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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ㆍ포스코건설 등 13곳, CP우수기업으로 선정

호텔신라, 포스코건설 등 13개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022년 CP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등급평가는 AA,

2022-12-13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2022-12-11 08:59
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즈음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즉시 현장조사에 나서는 신속대응반을 출범했다. 공정위는 8일 신속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속대응반 출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병행해 하

2022-12-08 12:00
가맹점주-본부 분쟁 60%가 '계약해지 다툼'...."계약전 정보 잘 살펴야"

#미용업 창업을 준비하던 A씨는 미용 가맹본부 B사가 제공하는 ‘30평대 매장 기준 월평균 3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예상수익자료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해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영업개시 후 5개월간의 월 평균매출액이 약 1000만 원에 불과하자 B사에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B사가 거부해 분쟁이 발생

2022-12-07 12:00
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ㆍ제도개선으로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애덤 비엘란 의원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의원 6명과 회담을 갖고 공정위의 플랫폼 정책 방향을 소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

2022-11-01 17:00
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심각..."추가공사 주의 요망"

건설분야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 대다수가 하도금대금 미지급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추가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이 적지 않았는데 수급사업자로서는 추가공사 수행 전 반드시 공사변경에 따른 서면를 원사업자로부터 교부 받을 필요가 있다.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 간(2020년 1

2022-10-30 12:00
[포토] 현대차, 미래차 민관협력 MOU '눈길'

19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상생 및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김형배(왼쪽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과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공영운 사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덕수 국무총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나승식

2022-10-19 18:25
車부품업계 전동화 전환…현대차그룹 5조2000억 지원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등 참여한 총리 "부품업계 다각화 촉진"정의선 "부품업계와 상생 확대"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전동화 체제 전환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정부, 유관기관이 협력한다. 현대차그룹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5조2000억 원을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19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현대차ㆍ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2022-10-19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08: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14: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공공기관 혁신계획 예산효율

2022-10-16 10:03
공정위, 中企 대상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을 14일부터 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영세 중소기업이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교육을 통해 하

2022-10-14 11:07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피해 예방ㆍ구제 밀착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애로‧고충 처리 및 공급업자와의 갈등 완화를 위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26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7월 담당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고, 신청기관에 대한 업무계획‧업무수행능력 등을 심사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시범운영은 5~6개월간 진

2022-09-25 12:00
배달앱 3사 만난 한기정 위원장 "입점업체ㆍ소비자와 상생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을 만나 "입점업체, 소비자 등 배달앱 참여자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율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배달앱 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

2022-09-22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민생물가 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기재부-KDI 정책 세미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부-KDI 정책 세미나(비공개) 민생물가 점검회의 개최(석간) △KDI,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세미나 개최 △기재부-KDI 정책 세미나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20일(화) △

2022-09-18 09:22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노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이 든다.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현업의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완하겠다

2022-08-19 10:00
5년새 온라인 플랫폼 분쟁 9배↑...오픈마켓 관련 70% 차지

#유리제품 판매업자인 A씨는 B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리컵, 유리주전자 등을 판매해왔다.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2021년 12월경 유리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업하자, B사는 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하면서 A씨에게 폐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이에 A씨는 B사에 폐업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B

2022-07-26 12:00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 사퇴한 것은 과거 성희롱성 발언 논란에 대한 심적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5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스스로 낙마를 언급하는 등 사퇴를 예고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8일까지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했으나 주말 동안 사퇴 결심을 굳혀 이날 오후 청문회

2022-07-10 17:11
송옥렬 후보자 "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해 시장활력 제고"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시장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혁신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규

2022-07-05 16: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한-중미 경제협력을 위한 CABEI Korea Week 개최 5일(화) △기재부 1차관 14:30 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수출입은행)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2022-07-03 09:05
삼성가 사위 김재열, ISU 회장 당선…130년 유럽인 불문율 깼다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위인 김재열(54)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겸 삼성글로벌리서치(전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이 됐다. 130년 동안 유럽인이 도맡았던 회장직을 비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맡게 됐다. 김재열 회장은 10일 태국 푸껫의 힐튼 아카디아 리조트에서 열린 2022 ISU 총회 회장 1차 선거에서 유

2022-06-10 14:37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부산ㆍ울산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부산ㆍ울산 설명회를 9~10일 이틀 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과 울산에 소재한 제조ㆍ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하도급법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9일은 울산상공회의소에서, 10일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2022-06-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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