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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2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뇌물 단죄 아닌 검사ㆍ스폰서 관계 처벌"
    김학의 2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뇌물 단죄 아닌 검사ㆍ스폰서 관계 처벌"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2020-10-28 15:33
  •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 측에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숙제를 내줬다. 재판부는 실효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이를 점검할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살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2020-10-27 13:13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이르면 내년 1월 선고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이르면 내년 1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멈춘 지 약 9개월 만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전날 별세해 장례를 치르는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추천받기로 했다....
    2020-10-26 17:22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1월 18일 네 번째 공판이 열린 지 9개월 만에 다시 시동이 걸리게 됐다. 일반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2020-10-26 06:00
  • 검찰, '프로듀스 순위 조작' PD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 '프로듀스 순위 조작' PD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안 PD와 김 CP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속이고 방송에 출연한...
    2020-10-23 16:35
  • 삼성 준법감시제도 전문심리위원에 '박근혜 탄핵주심' 강일원
    삼성 준법감시제도 전문심리위원에 '박근혜 탄핵주심' 강일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강 전 재판관은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인물이다. 2012년 국회 여야...
    2020-10-15 17:35
  • [출근길] 이근, 각종 의혹 제기한 김용호 고소했다·승리, 군사재판서 정준영-유인석 증인채택·'가짜사나이' 정은주 퇴폐업소 출입 의혹에 소방본부 감찰·호날두 코로나19 확진·'동상이몽2' 오지호-은보아 부부 합류 (연예)
    [출근길] 이근, 각종 의혹 제기한 김용호 고소했다·승리, 군사재판서 정준영-유인석 증인채택·'가짜사나이' 정은주 퇴폐업소 출입 의혹에 소방본부 감찰·호날두 코로나19 확진·'동상이몽2' 오지호-은보아 부부 합류 (연예)
    승리, 군사재판서 정준영·유인석 증인채택 가수 승리가 1심 재판에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가수 정준영 등으로 구성된 22명에 달하는 관련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에서는 14일 오전 승리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이날 채택된 증인들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10-15 06:00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26일 재개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26일 재개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의 마지막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은 1월 17일 열렸다. 9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020-10-06 16:46
  • [출근길]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 6개월 확정·서경석 목사, 개천절 집회 대신 카퍼레이드 예고 外 (사회)
    [출근길]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 6개월 확정·서경석 목사, 개천절 집회 대신 카퍼레이드 예고 外 (사회)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 6개월 확정 집단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는데요....
    2020-09-25 06:00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정준영 최종훈·방탄 UN 연설·김동완 법적대응·문채원 종영소감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정준영 최종훈·방탄 UN 연설·김동완 법적대응·문채원 종영소감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확정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2020-09-24 12:04
  •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ㆍ최종훈 2년6개월 확정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ㆍ최종훈 2년6개월 확정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2015년...
    2020-09-24 11:25
  • [속보]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ㆍ최종훈 2년6개월 확정
    [속보]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ㆍ최종훈 2년6개월 확정
    2020-09-24 10:55
  • [종합] 대법 “‘이재용 재판부’ 공정성 문제없다”…재판 재개
    [종합] 대법 “‘이재용 재판부’ 공정성 문제없다”…재판 재개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정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과감한 혁신,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과 함께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진 공판에서도 정치권력의 뇌물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답을 찾아오라고 했다. 이에 삼성은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변호사를...
    2020-09-18 20:40
  • 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 없다"
    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 없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이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2020-09-18 17:59
  • 검찰 ‘별장 성 접대’ 김학의 2심 징역 12년 구형… “스폰서 검사 면죄부 안돼”
    검찰 ‘별장 성 접대’ 김학의 2심 징역 12년 구형… “스폰서 검사 면죄부 안돼”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376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히 뇌물수수를 넘어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전현직 검사의 스폰서 관계'에 대한...
    2020-09-16 19:06
  • '가상화폐 자전거래' 업비트 운영진 항소심 시작…매매 계정 진위 놓고 공방
    '가상화폐 자전거래' 업비트 운영진 항소심 시작…매매 계정 진위 놓고 공방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41) 의장과 재무이사 남모(44) 씨, 퀀트팀장 김모(33) 씨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1500억 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로 기소…1심은 무죄 송 의장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가장매매와 허수주문을 통해 1491억7700만...
    2020-09-16 13:50
  •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결정만 남아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결정만 남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을 이날 종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의 공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심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신청 사건은 따로 기일을 정해 결론을...
    2020-08-26 14:24
  • '홈쇼핑 뇌물' 전병헌 2심서 집행유예 감형
    '홈쇼핑 뇌물' 전병헌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2500만 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 원, 추징금 2500만...
    2020-07-15 15:27
  •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차관 측은 "일부 잘못이 있지만 증거 조사와 사실 심리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2020-06-17 16:24
  • [출근길] 로이킴 해병대 입영·웰메이드스타이엔티 이선빈에 5억대 소송 제기·아이랜드 낙상사고 공식입장 "은폐 의도 없어"·김수현 새 프로필 사진 공개·아이즈원 '환상동화' 컴백 (연예)
    [출근길] 로이킴 해병대 입영·웰메이드스타이엔티 이선빈에 5억대 소송 제기·아이랜드 낙상사고 공식입장 "은폐 의도 없어"·김수현 새 프로필 사진 공개·아이즈원 '환상동화' 컴백 (연예)
    로이킴은 지난해 가수 정준영 등의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이선빈에 5억 원대 소송 제기…"전속계약 위반"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배우 이선빈을 상대로 5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15일 "소속 연예인...
    2020-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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