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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양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작량 감경을 통해 선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2021-01-18 17:06
[종합]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경제계 vs 노동계 '엇갈린 반응'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경제계와 노동계 등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2021-01-18 16:44
특검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사실상 마무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 "'정유라 승마ㆍ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2021-01-18 16:13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면서 대법원 재상고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판단한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판결인 만큼 이 부회장이 재상고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2021-01-18 16:08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구속…경제계 vs 노동계 '엇갈린 반응'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경제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2021-01-18 15:50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삼성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문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양형에 참작할 만큼 실효성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021-01-18 15:44
삼성, 다시 ‘시계 제로’…3년 만에 리더십 공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성이 다시 ‘시계 제로’ 상황에 빠졌다. 2017년부터 이어온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5년째 접어들어 마무리됐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은 또다시 리더십 공백을 맞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

2021-01-18 15:31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정농단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삼성 최고 경영진이 가담

2021-01-18 14:45
[특징주] 삼성그룹주, 이재용 부회장 실형 선고에 하락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이 하락세다. 18일 오후 2시39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000원(2.27%) 하락한 8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

2021-01-18 14:42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시작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선고를 앞두고 그룹에 지시한 사항이 있나', '준법감시위원회 효용성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나'라는 취재진의

2021-01-18 14:21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

2021-01-18 11:03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하루 앞으로…재계는 선처 탄원서 제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1년 4개월 만에 내일(18일) 결론난다. 특별검사 측이 중형선고를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2021-01-17 13:21
이재용 부회장, '동행-준법' 약속 지킨다… 재판부 결단 D-3

"지난날 삼성 최고경영진의 잘못도 저 자신의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되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우리 사회가 더욱 더 윤택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

2021-01-15 14:41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D-3…법 리스크에 삼성 대형 M&A 멈칫 우려

재판부, 오는 18일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실형 선고 땐 삼성 ‘시계 제로’…리더십 공백 우려반도체 업계 ‘빅딜’ 속 삼성 M&A 정체될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지난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삼성은 사흘 뒤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

2021-01-15 12:00
효연 공식입장, 김상교 저격에 SNS 글 게재…“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보이나”

소녀시대 효연이 버닝썬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14일 효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보이나 본데 난 열심히 내 일했다”라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앞서 ‘버닝썬’ 사건의 최초 제보자 김상교 씨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효연을 지목하며 “그날 마약에 취해 침 질질 흘리던 여배우가 누구였기에 역삼지구대 경찰이 클

2021-01-14 19:41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는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선고를 앞

2021-01-05 17:56
이재용 “다시는 삼성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는 삼성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겠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는 오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경황이 없던 중 박근혜 전 대통

2020-12-30 19:26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다음달 18일 나온다. 특검 "법치주의 위해 엄정한 법 집행 필요"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2020-12-30 18:41
이재용 징역 9년 구형에 삼성 긴장…내년 초 선고 촉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으면서 삼성은 내년 초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르면 1월 최종 선고가 나오면서 2016년부터

2020-12-30 18:41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구형량을

2020-12-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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