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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기재부, 2차 재정사업평가위 개최...예타 조사 제도 개편 방향 논의8월 말 개편안 마련... 수색~광명 고속철도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요건을 꼼꼼히 해 불필요한 예타 면제 허용을 차단한다. 예타 조사 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30일 '2022년 제2차 재

2022-06-30 16:00
“탈북민 북송 후 은폐 수백 건”…대북단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호소

대북인권단체들은 28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역대 남한 정부가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한 북한 주민들을 북송시키고 은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킨타나 보고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대북단체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왔고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참석한 단체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

2022-06-28 15:14
[이슈크래커] "수사는 계속된다" 개구리소년 사건 재조명된 이유

국내 3대 장기미제사건으로 꼽히는 ‘개구리 소년 사건’이 31년 만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발단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때문인데요. 사건에 사용된 흉기와 범인을 추론한 글은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가설들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설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수사에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개구리소

2022-06-09 16:31
[종합]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첫 검사 출신… 금융권 감독ㆍ제재 강화되나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에 임명됐다. 금감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금감원장에 내정되면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위 임시정례회의를 열고 신임 금감원장에 이 전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2022-06-07 15:28
“‘개구리 소년’ 범행 도구를 알고 있다”…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

이른바 ‘개구리 소년’ 사건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해당 사건의 재조사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는 개구리 소년 사건의 흉기를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초등학생 5명이 돌연 실종된 후

2022-06-06 09:48
6월 전국서 3만 가구 분양 예고…수도권 1만 가구 청약

다음 달 전국에서 총 3만2000여 가구가 분양 시장에 나온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은 물량이지만, 다음 달 분양가 상한제 개편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체 분양 물량은 줄어든 모양새다. 31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62개 단지, 총 3만295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만8232가구다. 해당 물량은

2022-05-31 11:04
김건희 논문표절 결론 못낸 국민대, 이번엔 행정심판청구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심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국민대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최종결론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의도적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민대 등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달 2

2022-05-05 11:06
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효과 분석…소유자 90% “만족”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활용가치가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37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

2022-05-04 11:00
5월, 전국 2만4598가구 분양…자잿값 인상에 분양가 ‘빨간불’

최근 아파트 분양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의 변동상황이 많아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지방선거 등의 정치 일정이 이어지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건축비 상한액 재조정이 검토되면서 분양가 인상요인도 발생하고 있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5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분양물량은 1만 가구 미만으로 비

2022-05-02 08:55
서울시 올해 공시지가 전년비 11.5% 상승

서울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11.54%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지 87만3412필지 공시지가를 이날 결정 및 공시했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11.54%)와 같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땅값이 오른 토지는 86만3385필지로 전체의 98.5

2022-04-29 06:00
'김건희 논문 표절' 결론 못냈다…국민대 25일 심의하고도 최종판정 연기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7일 국민대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윤리위원회가 25일 재조사 결과 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윤리위가 재조사 보고서를 곧바로 승

2022-04-27 13:43
코로나19 위험도 전국·수도권 '매우 높음→높음'으로 하향

국내 오미크론 대유행 감소세로 지난주(3∼9일)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6주 만에 '매우 높음'에서 '높음'으로 하향 조정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사망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위중증 환자 수가 정체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6주 만에 '매우 높음'에서 '높음'으로 조

2022-04-12 12:35
[랜선핫이슈] “김대건 신부 척추뼈 1000만 원” 판매글 논란·고속도로서 차문 열고 ‘엉덩이춤’ 外

“성 김대건 신부 척추뼈 1000만 원”가톨릭 당황시킨 온라인 판매글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한국인 첫 가톨릭 사제인 성 김대건(1821~1846) 안드레아 신부의 유해를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된 끝에 삭제됐습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척추뼈 김대건 신부님 천주교 성물’을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2022-03-28 10:27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 17.22% 상승…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인천 29.33%로 공시가 상승률 ‘최고’공시가격 중윗값 1억9200만원 달해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2%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2022-03-23 11:03
[공동주택 공시가] 향후 일정은…24일부터 자료 열람, 6월 말 확정 공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면서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다음 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24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

2022-03-23 11:00
지적재조사사업 확대…올해 32만 필지 지적불부합지 해소 나선다

정부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전국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를 말한다. 즉, 우리 땅의 경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 인해 매년 발

2022-01-25 11:00
충전율 준수해도 타오르는 불 어쩌나…‘오리무중’ ESS 업계

올해 들어 두 차례 발생한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들이 충전율을 준수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울산 남구 SK에너지 ESS 화재사고 1차 보고’ 문서에 따르면 이달 12일 화재가 발생한 SK에너지 공장의 ESS의 충전율은 89%였다. 충전율 상한인 90%를 준수하고 있었던 상황에도 불이 난 것이다. 문서에 따르

2022-01-24 16:37
인사 종합 / 1월20일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물류정책관 구헌상 △항공안전정책관 정용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상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정희 △교육파견 전형필 방윤석 김규철 ◇과장급 전보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총괄과장 류제룡 △항행시설과장 김동준 △교육파견 송시화 유상철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방대학교 이성진 △국립외교원 김재웅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국가공

2022-01-20 18:04
[인사] 국토교통부

◇ 국장급 전보 △ 물류정책관 구헌상 △ 항공안전정책관 정용식 △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상석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정희 △ 교육파견 전형필 방윤석 김규철 ◇ 과장급 전보 △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총괄과장 류제룡 △ 항행시설과장 김동준 △ 교육파견 송시화 유상철

2022-01-20 09:52
LX공사, 민간 파트너와 지적재조사 상생협력 통해 사업 가속화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지적재조사를 공동 수행할 민간 파트너와 동반성장에 나선다. LX공사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LX공사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를 함께 수행할 지적재조사대행자 응모에 나섰다. 그 결과 전국 211개 지적측량 등록업체 중 120개 업체가 참여를 신청했고, 이 중 102개

2022-01-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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