 중국 증시는 전기차와 철강 등을 중심으로 무역 관세 부과 소식이 현재지면서 상승세를 잃었다. 일본 증시는 뚜렷한 관망세 속에서 강보합을 유지했다. 이날 마켓워치와 배런스 등에 따르면

2024-08-27 17:01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지방‧중앙노동위원회 거쳐 법원 행정소송까지…항소심 진행 중“입사 2달 만에 해고, 정당성 인정할 증거 없어 무효 해당”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됐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일을 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과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 전북 지역의 한 법인에서 근무하던 A 씨가 회사를

2024-08-08 15:45
두 번째 ‘패싱’에 반발한 검찰총장 “원칙 안 지켜져…자리 미련 없다”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특혜 인정…“국민과 약속 못 지켜” 진상파악 들어간 대검…중앙지검장 보고 후 ‘상응 조치’ 예정5월 검찰 인사도 총장 패싱…“사건 처분 등 갈등 이어질 수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에 대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선 “자리에 미련은 없다”면서도 ”진상을 파

2024-07-22 14:58
K바이오 권리반환 ‘먹구름’…전화위복 모색할까

기술수출 낭보를 전했던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잇단 권리반환 소식에 먹구름이 끼었다. 해당 기업들이 연구개발 성과를 지속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지씨셀, 큐라클, 올릭스, 보로노이 등 다수 바이오기업들이 파트너사로부터 기술 권리를 반환받았다. 자체 개발한 신약 후보물질을 거액에 기술수출했지만, 파트너사가

2024-07-03 05:00
흰가발 쓰는 英 판사들…법정에서 규정된 단정한 복장이란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영국 법정에서는 판사와 변호사가 말총머리 가발을 착용한다. 흰 가발은

2024-06-24 06:00
인사적체 기재부, '지자체 인사교류' 잡음…"언발에 오줌누기"

기재부, 내부 서기관↔지자체 사무관 교류 추진고시 출신 첫 승진에 13~15년…타부처 8~10년지자체 "인사 갑질"…기재 "인사적체와 무관" 기획재정부가 고질적인 인사적체 타개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잇따른 반발에 잡음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의 인사교류 핵심은 내부 4급 서기관과 지자체 5급 사무관 간

2024-06-23 15:03
[임성호의 정치원론] 국정 실마리 풀 총리의 정치력

민주당 장악한 국회 정국 얼어붙어대통령 마음열고 야당은 유연해야고초 감내하려는 총리의지 절실해 국무총리의 정치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다. 헌법에 명기되길 그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단순한 수동적 관료에 머물기엔 총리의 헌법적 권한이 너무 크다. 국회 인준을 요하는 원천적 정무직이다. 그러므로 정치 경력이

2024-06-21 05:10
EU, 러시아산 LNG 재수출 금지 추가제재 합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14차 대러시아 제재에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는 회원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LNG를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환적을 금지하기로 했다. 러시아산 LNG 수입 자체는 막지 않았다. EU의 제재 대상에 LNG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

2024-06-20 21:43
[특허, 톡!]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권리행사 전략

디자인등록출원은 심사등록출원과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나뉜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은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서 일부 기본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빠르게 등록시켜주는 방식이다. 구법하에서는 실질적으로 창작성 등의 실체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심사제도라고 불렸는데 일부심사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2024-06-20 05:00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스님도 근로자일까‘사용자 지시‧월급’ 근로자성 인정돼종교인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판례법과 현실 괴리…운용의 묘 살리길10명 이상 절엔 취업규칙 둬야 할까종교 아닌 영역선 실정법 따라 판단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사찰에서 관리업무와 행정업무를 수행한 부주지 A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화제가 됐다. 해당 사찰에서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사찰

2024-06-19 06:00
[김정래 칼럼] 타락과 불법의 데자뷔를 막아야 한다

김호중·야당 대표 모방범죄 우려돼선악 기준 사라지면 사회 암울해져사법부만이 거짓과 의혹 단죄 ‘희망’ 교육을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교육학을 오래 한 필자의 답은 ‘모방’이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무엇이 되고 싶다거나 뭘 잘하고 싶다는 포부는 물론 비난받을 행동과 몹쓸 인성, 심지어 창의성도 모방에서 나온다. 정치인과 각계 유명인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

2024-06-10 05:10
[노무, 톡!] 안전보건 시작은 ‘경영자 리더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들에까지 전면적용된 지 5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입법 취지와 사업장의 의무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게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무조건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

2024-06-10 05:00
모더니스트 시인 김광림 별세…향년 95세

한국시인협회장을 지낸 원로 김광림(본명 김충남) 시인이 9일 별세했다. 향년 95세. 1929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난 김 시인은 1948년 단신으로 월남해 그해 ‘연합신문’을 통해 시 ‘문풍지’로 등단했다. 1959년 첫 시집 ‘상심하는 접목’을 펴내고, 1961년에는 김종삼·김요섭 시인 등과 문예지 ‘현대시’의 창간 동인으로 참여했다. 고려대 국문

2024-06-09 15:40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사찰에서 근무한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 만큼 ‘문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대각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시 양천구 본각사에서 '부주지'로 근무했

2024-06-09 09:00
尹,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김 여사, 5개월 잠행 끝 공식 행보[종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캄보디아 총리 방한 오찬을 계기로 공식 행보를 재개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잠행을 이어온 지 5개월여 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달 23일 루마니아, 30일 앙골라 (방한) 일정에서 배우자 간 친교 환담을 가진 바

2024-05-16 15:46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2024-05-16 10:30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 관리 소홀 의혹…흥룡사 "천 년의 역사 자랑하는 불상 파손돼"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 불상 2기의 손 부분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일었다. 대한불교조계종 흥룡사(興龍寺) 주지 도암 스님은 1924년 흥룡사 터에서 출토돼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인 철불 2기의 손 부분이 모두 사라졌다며 이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암 스님에 따르면 철불 2기는 통일신라 말기 승려인 도선 국사가 흥룡

2024-05-14 14:08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A 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은 해외 갤러리에서 자녀의 명의로 수십억 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 국세청은 미술품 구입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섰다. #토지를 양도

2024-05-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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